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반기 ‘저출생 극복’에 2576억원 집행

또또링2 0 3 08.12 19:53

경북도는 올해 시행 중인 ‘저출생과 전쟁 시즌2’의 150개 핵심과제 상반기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평균 추진율이 54%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국·도비 예산 4485억원이 투입되며, 현재까지 2576억원이 집행됐다.
공동체 돌봄 모델인 ‘K-보듬 6000’은 현재 12개 시군 58곳에서 연말까지 7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아파트·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서 전문교사·자원봉사자·소방·경찰 등이 포함된 돌봄공동체가 오전부터 자정까지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 모델이다.
올해 처음 도입한 20대 신혼부부 100만원 혼수비용 지원사업은 상반기까지 138쌍을 대상으로 집행됐다. 예천과 울릉 등에서 진행된 청춘남녀 만남 주선은 남성 경쟁률이 19 대 1, 여성은 5 대 1을 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다.
출산 분야에서는 난임 시술비(5512명)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3806명), 생애 초기 건강관리(4979명) 등도 지원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고 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350가구),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8758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835가구), 청년 부부 주거환경 개선 지원(34가구), 마린보이 청년 어부 어촌 정착 패키지 지원(15명) 등이 이뤄졌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올 하반기에는 더욱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해 3분기까지 150대 과제의 추진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자동차에 이어 대미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는 한국의 수출 경쟁력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미 동부시간 기준 7일 0시1분부터 발효됨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산 제품은 15% 상호관세를 물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우리는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집적회로와 반도체(semiconductors)”가 부과 대상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세가 “미국에 (반도체 제조 시설을) 건설한다면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반도체는 자동차 다음으로 한국의 주력 대미 수출 상품이어서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할 때 반도체, 의약품 등 앞으로 예고된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게 적용한다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반도체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한국도 같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의미이다.
다만 실제 반도체 관세율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간 서면으로 된 무역 합의는 없는 상황으로, 반도체 품목별 관세에 대한 최혜국 대우도 명문화되지 않았다.
한국보다 협상을 먼저 타결한 일본은 미 정부가 공개한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대한 최종 관세율이 15%가 아닌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율이 15%가 더해지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커진 상태다. 일본 정부는 무역 협상 수석대표였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을 워싱턴에 급파했다.
이날부터 한국을 비롯해 세계 대부분 국가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는 10%~41%의 상호관세가 부과되게 됐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기존에 통보받은 상호관세율 25%를 15%로 인하하고, 자동차 품목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닷새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휴가지에서 정국 구상을 가다듬은 이 대통령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결정, 한·미 정상회담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결단을 내놓을 전망이다.
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경남 거제시 저도 청해대에서 여름휴가를 보낸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로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주말 참모진에게 그간의 현안을 보고 받은 후 다음 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를 마친 이 대통령 앞에는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장 당면한 과제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다. 법무부는 전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정치인과 민생사범 등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했는데 명단에는 조국 전 대표도 포함됐다. 사면·복권 명단은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실상 이 대통령의 결단만 남은 상황이다. 광복절에 열리는 정식 취임식인 ‘국민임명식’에서 낼 메시지도 이 대통령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도 이 대통령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여당은 세제개편안 발표 후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주주 기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므로 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현안은 한·미 정상회담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25일 개최가 유력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통상·안보 협상 전략 마련에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쌀과 소고기에 대한 추가 시장 개방 없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세부안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과 등 미국산 과채류 수입위생절차와 한국에 적용될 반도체 등 품목 관세율 등이 추가 협의 과제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방미 직전 방일해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양국 정상은 통화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셔틀 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공석인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4강 대사 자리 인선과 교육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재인선도 이 대통령의 과제다.
이 대통령은 별도 일정·사진 공개 없이 조용히 휴가를 마무리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은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본 책과 영화 목록을 따로 공유하지 않았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이 휴가 중 독서 목록을 SNS에 올렸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휴가가 ‘워케이션(휴가지 원격근무)’에 가까웠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SNS에 호우 대책 지시와 일본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로, 수능 100일 전 수험생 응원 등 현안 관련 메시지를 올렸고 지난 6일에는 현안에 대한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논란’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엄정 수사하라”고 했고 산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선 “건설면허 취소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면허 취소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뒤 정부부처들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쾌도난마’식 대응만으론 건설현장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 구조,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공사기간·비용 책정 등 구조적 문제도 같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건설현장 100여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의 전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적 가능한 모든 방안을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 내부 검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는 현재 드러난 포스코이앤씨 사고만으로는 건설면허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손익찬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영업 정지, 공공입찰 제한은 가능하지만 등록말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책임으로 면허가 취소됐던 동아건설산업의 등록말소 사유는 중대재해가 아닌 부실시공이었다. 이후 등록말소 사례는 없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안전 미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노력은 후자에만 집중돼 있어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도 “포스코이앤씨가 앞서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를 받은 후 6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쾌도난마식 대응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아닌 ‘하청의 하청’ 즉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펴낸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가 현장의 임금 형태가 ‘일당’이라고 밝혔고, 소규모 현장의 경우 비율이 90.4%까지 높아졌다.
안 학회장은 “건설 노동자의 약 80%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독일 등 선진국처럼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인력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고 규제한다면 노동자의 미숙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건설 노동자의 14.7%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돼 안전조치를 비롯해 숙련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문제 역시 반복되는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공공·민간 발주자가 안전한 노동 환경이 갖춰지기 힘든 짧은 공사기간과 낮은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하기 힘든 게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책정했는지 따져 발주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만약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시행됐다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발주자인 국토교통부도 적절한 공사기간·비용을 산정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면서 “발주자 일방의 편의에 따라 공사 기간·비용이 정해지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주에서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물품 대리 구매 사기가 발생해 지자체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7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주의 한 교복 판매점에 시청 공무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 왔다. 사칭범은 판매점 업주 A씨에게 “저소득층을 위한 체육복을 구매할 것”이라고 말하며 관심을 끌었다.
이후 사칭범은 “의료기기를 사야 하는데 시청보다 업체에서 구매하는 게 저렴하니 물품 구매를 대행해달라”고 요청하며 의료기기 납품업체를 소개해줬다.
이 과정에서 사칭범은 A씨에게 위조된 물품 구매계약서 등을 보내기도 했다.
사칭범에게 속은 A씨는 의료기기 납품업체에 두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입금했다.
이번 사기 피해는 A씨가 뒤늦게 시청에 전화해 해당 직원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지난달부터 자신을 청주시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물품을 대리 구매해 달라는 사기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사칭범은 재난대응과, 서원보건소, 청주시립미술관 등 각기 다른 신분을 내세우며 대리 구매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요구 물품도 에어컨, 과일바구니, 제습기 등으로 다양했다.
청주시는 공무원 사칭 범죄가 정교해지고 실제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공무원은 전화나 문자만으로 물품 납품이나 금전 거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명의로 낯선 연락을 받았을 경우 반드시 해당 부서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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