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2월12일 서울 영등포구가 지역주택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소유주가 아니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이 토지를 확보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사업계획을 과장하거나 토지 확보가 완료된 것으로 오해를 유도해 조합 탈퇴나 분담금 환불 요청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11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오는 29일까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조사반은 변호사와 회계사 등의 전문가와 구청 팀장·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조사 내용은 모집 광고 및 홍보·용역 계약 체결 여부·조합 발기인 요건·이사회 및 대의원회 운영·조합원 자격 적정성 등이다.
다음 달에는 실태조사 결과를 각 조합에 통보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한다. 또 구는 홈페이지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검색하면 사업 현황과 절차, 피해 사례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은 많은 주민들의 재산이 걸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를 통해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구민의 주거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과 제도개선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세컨드홈’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인구감소 관심지역’ 9곳 추가기존 한 채는 타 지역에 있어야…LH 미분양 매입 8000가구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를 사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대상 지역인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추가로 9곳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강릉에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강릉 집 한 채를 더 살 때는 ‘1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또한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것이다.
한편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인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매입 상한가도 현재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값에 샀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202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1만가구 매입을 지원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며 새로이 시작하겠다는 의미의 표상.”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인 15일 열린 국민임명식에서 착용한 하얀색 넥타이를 두고 대통령실은 이렇게 설명했다.
말과 행동은 물론 복장 하나하나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정치인, 특히 서양식 정장으로 패션이 대동소이한 남성 정치인에게 넥타이는 메시지를 부각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인 이날 여러 공식 행사를 소화하면서 넥타이를 바꿔 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이른바 ‘통합 넥타이’로 불리는 파란색·빨간색·흰색 무늬가 사선으로 그어진 넥타이를 착용했다. 진보·보수·중도가 한 데 어울리는 통합의 의미인 동시에 태극기를 구성하는 색깔이 모두 담긴 광복절 기념 성격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외교단 만찬장에서는 자줏빛 넥타이를 맸다. 특정 색깔에 의미를 두었다기보다는 한국에 주재하는 각국 대사와 국제기구 대표 등과의 상견례 성격에 어울릴 법한 정중한 색의 넥타이 차림이었다.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 특설 무대에서 시작한 국민임명식에서 이 대통령이 맨 넥타이는 하얀색이었다. 이날의 ‘메인 이벤트’나 다름없는 국민임명식 행사에서 맨 넥타이에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행사가 시작된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오늘 국민대축제 및 국민임명식에 하얀색 넥타이를 매고 등장했다”며 “백지처럼 모든 것을 포용하며 새로이 시작하겠다는 의미의 표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4일 당선 확정 직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할 당시에도 빨간색과 파란색, 흰색이 배색된 넥타이를 매 ‘통합 넥타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대선후보 때 TV토론에서도 파란색과 빨간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맨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대선 선거운동 출정식에서 신고 나선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운동화는 신상품이 완판되며 중고장터에서 웃돈이 붙어 거래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이재명 후보가 신은 운동화 완판 소식을 전하며 “통합을 향한 이 후보의 행보를 지지하는 민심이 운동화 완판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통합이라는 가치에 열광한 가치 소비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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