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치소에서 버티기…박근혜 때처럼 ‘궐석재판’ 가나

또또링2 0 4 08.12 15:42

각급 법원의 하계 휴정기가 종료돼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11일 재개된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와 재판 출석을 모두 불응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법정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심리를 진행하는 ‘궐석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재구속된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되는 내란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악화돼 법정에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뇨 등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며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공소유지를 하며 재판에 참석하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법원에 구인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겠다고 한 상태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출석 거부에 대해 조사하겠다”며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궐석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불출석 사유와 인치 가능성을 따져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법정에 나오도록 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저항하면 재판부로서는 궐석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반발하며 재판 출석을 거부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권위주의적 통치로 비판받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국기 게양을 촉구하자 시민들이 만화 <원피스> 속 해적 깃발을 들고 반발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BBC·안타라 통신은 최근 인도네시아 곳곳에 일본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밀짚모자 해적단을 상징하는 깃발이 내걸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화 속 밀짚모자 해적단은 자유와 우정, 억압에 대한 저항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다.
수비안토 대통령은 지난달 말 오는 17일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에 맞춰 8월 한 달간 “붉은색과 흰색 국기를 게양하자”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수비안토 대통령이 과거 군부 통치 시절로 역행하는 정책을 시행해 비판받는 가운데 애국심 고취를 목적으로 국기 게양을 제안하자, 시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원피스 깃발’을 통해 표현하기 시작했다. 시민들은 문과 자동차, 벽 등에 국기와 함께 해적 깃발을 걸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깃발 사용 제재에 나섰다. 나탈리우스 피가이 인권부 장관은 지난 3일 “국기와 함께 원피스 깃발을 게양할 시 법적 위반이자 심지어 폭동 행위”라고 경고했다. 이어 자카르타주 경찰은 원피스 깃발 게양 감시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치계는 감시와 처벌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정당인 투쟁민주당의 데디 예브리 시토루스 의원은 “정치적 위협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항의의 한 형태”라며 “민주주의 사회의 일부인 비판의 공개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비마 아리아 수기아르토 내무부 차관도 안타라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국기 관련 법률은 개인 소유지에 조직적·문화적 상징물을 게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인도네시아 국기가 다른 깃발과 함께 게양될 경우 국기가 가장 높이 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의회의 외교 정책 분석 보좌관이었던 파르한 리즈쿨라는 온라인 출판 플랫폼 미디움에 올린 글에서 “원피스 깃발을 든 시민들은 ‘루피(원피스 주인공)의 꿈’, 즉 자유롭고자 하는 단순하고 변함없는 욕망이 정부가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란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1650년대 잉글랜드에서 탄생한 다운 서베이 지도는 최초로 ‘완전한 국가적 측량에 기반한 정식 근대 지도’였다. 지도 제작과 측량 작업은 잉글랜드가 아일랜드를 침공한 뒤 생긴 채무와 밀린 군 급여를 상환하기 위해 아일랜드 ‘반란 세력’의 토지를 몰수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후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사람은 토지에 방문하지 않고도, 잘 측량된 지도 하나만 찾으면 됐다. 잘 만들어진 지도는 정치적인 도구가 됐다.
19세기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열강이 아프리카 지도에 그은 선은 같은 민족을 다른 나라로 쪼개거나 적대적인 민족을 한 나라로 묶었다. 런던 경제정책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민족이 국경에 의해 분리된 지역에서는, 분리되지 않은 지역보다 민간 분쟁의 강도(사망자 수와 지속 기간 기준)가 약 25%가 높았다”고 한다. 아프리카의 국경은 때로 유럽 당국자들의 피곤함 때문에 무성의하게 그려졌고, 이는 분쟁의 씨앗이 됐다.
인도에서 파키스탄이 독립을 선언한 뒤 이틀이 지나서야 두 나라의 경계선이 확정됐다. 한 지역에서 함께 살던 힌두교도와 무슬림은 순식간에 적이 돼 서로를 공격했다. “어떤 이들은 강제 개종의 수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했으며, 일부는 가족에게 살해되기도 했다.” 사망자는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일을 초래한 국경선 결정은 그전까지 인도를 가본 적이 없던 영국의 시릴 래드클리프 경이 한 것이었다.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지도를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진 2014년, 구글 지도는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에서는 우크라이나 영토로, 러시아에서는 러시아 영토로 표기했다. 지도를 제공하는 거대 기업의 영향력이 크지만, 그들도 각국에서 사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눈치를 봐야 했다.
국가와 지역의 경계가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소개한 책이다. 저자는 남북한을 가르는 휴전선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로 소개했다. 미국과 소련의 영향으로 전쟁이 시작됐다가, 두 열강이 발을 빼길 원하며 휴전이 성사됐다는 설명과 함께.
8일 오전 11시쯤 울산시 남구 수암로 공업탑 방향 차로에 도로 파임 현상(포트홀)이 발생했다.
이날 남구 등에 따르면 해당 포트홀은 지름 약 50㎝, 깊이는 2.5~3ｍ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포트홀이 발생한 1개 차로를 통제 중이다.
남구는 도로 아래에 있는 오래된 우수관이 파손되면서 일부 토사가 내려앉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 남구는 우선 내려앉은 땅을 메워 놓는 등 응급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후 자재를 확보한 뒤 우수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몇달 전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주요 정당 합의로 이뤄졌지만 이후 연금을 둘러싼 사회갈등은 줄어들지 않았다. 특히 언론은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세대 간 불공평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길 계속 권하고 있다. “‘세대갈등’ 번진 연금문제…폭탄 떠넘기기 멈출 구조개혁 시급”이란 며칠 전 뉴스 보도가 대표적이다. 언론은 시민들이 세대별로 내는 돈이 같아야 공평하고, 앞세대 부양 책임은 폭탄이며, 연기금이 없으면 연금제도가 존립할 수 없는 것처럼 바라보게 만들고 있다.
연금에서 세대 문제가 이슈가 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금개혁 원칙의 하나로 세대 간 공평성을 거론하고, 세대별 차등보험료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정부안으로 제시할 때부터였다.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은 폐기됐고 내란 세력도 정치권력을 잃었지만, 국민연금과 세대 간 불공평성 담론은 끈질기게 남아 증폭되고 있다.
그렇다면 연금에 관한 세대 간 불공평성 담론은 어떻게 사실을 왜곡하는가? 우선 이는 젊은 세대에게 연금제도 구조를 바꾸면 앞세대 부양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는 환상을 갖게 한다. 젊은 세대만으로 신연금을 따로 만들자는 주장, 연금액이 확정되지 않는 확정기여식으로 바꾸자는 주장, 윤 정부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이 해당하는 것 같다.
앞세대 부양을 폭탄으로 묘사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각자 자기 노후만 알아서 책임지라는 것인데, 생각해보자. 각자 자기 노후만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정말 가능할까? 국민연금을 통해 앞세대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지 못하면, 뒤세대는 사적인 부양 책임을 늘리고 빈곤 노인 지원을 대폭 확대할 수밖에 없다. 마치 구조개혁을 하면 부양 책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처럼 말하지만, 조금만 시야를 넓혀 바라본다면 인구가 고령화되면 어떤 형태로든 부양 책임을 늘려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구조개혁으로 앞세대 부양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또한 연기금이 없으면 연금을 못 받는다는 통념을 반복하고 있다. 독일·프랑스 등 많은 나라는 연기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금제도를 운영한 지 오래다. 국민연금 기금은 고령화로 인한 지출 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끝없이 쌓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인구 안정기에는 그럴 필요도 없다. 즉 연기금은 연금재정의 보조 수단이다. 더욱이 금융화된 연기금의 가치는 결국 금융시장의 등락에 좌우되는 것이라 이것이 공적연금 재정 안정의 원천이라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미래 연금재정의 기초는 미래의 생산 규모와 생산성이다. 근간은 청년과 노인을 비롯한 미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역량이다.
보험료 폭탄이란 말이 미래 국민연금 지출을 감당할 수 없는 규모라 단정하고 있고, 연금재정 문제가 본질적으로 세대 문제가 아닌 계급 문제임을 가리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소득대체율 인상이 미미한 수준인 만큼 먼 미래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내외의 연금 지출은 이미 여러 나라가 하고 있는 수준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만큼을 부담할 것인가이다. 사회보장 재정의 중요 원칙 중 하나는 ‘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원칙’이다. 플랫폼 기업의 사회보험료 책임, 자본소득 등까지 포괄하는 사회연대세, 상한 이상에 대한 고소득층의 보험료 추가 부담 등 연금재정에 다양한 방안이 적용·제안되는 이유다.
어찌 보면 재정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자본과 고소득층이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을 더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가 미래 연금정치의 핵심 이슈다. 기금고갈론과 세대 간 불공평이란 거짓과 환상이 이런 해법을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우리 사회가 노후 보장에 대한 좋은 답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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