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인치스크린 남원시, 테마파크 백지화 책임···항소심도 ‘408억 배상’ 판결

200인치스크린 남원시, 테마파크 백지화 책임···항소심도 ‘408억 배상’ 판결

또또링2 0 8 08.16 20:53
200인치스크린 전북 남원시가 전임 시장 시절 추진한 테마파크 개발 사업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했다. 시는 1심에 이어 400억원대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민사부(재판장 박원철 부장판사)는 14일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금융기관 연합)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약 40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업은 2017년 남원시가 광한루원 일대에 모노레일·루지·집라인 등 레저시설을 조성하는 테마파크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선정된 민간 사업자는 시의 지급보증을 토대로 대주단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으로 405억원을 조달해 공사에 착수했다. 협약에는 사업자가 완공 후 시설을 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이 담겼다.
그러나 2022년 6월 공사 준공 직후 취임한 최경식 시장은 “모노레일 수요가 과도하게 부풀려졌고 ‘대체 사업자 미선정 시 지자체가 원리금을 배상한다’는 조항은 독소조항”이라며 기부채납과 사용수익 허가를 거부했다. 시는 협약 자체가 불공정하고 무효라며 “행정기관이 손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 사업자는 시의 비협조와 행정절차 불이행으로 영업할 수 없어졌다며 2023년 2월 운영을 중단했다. 이후 대주단이 보증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기관의 귀책 사유로 협약이 해지됐는데도 남원시가 12개월 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다”며 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남원시는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독일 분데스리가 보루시아 묀헨글라트바흐 소속 미드필더 옌스 카스트로프(22·사진)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합류 가능성이 열렸다.
3선 자원이 부족한 홍명보호에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제축구연맹(FIFA)의 협회 변경 플랫폼을 통해 카스트로프는 최근 독일축구협회에서 한국축구협회로 소속을 변경했다.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카스트로프는 독일 16세 이하부터 21세 이하까지 연령별 대표팀에 꾸준히 선발된 선수다.
홍명보 감독은 올 초 직접 독일로 가서 카스트로프의 경기를 참관했다. 당시에는 시기상조라는 판단이었지만, 카스트로프가 지난 4월 부상으로 21세 이하 유럽축구선수권대회 명단에서 제외되고 독일 대표팀과의 연결고리가 희미해지면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현재 한국 대표팀의 3선 미드필더 자원 부족은 심각한 수준이다. 정우영(36·울산 HD)은 장기간 대표팀의 핵심이었지만 이미 세대교체가 이뤄진 상황이다. 황인범(29·페예노르트)은 뛰어난 축구 지능과 패스 능력을 갖췄지만 공격 작업 가담 비중이 높은 3선 붙박이 자원으로, 순수 수비형 미드필더와는 성격이 다르다.
차세대 자원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정호연(25·미네소타)은 지난 7월 전방십자인대 파열로 시즌 아웃 상태다. 박용우(32·알아인)는 지난 시즌 공식전 40경기에 나서는 등 꾸준한 출전 기회를 얻고 있지만, 2024년 아시안컵에서 잦은 수비 실수로 실점 빌미를 제공하며 확실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다. 원두재(28·코르파칸클럽)와 마찬가지로 탈압박 능력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다.
카스트로프는 원래 오른쪽 윙 출신으로 뛰어난 스피드를 바탕으로 성장했다. 이후 오른쪽 풀백을 거쳐 현재는 중앙 미드필더로 가장 많이 뛰고 있다. 박스투박스형 미드필더로 분류되며 빠른 스피드와 왕성한 활동량, 강한 몸싸움 능력이 특징이다. 홍명보 감독이 선호하는 전형적인 수비형 미드필더와는 다르지만 은골로 캉테(알이티하드)나 아르투로 비달(콜로-콜로)처럼 적극적으로 부딪치고 싸워주는 스타일이다. 오른쪽 풀백으로도 활용 가능해 수비진 운용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
카스트로프의 이번 선택은 결국 2026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한국 대표팀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병역 문제 해결이 필수다. 일단 국가대표로 선발된다면 그 뒤에는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거나 실제 입대해 복무를 해야 한다.
남극 탐사 중 숨진 영국 대원의 유해가 66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
11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과 BBC에 따르면 영국 남극연구소(BAS)는 올해 초 남극에서 수습된 시신이 1959년 7월 26일 남극 탐사 임무 중 목숨을 잃은 데니스 팅크 벨의 유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상학자로 BAS의 전신인 기구 FIDS에 소속돼 2년간의 남극 파견 임무를 수행하던 벨은 남극 대륙에서 120㎞ 떨어진 킹조지섬 조사에 나섰다가 ‘크레바스’라 불리는 빙하의 깊은 틈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당시 25세였다. 킹조지섬의 ‘벨 포인트’(남위 62도 06분 41초, 서경 58도 51분 56초)는 데니스 벨을 기려 붙여진 지명이다.
그의 시신은 올해 1월 폴란드 조사팀이 기지 인근에서 유골을 발견하기 전까지 66년 동안 빙하 속에 잠들어 있었다. 벨의 유해는 빙하가 녹아 밀려나면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현장에서는 무전기, 손전등, 스키 장대, 이름이 새겨진 손목시계, 칼 등 200여 점의 유품도 함께 나왔다.
DNA 검사용 수송에는 영국 공군이 투입됐다. 유해는 영국 런던으로 옮겨져 벨의 형제자매 DNA와 대조됐고 결국 그의 신원이 확인됐다.
호주에 사는 벨의 남동생 데이비드는 “놀라운 일”이라면서 “세 남매 중 장남이었던 형은 뭐든지 잘 해내는 나의 영웅이었다”면서 “라디오를 직접 만들고 모스 부호를 수 시간씩 받아 적었다“고 회상했다.
제인 프랜시스 BAS 소장은 “연구소에 소속된 모두에게 가슴 아프면서도 의미 있는 순간”이라며 “벨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초기 남극 탐사와 연구에 이바지한 용감한 연구원 중 한 명”이라고 했다.
경북 경주의 한 유명 호텔 사우나와 탈의실 내부 모습이 유리창을 통해 그대로 외부로 노출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호텔 측은 유리창에 붙여진 사생활 보호 필름 성능 저하로 발생한 일이라며 사과했다.
12일 경주 한 4성 호텔에 따르면 지난 6일 이 호텔 이용자 A씨는 여성 사우나와 탈의실이 외부에서 보인다고 호텔 측에 알렸다. 이 호텔 사우나와 탈의실 등은 통유리로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필름이 붙어 있다.
A씨는 “두 아이와 호텔 사우나를 다녀온 뒤 1층 잔디 광장에서 산책하던 중 3층 정도에서 웃통을 벗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다”며 “노출된 사람의 날개뼈 등판이 보이는 정도였는데 내 아내는 키가 커서 아래쪽(하반신)까지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내는 외부에 누드쇼를 한 것 같다는 수치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을 새웠다”며 “사우나뿐 아니라 5층 탈의실도 외부에 노출된 상태였다. 그림자로 라인이 비치는 수준을 넘어 무슨 옷을 입었는지까지 보였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해당 사실을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게시글을 통해 알렸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그동안 외부에 비친 사람까지 해당 사실을 알고 사과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사과문 게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호텔 측은 사우나 유리창에 붙여 놓은 보호 필름이 성능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사과했다. 또 지난 6일 밤부터 7일 새벽까지 남녀 사우나 통유리의 필름을 재시공했다고 해명했다.
호텔 측은 누리집에 공개한 사과문을 통해 “사우나 시설은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필름이 시공돼 있으나 최근 이상 고온과 직사광선으로 성능이 저하돼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 내용을 확인한 즉시 사우나 시설 영업을 중단하고 필름을 교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임직원 보안인식 강화 교육을 할 예정”이라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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