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자동매매프로그램 성별 정정을 신청한 사람에게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 지난해 성확정수술 강요의 위헌성을 인정한 판결에 이어 트랜스젠더가 성별을 정정하는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다시 법원이 명시했다.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임수희)는 성별 정정을 신청한 트랜스젠더 여성 A씨에 대해 이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점에 대해 “외과적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해도 다른 자료를 검토해 사회통념상 전환된 성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면 그로써 족하다”고 판결했다. 성기 성형과 고환 제거 등의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호르몬 치료를 받는 등 신청인이 일생을 살아오며 느낀 성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2006년 대법원은 법적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전원합의체 결정을 내리면서 성별정정 결정에 참고할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을 마련했다. 사무처리지침 제6조 제3·4호를 보면 재판부는 ‘성확정 수술을 받아 외부 성기를 포함한 신체 외관이 반대 성으로 바뀌었는지’, ‘생식능력을 상실했는지’ 등을 신청인에게 참고서면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두 차례 개정을 거쳐 ‘허가기준’에서 ‘참고사항’으로 바뀌었지만 일부 법원은 여전히 성별 정정을 허가할 때 신청인에게 외부 성기를 갖출 것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수술을 받을 수 없는 트랜스젠더는 ‘운’에 기대 성별정정 허가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4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여성 B씨 등 5명의 성별 정정을 허가하며 “법률이 아닌 사무처리지침 조항을 들어 성별 정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는 성확정수술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 기준으로 삼는 법 관행의 위헌성을 지적한 첫 판결로 주목 받았다.
이번 A씨에 대한 판결도 같은 논리를 따랐다. 재판부는 “사무처리지침의 ‘성전환수술’은 허가 요건이 아니라 참고 사항”이라며 “신청자가 단지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별정정 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해석”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청주지법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 세계 여러 국가는 모두 성별정정 허가 요건으로 성전환수술 등을 강제하지 않고 이러한 국가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겪을 수 있는 기본권 침해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확정수술을 강요하는 판결은) 신청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침해·훼손 행위를 하도록 몰아가 건강 위험에 대한 공포와 거액의 수술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성기를 제거하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공중목욕탕이나 화장실에 출입해 위협할 것이라는 등 편견을 “일반인의 성전환자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우려”로 지적하며 “다른 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그 성별의 사람들에게 배척받거나 자신을 혐오시선에 노출시키는 성전환자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실제 A씨는 폭력 등을 겪어 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기도 했다.
A씨는 “성별 정정은 법적 절차에 대한 기한이 없어 신청자는 판사가 온정적으로 빨리 판단해주길 바라며 그저 기다려야 한다”며 “그 시간 동안 트랜스젠더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생을 동결당해야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B씨의 대리인을 맡은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송지은 변호사는 “전향적 판결 이후로도 법관의 가치관이나 재량에 따라 성별정정 판단이 갈리는 사례가 많았다”며 “트랜스젠더가 성별 정정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법률 등이 마련되고 제도적 논의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내장 티베트영양 로봇이 평균 해발고도가 4600m인 중국 북서부 칭하이성 호실 국가자연보호구역에서 생태관찰 업무를 수행한다.
12일 신화통신과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로봇은 중국과학원과 항저우에 본사를 둔 ‘딥 로보틱스’가 공동개발했다. 칭하이성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일대 분포하는 티베트영양과 유사한 외관으로 만들어졌다. 실제 영양처럼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영양 무리와 함께 움직이면서 험준한 경사지와 진흙탕 등 험난한 환경에서 최대 2km 작동할 수 있다.
로봇은 카메라와 AI 알고리즘이 내장돼 고원지대에 서식하는 영양의 이동 패턴, 섭식 행동, 그리고 새끼의 성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수집한 데이터는 5G통신 기술을 통해 중국과학원 산하 북서고원생물학연구소 플랫폼으로 전송된다. 딥 로보틱스 측은 영양 로봇이 실제 영양 무리에 성공적으로 섞여들어가 데이터를 제공했으며 과학자들은 전례없는 밀착 관찰이 가능해졌다고 전했다.
영양이 배치된 칭하이성 호실 국가자연보호구역은 평균 해발고도가 4600m가 넘는 고지대로, 혹독한 환경으로 인해 사람이 살지 않는다. 반대로 풍부한 생물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 티베트영양은 이 지역의 깃대종(특정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주요 동·식물)이다.
신화통신은 해발 4000m 넘는 고원지대에 생체공학(바이오닉) 로봇을 투입한 것은 처음이라며 인간의 관찰 한계를 극복하고 더욱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상과 데이터를 통해 야생동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골든’이 11일(현지시간)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Hot) 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톱(Top) 100’ 1위를 기록한 데 이은 쾌거다. 이로써 ‘골든’은 세계 팝 시장 양대 메인 차트에서 모두 정상에 오르는 새 역사를 썼다. 주로 팬덤이 이끌었던 K팝이 이제 서구의 주류 문화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빌보드는 이날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케데헌>에서 인기 K팝 걸그룹으로 나오는 헌트릭스의 ‘골든’이 전주보다 한 단계 상승해 ‘핫 100’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81위로 ‘핫 100’에 첫 진입한 ‘골든’은 ‘23위→6위→4위→2위→2위’를 기록했다. 앞선 2주간 알렉스 워렌의 ‘오디너리’에 밀리다가 결국 이 곡을 누르고 정상 고지를 밟은 것이다.
빌보드는 스트리밍 데이터와 에어플레이(라디오 방송 점수), 판매량 등을 종합해 ‘핫 100’ 순위를 매긴다. ‘골든’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동안 스트리밍 수가 전주 대비 9% 증가해 3170만회를 기록했다. 에어플레이는 840만점, 판매량은 7000장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같은 기록은 현지 대중이 ‘골든’을 일상 생활에서 즐겨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핫 100’ 1위는 무게감이 남다르다. 지금까지 ‘핫 100’ 정상에 오른 K팝 가수는 BTS와 BTS 멤버인 지민·정국뿐이다. BTS는 해외 가수와의 협업곡을 포함해 총 6곡, 지민·정국이 솔로곡으로 각각 1곡씩 1위에 올렸다. K팝 여성 아티스트로는 헌트릭스가 최초다. 걸그룹 블랙핑크가 이 차트에 10곡(팀 발매곡 기준)을 진입시켰지만 1위를 차지하진 못했다.
영국과 미국 차트를 모두 석권하는 건 더욱 이례적인 일이다. 두 국가는 전통적으로 소비자들의 음악 취향이 다르기로 유명해서, 영국의 퀸(Queen)이나 스웨덴의 아바(ABBA)같은 전설적인 가수들도 동시 장악은 어려웠다고 한다. 김윤하 대중음악평론가는 “짧지 않은 팝 음악 역사를 봐도 양국에서 동시에 성공을 거두는 건 어려웠던 일”이라며 “음악 산업이 글로벌화하면서 전보다는 양국 차트의 통일성이 생기긴 했지만,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정도여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케데헌> OST 곡들이 K팝인지에 대해선 해석이 갈린다. 이 영화는 미국 소니 픽처스에서 제작해 글로벌 OTT인 넷플릭스에서 공개됐기 때문이다. 다만 ‘광의의 K팝’이라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작품명부터 <케이팝 데몬 헌터스>일 뿐더러 기존 서구 팝과 음악적 문법이 달라서 현지인은 ‘골든’을 명확하게 ‘K팝’으로 인식하고 있다.
테디가 설립한 더블랙레이블의 프로듀서들이 노래 및 안무 제작에 참여했고, 곡의 전개 방식이나 구조, 가창법 등이 ‘K팝스럽다’는 것이다. 빌보드도 기사에서 골든을 두고 “‘핫 100’ 차트를 정복한 아홉 번째 K팝(the ninth song associated with Korean pop)”이라며 “여성 보컬리스트들이 부른 첫 번째 (1위) 곡”이라고 설명했다.
‘골든’을 부른 이재(EJAE), 오드리 누나(Audrey Nuna), 레이 아미(REI AMI) 3명 모두 한국계 미국인이기도 하다. 빌보드는 기사에서 이재와 레이 아미는 한국 서울에서 태어났고, 오드리 누나는 미국 뉴저지 출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헌트릭스 루미 역으로 노래를 부르고 작곡에도 참여한 이재는 SM엔터테인먼트 연습생 출신이다.
특히 <케데헌> OST 중에서도 ‘골든’이 정상을 차지한 건, 서구 대중이 K팝에 으레 기대하는 ‘밝고 긍정적이고 선한 기운’의 노래여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핫 100’ 첫 진입 당시엔 작품 속 보이그룹인 사자보이즈가 부른 ‘유어 아이돌’(77위)이 ‘골든’(81위)보다 순위가 높았다. 작품 흐름상 ‘골든’이 주는 감동, 고음이 선사하는 쾌감 등도 ‘골든’의 인기몰이에 한몫했다.
빌보드 정상에 올랐으나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지금 1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K팝 이슈를) 어떻게 이어가는지가 중요하다”며 “내년 봄에 돌아오는 BTS와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영화상인 아카데미 주제가상과 세계 최고 권위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히는 미국 그래미 어워즈 수상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이 불거질 무렵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의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직후에도 이뤄졌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조 전 실장에게 비화폰으로 기록 이첩 상황 등을 보고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의 비화폰 기록을 분석하면서 두 사람이 2023년 7월31일과 같은 해 8월2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통화내역을 추궁했다고 한다. 앞서 특검팀은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 등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비화폰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두 사람의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기록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이 경북경찰청에 이첩된 직후인 2023년 8월2일 오전 11시49분쯤 자신의 비화폰으로 조 전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특검팀은 이 통화가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실장은 지난달 29일 특검팀 조사에서 2023년 8월2일 이 전 장관과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이첩 상황과 관련해 통화했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당시 우즈베키스탄 출장 중이던 이 전 장관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겼다”며 초동조사기록이 경찰에 이첩된 상황을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때 이 전 장관으로부터 “대통령에게도 보고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이날 정오쯤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직접 이첩 사실을 보고했다고도 말했다.
특검팀은 이른바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가 있었던 2023년 7월31일 조 전 실장과 이 전 장관이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조 전 실장은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비화폰으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때 이 전 장관도 비화폰을 사용해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 전 장관과 조 전 실장 등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에서는 VIP 격노 당일 소통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특검팀이 확보한 비화폰 통화내역에서는 소통 정황이 추가로 파악된 것이다.
당시 통화 또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및 지시 내용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 특검팀이 확보한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집무실 내선 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급자 처벌’ 문제점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실장도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은 수시로 통화하는 사이”라며 “통화는 이례적인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2023년 7월31일 통화와 관련해서는 “장관이 그날 (우즈베키스탄으로) 출장 가는 날이라 언제 출국하는지를 물었을 수도 있다”며 “문제 될 만한 통화였다면 기억이 나겠지만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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