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일정 [지금, 여기]산재는 노동체계 불평등의 바로미터

또또링2 0 2 08.12 18:29

공인중개사시험일정 지난 주말, 휴가에서 돌아온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이 긴급 브리핑을 했다. 앞으로는 산재 사망 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는 것, 고용노동부가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사항을 다음 국무회의에서 보고하라는 내용이었다. 지난 7월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산재 대책을 두고 1시간 넘게 토론하는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노동건강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 단체들이 20년 넘게 줄곧 제기해왔던, 하지만 응답이 없었던 노동자 사망 문제가 이렇게 정부 최고기구에서 ‘이야깃거리’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약간 감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는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산재는 기업의 살인”이라는 우리의 주장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은 안전을 포기함으로써 절감한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대가가 더 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시민사회가 그동안 목청을 높여왔던 핵심 주장이다. 정부는 산재 사망에 대해 형사처벌만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같은 경제적 제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최근 연속적으로 산재 사망이 일어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건설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 건설 현장에서 산재로 인한 영업정지 기준을 동시 2명 사망에서 1명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동안 어떤 정부도 보여주지 않았던 모습이라 기대가 크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크다. 기업들, 이들의 동맹군인 정치 세력과 언론의 거센 반대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앓는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이를테면 “산재 사고 때문에 수만명 생계 달린 회사를 문 닫으라고 하나” “사망 땐 면허 취소면 10대 건설사 다 문 닫아야”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사는 역설적으로, 이들은 여전히 수만명 생계를 위해서라면 몇명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포스코이앤씨만이 아니라 10대 건설사 모두 문제가 심각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려줄 뿐이다. 인신공양을 통해 에밀레종을 완성했던 대장장이의 전설이 왜 21세기 한국의 건설회사들에 의해 재현되어야 하는지 그저 의문이다. 소셜미디어는 한층 더 혼란스럽다. 포스코가 아닌 다른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노림수, 한국의 경쟁 기업을 무너뜨리려는 중국의 지령이라는 음모론까지 폭주하고 있다. 중국을 이기려면 계속 노동자를 죽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산재가 생산 방식의 일부로 이미 깊숙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앙코르와트 사원을 휘감고 있는 스펑나무를 함부로 베어내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세상이 떠들썩하면, 벼락치기를 해서라도 단 며칠은 산재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같은데 그조차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문제가 생산 구조 그 자체와 얼마나 뿌리 깊게 얽혀 있는지 보여준다.
기업의 안전보건 담당 부서에서 아무리 애를 쓴다 한들, 노동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면 문제는 개선되기 어렵다. 저임금과 고용 불안정, 이를 낳는 복잡다단한 원하청·하도급 체계와 불법을 넘나드는 파견 노동, 이주노동자에게 불리한 고용허가제라는 물길. 위험이 흘러내려가는 수로(水路)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투입해도 목표에 가닿을 수 없다. 산재는 불평등한 노동체계, 생산체계의 결과물이다. 정부는 지금 추진하려는 산재 예방 정책들과 더불어, 이렇게 위험이 흘러내리는 물길의 구조를 바꾸는 데 더욱 담대하고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언론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했다. 그 언론개혁의 가닥은 국민의 언론 주권 확대의 세 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주권을 제도화했다. 국민이 사장 선임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이사회도 정치권을 포함해 학계·직능단체·법조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며, 편성위원회 설치와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까지 의무화해 내부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법제화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돼야겠지만 이 개혁의 줄기는 이제 고비는 넘겼다.
공영방송뿐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신문, 유튜브까지 다양한 미디어들이 공론장에 참여해 여론을 만들고 이끌어 간다. 실제로 공영방송이 여론을 형성하는 영향력은 날로 줄어들고 더 자극적인 유튜브 등에 의해 사회적 공론은 갈가리 찢어지고 혼탁해지면서 민주적 숙의 기반은 취약해졌다. 악의적 허위·조작 정보로 국민의 현실 인식과 판단을 오도하거나 참여를 방해하는 것은 진실을 알아야 할 국민의 언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언론 주권을 보호하고 잘못된 언론 보도로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언론개혁은 고도의 자율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보다는 훨씬 조심스럽고, 제도나 정책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민감한 영역이다. 자칫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이나 언론 통제 논란이 일기 십상이다. 노무현 정부는 출입기자 제도를 폐지하고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전환하는 ‘취재지원선진화 시스템’을 추진했지만, 기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정착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지만, 언론의 반대로 무산됐다. 신중하고 정교하게 추진돼야 하겠지만 그동안 많은 논의가 이뤄져왔기에 이 줄기도 상당히 무르익었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공론장을 건강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거의 언론사가 파산할 만큼의 배상금을 물리는 미국의 언론자유지수는 그다지 높지 않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2025 세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얼룩진 한국의 61위보다 조금 앞선 57위에 불과했다.
공론장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실에 바탕을 둔 다양한 담론이 풍성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더 깊이 있는 진실을 통해 허위, 거짓 그리고 왜곡된 정보들이 공론장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자정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한 진실은, 우리 앞에 불쑥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고, 기자들의 치열한 취재와 탐사로 꽃피운 열매다. ‘미디어 바우처’를 비롯해, 어떤 언론과 보도를 국민이 지원할 것인지를 직접 판단·결정하게 하는 제도를 적극 고려해봄직하다. 그래서 언론과 기자들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놓고 경쟁을 벌여서 더 많은 진실이 발굴되고 더 날카로운 사회비판과 감시가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적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일이다. 한 사회의 공적 자산인 공론장의 질을 풍성하게 하는 것은 국민 대표들의 책임이기도 하다.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언론개혁 논의에서 더 집중해야 할 줄기가 될 것이다.
공론장 구성의 역할을 언론에만 맡기고 국민은 단순히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이용하기만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적극적으로 언론의 정보 생산과 유통 과정에 참여해 공론장 구성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내는 것이 언론개혁이다. 이것이 국민주권정부 시대에 걸맞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제주와 울릉 해녀들이 독도 바다 위에서 태극기를 펼쳤다.
제주와 울릉 해녀 10여명은 8일 독도 몽돌해안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 시연을 하고, 바다 위에 태극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과거 해녀들이 총칼 없이 평화롭게 독도 영토를 지켜낸 역사를 재현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제주 해녀들과 독도의 인연은 오래 전부터 이어져왔다. 일제강점기 제주해녀들은 울릉도와 독도 어장까지 나가 바깥 물질을 했다. 1950~1970년대에는 매년 수십명씩 독도 어장에서 미역과 전복 등을 채취하면서 울릉도 청년들이 조직한 독도의용수비대와 함께 실질적인 영토 수호자 역할을 했다.
해녀들은 채취한 자연산 독도 미역과 전복 판매 수익을 운영 자금이 부족했던 독도의용수비대에 운영비로 지원했다. 당시 해녀들의 어업 활동 자체는 한국 국민이 독도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을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로, 독도 영유권을 입증하는 증거로 해석된다.
유용예 제주도해녀협회 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독도 바다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바다가 깨끗하고 풍요로웠다”며 “제주해녀 숨비소리가 독도 동도와 서도 사이에 가득 울려퍼진 것이 가슴 벅찼다”고 밝혔다.
강명선 제주도해녀협회 부회장은 “감태가 있는 걸 보니 바다가 살아있다”면서 “여기는 물이 세고 물때가 없어 겁도 났지만 기회가 되면 또 올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 해녀들은 물질 시연 후 ‘제주해녀 밥상’을 준비해 독도 등대지기와 중앙119 소방관 등 독도 근무자 6명에게 전달했다. 제주해녀 밥상은 제주의 전통 바구니인 ‘차롱’에 홍합 주먹밥, 된장냉국, 소라, 돼지산적 등 평소 제주에서 해녀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담겼다.
해녀 밥상을 받은 이승효 중앙119구조본부 소방위는 “이곳에서 못 먹어본 것들”이라면서 “잘 먹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제주해녀들은 독도 바다에서 물질하며 독도를 지키는 조력자 역할을 했다”며 “해녀들의 역사적 역할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기회가 됐고, 다시 한번 우리 해녀들에게 존경을 보낸다”고 말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지사를 포함한 제주도 방문단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기념한 ‘제주-경북 해양문화협력 교류 행사’를 위해 지난 6일부터 포항, 울릉도, 독도 등 경북 일대를 방문 중이다. 지난 6일에는 포항시 구룡포과메기문학관에서 제주 해녀상 기증 제막식과 제주해녀 특별전시 개막행사가 진행됐다.
제주해녀상은 높이 2m 크기의 현무암 조형물로, 바다를 지키고 살아온 해녀의 강인한 정신과 공동체 문화를 형상화했다. 해당 조형물은 포항시에 기증돼 구룡포과메기문화관 앞 잔디마당에 설치됐다. 2026년 상반기 완공 예정인 구룡포해녀복지비즈니스센터로 이전 전시될 예정이다.
이날 포항구룡포과메기문화관 1층 전시전에서 개막한 제주해녀 특별전시는 8월31일까지 진행된다. 제주해녀의 삶과 물질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 현직해녀와의 공동작품 등 30여점이 전시 중이다.
지난 7일에는 제주도해녀협회와 울릉군수협 도동독도어촌계가 업무협약을 맺고 해녀문화 보존 등을 위해 양 지역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울릉도에 활동 중인 8명의 해녀는 모두 제주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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