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투자 이재명 대통령님, ‘스토킹 살인’도 재난입니다 [김민아 칼럼]

또또링2 0 0 08.12 22:28

소액투자 한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를 보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시민은 28.9%에 그친다.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는 비율은 30.5%인데, 여성(44.9%)의 불안감이 남성(15.8%)보다 3배쯤 크다.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감각’의 결핍 탓일 터다.
최근의 스토킹 살인 등을 보라. 문자 그대로 ‘하루가 멀다 하고’ 여성이 목숨을 잃고 있다. 경기 의정부(7월26일), 울산(7월28일), 대전(7월29일), 서울(7월31일), 경남 김해·창원(8월4일)에서 여성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다. 가해자는 모두 전 연인·동료·지인 등 ‘아는 남성’이다. 이들 사건 중 일부는 사전에 스토킹 피해를 신고한 경우였다. 국가는 여성 시민을 구하지 못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스프링클러 가동 여부를 따지지만, 그것만으론 충분치 않다. 노후 건물 밀집지역인지, 필로티 구조인지, 소방검사는 제대로 받았는지 등 구조적 취약성도 살펴야 한다. 열흘 사이 무고한 여성 시민 6명이 죽거나 다쳤다. 이 정도면 사회적 재난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검·경의 소극적 대응에 책임을 묻고, 사전 분리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는 당연하다. 그러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이면에 가려진 구조적 원인을 봐야 한다. 사실 가려진 것도 없다. 이미 드러나 있다.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친밀한 관계의 남성. 스토킹 살인·교제 폭력·관계성 범죄 같은 모호한 정의 말고 ‘젠더 기반 폭력’ ‘여성 대상 폭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당이다. 김 전 대통령은 여성부를 신설하고 비례대표 여성 할당제를 법제화했다. 노 전 대통령은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호주제 폐지와 성인지(性認知)예·결산제도 도입을 이끌었다. 2000년대 중반 민주당 취재를 담당했던 나는 성평등과 여성 인권에 진심이던 민주당을 기억한다.
민주당이 경로를 이탈하기 시작한 건 안희정·박원순·오거돈 등 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성폭력·성희롱 사건 때부터다. ‘안티 페미니스트’ 이준석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자 민주당의 ‘변침’은 더 심해졌다. 이준석의 성별 갈라치기에 단호히 대응하는 대신 외면하거나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했다.
2030 여성들은 12·3 내란 이후 색색가지 응원봉을 들고 광장에 나왔다. ‘빛의 혁명’을 견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모진 추위를 서로의 온기로 이겨낸 키세스 시위대” “오색 빛 K-민주주의”(7월13일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연설) 등으로 상찬했다.
‘여성’은 그럼에도 호명되지 않는다. 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대통령의 말과 글’이란 항목이 있다. 주제어를 넣어 검색이 가능한데 ‘여성’을 검색하면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뜬다(8월11일 오후 6시 현재).
이 대통령은 의정부 스토킹 살인 사건을 두고 말했다.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 관계 당국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 보완에 속히 나서달라”(7월31일 수석·보좌관회의).
이 대통령의 질타는 의미있다. 통렬하다. 그러나 ‘피해자’ ‘국민’이 여성이라는 구조적 맥락은 빠져있다.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발생 기업을 질타하며 한 말이다. ‘소년공’ 출신 대통령은 산재에 대한 국가적 인식과 대응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듣고 싶다. “국민의 절반인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목숨을 잃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건이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검찰·경찰과 관련 부처에 당부합니다. 여성이 폭력에 시달리다 죽음을 당하는 일이 다시 있어선 안 됩니다. 국회에도 정중히 요청합니다. 여성폭력 관련 법안들의 심의를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대통령의 ‘마음’이 또 다른 약자이자 소수자인 여성들의 고통에도 가닿았으면 한다.
운전하다 길을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 메시지가 나온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제, 경로에서 이탈했던 성평등 정책을 제자리로 되돌려놓을 때다. 최우선 과제는 1년6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에 적임자를 임명하는 일이다. 여가부 장관 인사는 여성 시민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여성·젠더 정책에 대한 신념과 전문성,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춘 후보자를 조속히 지명하기 바란다. ‘실천가 이재명’이 한국 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내비게이션이 되길 기대한다.
열흘도 남지 않았다. 광주FC가 ‘셀프 이적’을 확정지은 아사니(사진)를 놓고 최종 선택에 들어간다.
광주 구단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20일이 이란 이적시장 마감일이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사니는 광주와 12월까지 계약돼 있다. 그러나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 선수가 소속팀 동의 없이 다른 팀과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게 한 ‘보스만 룰’에 따라 아사니는 광주 구단과 사전 협의 없이 이란 에스테그랄 테헤란으로 이적을 추진해놓고 SNS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
이후 종아리 통증을 이유로 훈련에 불참하고 있다. 10일 포항전에도 명단에서 제외됐다. 구단 관계자는 “실제로 아픈 건 맞지만 다음주라도 가능하다면 합류해야 한다”며 “이렇게 행동하는 선수를 그냥 보낼 경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광주로서는 아사니를 보내든 잡아두든 골치 아픈 상황이다. 선수가 이미 가겠다고 발표까지 했지만, 정작 에스테그랄이 제시한 이적료는 광주 측 요구액에 못 미친다. 광주 관계자는 “우리도 나름 책정한 게 있는데 그에 못 미치는 금액이라면 보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냥 보내자니 수지타산이 안 맞고, 12월까지 함께하자니 이후 선수를 제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미 광주는 전력 손실이 크다. 아사니 없이 나선 10일 포항 원정에서 경기 종료 10분 전에야 첫 슈팅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에 활로를 찾지 못하고 0-1로 패배했다. 이정효 감독은 경기 후 “완패다. 스쿼드상 한계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다”고 위기감을 표했다.
7위까지 떨어진 광주는 6월28일 안양전 이후 이기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 상대는 2위 대전 하나시티즌이다.
오랜 문제인 재정 적자는 광주의 딜레마를 심화시킨다. 광주는 2022년 14억원, 2023년 23억원의 누적 손실로 총 41억원의 자본잠식을 기록하며 지난 6월 선수 영입 금지 1년 징계를 받았다. 징계 집행은 2027년까지 유예됐지만, 재무 개선안을 이행하지 못하면 즉시 효력이 발휘된다.
아사니가 이적할 경우 이적료로 재정에 숨통을 열 수 있지만 이미 이적 시장이 마감돼 대체 자원 영입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붙잡아두면 팀 분위기가 크게 저하되는 데다 재정 건전화 지연의 부작용도 따른다.
광주FC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하루 섭취량 2ℓ를 넘기면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과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ℓ라는 숫자 자체가 공포감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전문의 김세중 교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적정 수분 섭취량은 얼마일까. 한 화학 교수와 의료계가 수분 섭취량과 저염식 등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내놔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분석 화학자인 이계호 충남대 명예교수가 지난 6일 인기 방송 프로그램인 tvN ‘유 퀴즈 온더 블록’에 출연해 “하루에 물 2ℓ를 꼬박꼬박 먹으면 건강이 나빠진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이 교수는 “(몸에서) 빠져 나간 양만큼의 물을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데 이걸 바쁘고 물이 맛없다고 안 지킨다. 그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진다” “물을 적게 마시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암 발병 확률이 엄청 높아진다”며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하루 2ℓ 물 마시기’에 대해 “꼬박꼬박 마시면 건강이 나빠진다”며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희석돼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물은 우리 몸에 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음식을 통해서도 들어온다”며 “수박 등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뒤 또 물 2ℓ를 억지로 마시면 오히려 과도한 수분 섭취가 된다. 음식과 물을 합쳐 하루 1.5~2ℓ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다.
또 그는 “채소와 과일이 몸에 좋다고 과다 섭취하는 경우에도 수분 과다로 나트륨이 희석된다”며 “극단적인 저염식까지 병행하면 위험이 배가된다”고도 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실천하는 사람은 저나트륨혈증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심할 경우 심장 전도계에 문제가 생겨 심장마비로 돌연사할 수 있다”고 다소 극단적인 발언을 했다.
방송 내용이 화제가 되자 이번에는 ‘저속노화’ 개념을 대중화시킨 정희원 박사(서울시 건강총괄관)가 전문의와 함께 반박에 나섰다.
정 박사는 11일 오후 9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장내과 전문의 김세중 교수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해당 방송을 비하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 “과장되거나 의학적으로 근거가 부족한 내용들 바로잡고, 건강상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건강한 식습과 균형을 잡아드리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김세중 교수는 콩팥 기능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수분 섭취량을 제한하는 상황이 거의 없다고 했다. 숫자에 신경쓰지 말고 ‘목 마르면 물 마시면 된다’는 뜻이다.
김 교수는 전해질불균형에 대해 “콩팥기능이 건강하면 알아서 해준다”면서 “콩팥은 몸에 물이 부족하면 하루에 소변량을 500㏄ 정도로 줄이고, 반대로 물이 너무 많으면 내보내고 하는데 많게는 하루 12ℓ까지 소변량을 늘려가는 것이 생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속도보다 물을 빨리 먹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으며,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권장하는 수분량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실제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경우는 저나트륨혈증 환자인 경우다. 저나트륨혈증은 원인이 다양한데 수분섭취만으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라톤에서 장시간 물을 너무 많이 마신 경우,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처럼 단기에 빨리 마시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하루에 2~3ℓ로 이렇게 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그는 “수분섭취량 2ℓ를 넘기면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과장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2ℓ라는 숫자 자체에 공포감을 유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강원도는 민원인과 대화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AI 당직원’을 도입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날 강원도청 통상상담실에서 ‘AI 당직원’을 활용한 민원 대응을 점검하는 시연회를 진행했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실제 민원인과 ‘AI 당직원’ 간 단순 민원 처리와 긴급 상황에 대응한 통화를 재현하고, 유형별 민원 응대 절차와 시스템 작동 과정을 공개했다.
그동안 강원도는 야간·공휴일 민원 해결을 위해 직원 6명이 당직을 하도록 했으나 행정력 낭비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2월 제도를 개선해 재난상황실 근무자 3명이 재난 대응과 함께 민원 업무를 병행해 처리하도록 해 왔다.
그러나 야간·휴일에 교통 불편과 주취자 신고 등 단순 민원이 반복되면서 본연의 재난 대응 업무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공무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AI 당직원’을 도입해 활용하기로 했다.
‘AI 당직원’은 민원 내용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해 다음 날 담당 부서에 전달하고, 화재·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담당 관리자에게 알림 문자와 경고음을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강원도는 이달 중 내부 테스트를 거쳐 오는 9월부터 ‘AI 당직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AI 당직원’은 평일 오후 6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8시 30분까지 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 종일 운영된다.
모두 10개 회선을 통해 민원 응대를 전담한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AI 당직원 도입으로 공무원들이 본연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고, 민원처리 속도도 더욱더 빨라질 것”이라며 “지속적인 학습으로 AI가 진화될수록 민원 처리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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