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업권, “교육세 인상 부담 완화해달라” 의견 정부에 전달 예정

또또링2 0 3 08.12 22:05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새 정부 들어 ‘상생 금융’ 압박에 이어 교육세 인상까지 추진되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은행과 보험사들은 교육세 인상과 관련해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관련 업권의 의견을 모아 이번주 안에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현재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율 인상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으는 대로 교육세법 개정안 입법 예고 기한인 오는 14일까지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과표 구간 조정과 세율 조정 등의 요구가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금융·보험업자에 부과하는 교육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수익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내던 금융·보험업체들은 개정안에 따라 수익금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0.5%포인트 인상된 1%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편안의 영향을 받는 금융·보험사는 약 60개사로 추산된다.
지금까지 교육세 폐지를 주장했던 은행들은 거꾸로 교육세 부담이 커질 상황에 놓이자 당혹스러워하는 눈치다. 은행권은 이미 새 정부 들어 ‘이자 장사’ 비판에 배드뱅크 재원 마련과 첨단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참여 요구를 받는 중에 여기에 교육세 인상까지 추진되자 부담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은행권에서는 교육세율이 인상되면 은행별로 1000억원 이상 교육세를 추가로 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인상된 교육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모범규준’에는 교육세가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8개 항목 중 법적비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지는 것도 문제지만, 가산금리에 교육세를 넣는지, 안 넣는지도 현재로선 불명확하다”며 “가산금리에 포함할 수 있는 항목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면 정부에서 그대로 둘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손해보헙협회와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업권도 이번 주 내로 정부에 교육세 부담 완화를 건의할 방침이다. 보험협회들도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하고, 수익 종류별로 차등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작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상위 5개 손보사가 부담하던 교육세는 약 2000억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 생보사 상위 6개사의 교육세는 1500억원 수준이다.
금융권에선 의견을 전달하지만 실제로 반영돼 수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진 않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 확대에 교육세 부담이 커진 상황이라 업계의 의견을 전하는 것이지만, 세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K팝 퇴마 액션’이라는, 전에 없던 장르로 전 세계를 사로잡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기세가 여전하다. K팝과 한국의 전통문화를 절묘하게 버무린 이 작품의 인기 덕분에 우리도 덩달아 재발견한 장르가 있다. 극중 ‘신스틸러’로 사랑받는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씨의 탄생에 영감을 준 민화다. 메기 강 감독은 “민화의 호랑이 디자인이 유독 재미있어 민화 호랑이 컬렉션 폴더를 만들었다”고 캐릭터 디자인 작업 후기에서 밝히기도 했다. 두 캐릭터를 닮은 국립중앙박물관의 ‘호작도’ 굿즈도 품절 대란을 치르고 있다.
민화작가 김미연씨는 최근 더피와 서씨를 민화 ‘호작도’로 재해석한 그림을 SNS와 유튜브 채널(‘면아트’) 게재해 호응을 얻었다. 민화는 조선 후기에 크게 발전한 서민 중심의 회화 양식으로 주로 민간에서 실용적·장식적 목적으로 그린 그림을 일컫는다. 전통적인 정취가 강해서 시니어들의 취미 생활로 통하던 민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2019년부터 서울 강서구에서 민화 화실을 운영 중인 김씨는 “2~3년 전부터 K팝, K드라마 열풍을 타고 한국적인 문화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늘며 수강생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규반 수강생은 30~40대가 대세이고, 원데이 클래스는 체험을 중시하는 20대가 많다고 한다.
2017년 이영애씨가 신사임당으로 분해 붓을 잡은 SBS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이후 언론에서 민화를 재조명하기 시작하고 이후 블랙핑크, BTS 등 Ｋ팝 스타의 뮤직비디오나 무대 의상에 민화나 궁중화 요소를 활용하면서 대중의 관심도 높아졌다는 것이 김씨의 분석이다. 실제로 그의 민화 화실 ‘청춘일화’를 꾸준히 찾는 외국인 수강생도 있다. 최근에는 관광객용 기념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점에 민화 모티브 제품도 등장했다. 책가도나 화조도 등은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사랑받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인사동 갤러리,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등 수준 높은 민화를 찾아볼 수 있는 곳도 도처에 있다.
민화의 소재는 동식물을 비롯해 신화적 존재까지 다양하다. 서양화를 그리다 동양화를 전공한 김씨의 눈에 비친 민화의 첫인상은 투시나 비율 등의 각이 안 맞는 그림이라는 점이었다. 틀에 얽매이지 않아 왜곡된 기법도 등장하지만, 그래서 과감하고 독창적인 매력이 있단다.
민화가 현대인의 손을 타면서 스타일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민화의 특징 중 하나는 윤곽선을 먹색으로 그리는 것이다. 김씨는 “고풍스럽다는 장점이 있지만 옛 그림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요즘은 부드러우며 색감 있는 외곽선으로 민화를 재해석해 전통성을 살리면서도 세련된 장르로 자리 잡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가 강의를 맡은 EBS 평생학교 ‘난생처음 민화 그리기’ 편은 미술 관련 콘텐츠 중 가장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국인이라면 눈에 익은 그림이기도 하지만, 초보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기법을 소개한 덕분이다. 서양화는 스케치부터 시작해 그림에 약한 이들에게 진입 장벽이 있다면, 민화는 본을 떠서 그려도 된다는 점이 이채롭다.
민화 그리기에는 보통 3개의 붓을 사용한다. 도안을 그린 뒤에는 채색붓으로 색을 칠하고 바림붓으로 물감을 펼쳐서 그러데이션 효과를 주는 바림을 거친다.
“민화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바림’이라고 생각해요. 붓 터치로 모양을 내는 게 아니라 붓을 슬며시 밀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과정인데, 그때 색의 변화를 잘 느껴보라고 권해요.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넘어가며 슬슬 주황색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힐링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색이 사람에게 주는 치유의 능력 같습니다.”
그림에 따라 소정의 채색 과정을 반복한 뒤 마지막으로 세필붓으로 윤곽선을 그리면 완성이다. 민화용 붓은 토끼털, 양털, 족제비털, 대나무와 같은 재료를 장인이 직접 만드는 만큼 보통 서양화용 붓에 비하면 가격대가 있는 편이다. 입문 단계에서 세 필의 붓을 구비하는 데 5만원대를 예상하면 된다. 종이는 채색 횟수에 따라 고를 수 있다. 1~2회 채색할 경우 홑지를 사용해도 되지만, 채색을 많이 올리는 진채화는 이합지에서 삼합지까지 쓰기도 한다.
동양화용 가루 물감을 물에 개어 쓰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요즘은 간편하고 보다 더 저렴한 튜브형의 물감도 나와 있다. 수강생의 역량에 따라 다르지만, 김씨의 경험상 주 1회 수업으로 고급반 수준인 잉어를 그리기까지 보통 1년, 호랑이를 그리는 데에는 1년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
민화의 대표 유형으로는 화훼도, 화조도, 호작도, 십장생도, 산수도, 책가도, 문자도 등을 꼽을 수 있다. 꽃 그림은 색만 잘 쓰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 입문 단계에서 많이 그린다. 초보자라도 저마다 꽃이 가진 상징성에 다양한 소망을 담아 화폭을 채운다.
“꽃송이가 큰 모란은 재물과 명예를 상징해 부귀영화를 기원하는 그림에 등장합니다. 국화는 장수, 연꽃은 청렴결백한 삶, 매화는 절개와 지조, 목련은 고결함 등을 상징해요.”
문자도나 십장생도, 호작도는 장수와 출세 등을 기원하는 그림으로 통한다. 꽃과 새가 어우러진 화조도에는 집안의 화목을 바라는 마음이 녹아 있다. 민화 속 호랑이는 액운을 막아주는 존재로 알려져 있다.
김씨는 “사람들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부적과 같은 그림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민화를 ‘행복화’라고도 부른다고 말했다. 부모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거북이 민화를 그린 수강생이 공유한 훈훈한 후기도 민화 화실의 흔한 미담이다.
“민화는 그림을 그린 사람의 의도를 받는 사람이 해석할 수 있어서 쌍방의 소통이 되는 그림이기도 해요. 단순히 예쁜 그림에서 끝나지 않는 거죠.”
인공지능(AI)으로 뚝딱 그림을 생성할 수 있는 시대에 손 그림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거라고 김씨는 내다봤다. 최근 몇년 새 민화를 배울 수 있는 클래스도 부쩍 늘었다. 김씨는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미디어, 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이나 체험을 통해 민화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만든다면 민화는 한국 채색화의 대표 장르로 크게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 전 장관은 구속이 유지된 상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차승환)는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1시간40분가량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전 장관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그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에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다. 지난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은 지난 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이날 심문에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그 외 검사 4명을 투입했다. 특검팀은 심문에서 이 전 장관 구속 후 추가로 조사한 내용 등을 담은 85장 분량의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워 이 전 장관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110쪽 분량의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승직 변호사 등이 심문에 참여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담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구속된 두 번째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이다.
특검팀은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수장인 이 전 장관이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불법적인 계엄을 방조하고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본다. 자신이 지휘하는 행안부 산하 경찰청과 소방청을 계엄 실행에 동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 실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내란죄의 공모공동정범이라고 본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11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서 언론사 단전·단수를 하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도 받는다.
지난 7일 법원으로부터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받은 특검팀은 조만간 이 전 장관을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 전 장관 구속 이후) 연일 다른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장관에 대해 추가 소환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연장된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다다음주 초쯤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가담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2188명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시행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해 8월15일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치인·주요공직자 27명이 사면 대상에 올랐다. 여권에선 조 전 대표와 아내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최강욱 전 의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등 ‘조국 사태’ 관련자들이 사면·복권된다. 문재인 정부 출신 윤건영 전 의원, 백원우·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도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다. 윤미향 전 의원,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포함됐다. 조 전 대표를 비롯한 잔형집행이 면제되는 수감자들은 오는 15일 0시 출소한다.
야권에선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이 복권된다. 홍문종·정찬민·하영제·심학봉·송광호 전 의원도 사면·복권 대상자에 올랐다.
경영계에선 횡령·배임 혐의로 수감 중인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잔형집행 면제·복권되는 등 총 16명이 사면·복권된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장충기 전 차장과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박상진 전 사장·황성수 전 전무는 복권된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사면 대상엔 일반 형사범이 192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법무부는 수형자·가석방자(318명)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을 대상으로 선정했고,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주가조작·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외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자·선교유예자(1604명)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등을 위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기조에 대항하다 처벌받은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조원과 노점상·농민 184명도 사면·복권된다. 일시적 자금난이나 경영 악화로 처벌받는 등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42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4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시행한다. 다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도 실시될 예정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모범수 1014명은 오는 14일자로 가석방한다.
정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 대통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5000만원 이하의 대출 연체한 차주가 올해 12월까지 전액을 갚으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기로 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324만명의 서민·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및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했더라도, 성실하게 전액을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신용회복 지원을 다음 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신용사면’으로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개인 및 개인사업자 대출)가 발생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연체금액을 올해 12월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간 채무연체 이력은 최대 5년까지 공유되며 금리·한도·신규 대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성실히 빚을 갚은 사람들의 신용평점이 올라 금리·신규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6월30일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약 324만명 가량이며, 이 중 272만명 가량이 현재까지 전액을 상환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곧바로 연체정보가 삭제될 예정이다. 나머지 약 52만명은 연체금액을 올해 내로 전액 상환하면 그 다음날 연체정보가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2024년에도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발생한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 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시행했다.
이번에는 과거엔 2000만원 이하 연체 차주가 기준이었으나 이번엔 5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연체액수는 신용정보원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연체됐다고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위는 “2000만원 이하에 대해 지원했던 과거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연장되고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장기소액연체채권의 채무조정 지원 기준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인 점도 고려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성실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가 장기연체채무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 일각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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