바이올린원데이클래스 ‘여성 살해’ 성별 지우고, ‘남성 역차별’ 응답하는 정부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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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 16:57
바이올린원데이클래스 정부가 현재 ‘여성’으로 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여성폭력방지법’)의 보호 대상을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성차별적 구조에 대한 인식과 대책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 범위만을 넓히는 성별 중립적 접근은 기계적인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여가부는 올해 안에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는 여성으로 한정된다. 여가부는 현행 법이 남성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한계로 인해 여가부가 남성 피해자를 보호·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법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도 이를 근거로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여성폭력방지법이 ‘기본법’으로서 각종 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만큼, 피해자를 협소하게 규정한 정의 조항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8년 제정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법안 초안과 달리 피해자 범위가 축소된 데 대해 비판했다. “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혹은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플랫]한국 교제폭력의 ‘현실’을 엮다…‘헤어지다 죽은 여자들’
여가부의 이번 개정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있다. 보호 대상에 남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남성과 여성을 대칭시킬 뿐, 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 대한 논의는 누락된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남성 피해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면 성차별 구조 때문”이라며 “남자는 성적으로 적극적일 것이란 식의 역할론이 피해를 감추게 만든다”고 말했다.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남성은 피해자일 수 없다는 식의 왜곡된 논리가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성별을 언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그런데 여성과 남성을 한번씩 대등하게 언급하기 위해서 남성 피해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젠더 기반 폭력의 구조를 지우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플랫]“남성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남성성은 해체돼야 한다”
여성폭력의 구조적 실태는 짚지 않고, ‘남성 역차별’을 강조하는 행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 ‘유사한 범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대책을 주문했지만,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이라는 구조적 원인과 맥락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여가부가 지난해 실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한 차례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했다. 5명 중 1명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차례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조사에서도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는 선행 폭력을 겪은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는 성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다.
[플랫]여성들의 ‘헤어질 결심’을 돕지 않는 나라
대통령 지시에 여성폭력 실태가 따로 언급되지 않는 동안, 남성 차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언급은 수차례 있었다. 비상계엄을 옹호해 사퇴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최근 유튜브 ‘정규재TV’에서 “이대남이 역차별 받는 문제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발언해왔고,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선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하라”고 여가부에 지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5일 논평에서 “이같은 현실은 정부가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여성폭력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수십 년 동안 재난처럼 지속된 여성살해는 대통령의 반나절의 관심과 단발성 질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계 당국에 조치 주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직접 수립·제시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앞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가 허용된다.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야외 자외선 노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야외활동 수요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그늘막 설치 허용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9개월로 대폭 늘어난다.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나무와 잔디의 회복을 위한 휴식기로 유지된다. 이 기간에는 그늘막 설치도 전면 금지된다.
그늘막 설치구역 및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설치가능한 그늘막은 2m×2m 내외의 소형 텐트로, 주변 나무나 식물을 훼손하지 않는 원터치 형식이어야 한다. 또 최소 2개면 이상 개방된 구조여야 한다.
그늘막 설치 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6~8월 하절기에는 1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돗자리와 대형우선은 계절과 관계없이 항상 사용할 수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조성해 시민 여러분의 여가 생활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 반 동안 산업재해를 건강보험 진료로 처리하다 적발된 사례가 2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보험료 인상과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고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업재해 은폐·미신고 건수는 총 23만6512건이다.
적발 사례 중에는 근로자가 산재임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 진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경우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가 은폐되면 피해 노동자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치료비가 지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난 2018년 건보공단이 서울대에 의뢰한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방안 연구’에서 연구진은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 금액이 연간 최소 277억원에서 최대 32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선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엄벌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를 감추기에 급급하다”며 “산재와 건강보험 진료를 즉시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부터 금융·보험업에서 걷는 교육세를 ‘대학 교육’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산업 지원을 위해 대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기획재정부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세 분배 방식 변경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금융·보험업에서 걷히는 교육세를 고등교육특별회계에 1순위로 사용하도록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개정안 등을 올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보험업이 내는 세금과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세는 현행법상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5세 유치원 교육에 필요한 예산)에 먼저 배정하고, 남은 금액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대학)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초·중·고교)에 절반씩 나누는 구조다. 올해 교육세 수입은 약 6조원이고, 이 중 1조7000억원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먼저 배정됐다. 나머지 4조3000억원의 절반씩 대학과 초·중·고 교육에 분배됐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교육세 재원 중 금융·보험업에서 걷는 부분을 ‘대학 교육’에 우선 투입하고, 2순위로 ‘유아 교육’에, 남은 돈을 초·중·고교 교육(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쓰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조원가량 고등교육에 쓰일 전망이다. 대학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자는 취지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국이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뒤처지고, 고학력 인재의 해외 유출도 가속화하는 만큼 대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제안하면서 기획재정부와 의견을 나눴으며 교육부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고등교육재정은 부족한 만큼, 대학 지원에 재정을 더 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교육세 인상과도 맞닿아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교육세 부담은 연간 약 2조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로 확보한 1조3000억원은 ‘대학 AI 교육’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에 우선 쓰일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청은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되는데, 교육세 배분 구조가 바뀌면 상대적으로 시·도교육청 몫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는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금융·보험업계 세율을 올린 것도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8일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보면, 여가부는 올해 안에 여성폭력방지법을 개정해 법 적용 범위를 남성 피해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 법은 여성폭력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범위는 여성으로 한정된다. 여가부는 현행 법이 남성 피해자를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의 한계로 인해 여가부가 남성 피해자를 보호·지원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것은 아니다. 가정폭력방지법,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등 개별법들은 성별에 관계없이 피해자를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도 이를 근거로 남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여성폭력방지법이 ‘기본법’으로서 각종 정책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만큼, 피해자를 협소하게 규정한 정의 조항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2018년 제정 당시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법안 초안과 달리 피해자 범위가 축소된 데 대해 비판했다. “폭력이 왜 발생하는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가의 문제에 주목하지 않고 누구에게 일어났는지 혹은 누구를 지원해야 하는가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플랫]한국 교제폭력의 ‘현실’을 엮다…‘헤어지다 죽은 여자들’
여가부의 이번 개정 움직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받을 만한 지점이 있다. 보호 대상에 남성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남성과 여성을 대칭시킬 뿐, 폭력의 근본적 원인인 불평등한 젠더 구조에 대한 논의는 누락된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남성 피해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다면 성차별 구조 때문”이라며 “남자는 성적으로 적극적일 것이란 식의 역할론이 피해를 감추게 만든다”고 말했다.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남성은 피해자일 수 없다는 식의 왜곡된 논리가 등장하는 상황에서는 성별을 언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 소장은 “그런데 여성과 남성을 한번씩 대등하게 언급하기 위해서 남성 피해자를 등장시키는 것은 오히려 젠더 기반 폭력의 구조를 지우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플랫]“남성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 남성성은 해체돼야 한다”
여성폭력의 구조적 실태는 짚지 않고, ‘남성 역차별’을 강조하는 행태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스토킹 살해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 ‘유사한 범죄’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대책을 주문했지만, ‘남성의 여성 대상 폭력’이라는 구조적 원인과 맥락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여가부가 지난해 실시한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3명 중 1명은 평생 한 차례 이상 여성폭력을 경험했다. 5명 중 1명은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평생 한 차례 이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조사에서도 여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의 30%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남성 살인·살인미수 피해자는 선행 폭력을 겪은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여성폭력과 여성살해는 성별화된 특성을 갖고 있다.
[플랫]여성들의 ‘헤어질 결심’을 돕지 않는 나라
대통령 지시에 여성폭력 실태가 따로 언급되지 않는 동안, 남성 차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언급은 수차례 있었다. 비상계엄을 옹호해 사퇴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은 최근 유튜브 ‘정규재TV’에서 “이대남이 역차별 받는 문제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발언해왔고,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선 “남성 차별을 연구하고 대책을 만드는 방안을 점검하라”고 여가부에 지시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5일 논평에서 “이같은 현실은 정부가 수십 년간 반복돼 온 여성폭력 문제의 본질과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수십 년 동안 재난처럼 지속된 여성살해는 대통령의 반나절의 관심과 단발성 질타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계 당국에 조치 주문하는 데 그치지 말고, 여성폭력 종합대책을 직접 수립·제시하고 신속하게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앞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한강공원 내 그늘막 설치가 허용된다.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야외 자외선 노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의 야외활동 수요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그늘막 설치 허용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9개월로 대폭 늘어난다.
동절기인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나무와 잔디의 회복을 위한 휴식기로 유지된다. 이 기간에는 그늘막 설치도 전면 금지된다.
그늘막 설치구역 및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다. 설치가능한 그늘막은 2m×2m 내외의 소형 텐트로, 주변 나무나 식물을 훼손하지 않는 원터치 형식이어야 한다. 또 최소 2개면 이상 개방된 구조여야 한다.
그늘막 설치 가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6~8월 하절기에는 1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돗자리와 대형우선은 계절과 관계없이 항상 사용할 수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조성해 시민 여러분의 여가 생활을 한층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 반 동안 산업재해를 건강보험 진료로 처리하다 적발된 사례가 2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보험료 인상과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고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업재해 은폐·미신고 건수는 총 23만6512건이다.
적발 사례 중에는 근로자가 산재임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 진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경우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가 은폐되면 피해 노동자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치료비가 지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난 2018년 건보공단이 서울대에 의뢰한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방안 연구’에서 연구진은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 금액이 연간 최소 277억원에서 최대 32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선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엄벌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를 감추기에 급급하다”며 “산재와 건강보험 진료를 즉시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년부터 금융·보험업에서 걷는 교육세를 ‘대학 교육’에 우선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산업 지원을 위해 대학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기획재정부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우려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세 분배 방식 변경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금융·보험업에서 걷히는 교육세를 고등교육특별회계에 1순위로 사용하도록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개정안 등을 올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보험업이 내는 세금과 개별소비세, 주세 등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세는 현행법상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3~5세 유치원 교육에 필요한 예산)에 먼저 배정하고, 남은 금액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대학)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초·중·고교)에 절반씩 나누는 구조다. 올해 교육세 수입은 약 6조원이고, 이 중 1조7000억원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먼저 배정됐다. 나머지 4조3000억원의 절반씩 대학과 초·중·고 교육에 분배됐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교육세 재원 중 금융·보험업에서 걷는 부분을 ‘대학 교육’에 우선 투입하고, 2순위로 ‘유아 교육’에, 남은 돈을 초·중·고교 교육(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쓰도록 개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3조원가량 고등교육에 쓰일 전망이다. 대학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자는 취지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 한국이 AI 등 신산업 분야에서 뒤처지고, 고학력 인재의 해외 유출도 가속화하는 만큼 대학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제안하면서 기획재정부와 의견을 나눴으며 교육부와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고등교육재정은 부족한 만큼, 대학 지원에 재정을 더 쓰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교육세 인상과도 맞닿아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높이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의 교육세 부담은 연간 약 2조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추가로 확보한 1조3000억원은 ‘대학 AI 교육’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에 우선 쓰일 것으로 보인다.
시·도교육청은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가 자동 배정되는데, 교육세 배분 구조가 바뀌면 상대적으로 시·도교육청 몫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는 필요하고, 이를 위해 금융·보험업계 세율을 올린 것도 적절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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