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 쓴소리에 정청래 “DJ도 ‘국익 위해 악마와 손 잡으라’ 말씀···잘 새기겠다”

또또링2 0 12 08.13 01:3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당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나치면 안 된다” “집권 여당은 당원만 바라보고 정치해선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쓴소리를 들었다. 정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제게 ‘국익을 위해선 악마와도 손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조언을 잘 새기겠다고 답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정 대표와 민주당 상임고문단 간의 간담회에서 “혁신은 전광석화처럼 해버려야 한다”며 정 대표의 기조에 공감하면서도 “단,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 과유불급, 과한 것이 오히려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고 말했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도 “내란의 뿌리를 끊어야겠다는 정 대표의 발언이 때로는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본질에 있어 올바른 역사적 맥락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과격하게는 마세요”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파멸 근저에는 정치 실종이 있었다”며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우리 국민은 당원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서 집권여당은 당원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선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당원이 아닌 국민 뜻을 어떻게 수렴하고 받들 것인가 하는 노력도 함께 해야겠다”고 했다.
이용득 전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국민보다 반보만 앞서서 가라’고 말씀하셨고, ‘정치라는 건 국민을 위해 하는 건데 악마와도 손잡아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며 “그게 국민 눈높이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정 대표가 “악수도 사람하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예방을 ‘패싱’하는 등 강경일변도 행보를 이어가는 데 재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그동안 위에서 결정하고 집행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소통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도 얼렁뚱땅하는 게 아니고 당에서 잘 준비해 충분히 국민과 소통하고, 여야 간에도 소통해 좋은 안을 갖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박병석 전 국회의장도 “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막강한 여당이 됐다”며 “오랜 소망인 개헌을 이뤄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헌법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고문들의 조언을 경청하며 메모했다. 정 대표는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당을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3개월에 한 번씩 (고문단을) 모셔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손으로 다시 세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역량을 집중할 때”라며 “하지만 아직은 내란이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정상화할 길은 멀고 험하다. 지난 3년 망가졌던 민주주의와 어려움에 빠진 경제를 회복하는 데 다시 힘차게 일어서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김원기·임채정·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해찬·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용득 전 민주당 의원 등이 상임고문단으로 참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2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며 단결과 자립을 강조했다. 미·중 관세휴전이 90일 다시 연장된 가운데 중국은 브릭스(BRiCS) 국가들과 공조하며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통화는 브라질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룰라 대통령은 최근 브라질·미국 관계와 브라질의 입장을 설명하며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고 말했다. 브릭스 등 다자기구에서 중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브라질 인민의 주권 수호와 브라질의 정당한 권익 수호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과 브라질이 모범위 돼 남반구 국가들의 자립과 단결을 보여줘 정의로운 세계와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오는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와 중국·브라질이 공동 제시한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 방안’ 등도 언급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이르 보우소나르 전 브라질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며 브라질에 50%의 고율관세를 매긴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통화는 베이징 기준 이날 오전 1시간 가량 진행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다. SCMP는 이번 통화는 브라질 측의 요청으로 지난 주부터 준비했다고 전했다.
중국과 브라질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무역전쟁에서 서로를 지원했다. 중국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선물 구매를 중단했다. 미국이 지난 2월 중국에 펜타닐 명목으로 20%의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맞불 관세를 첫 카드로 제시했다. 2018~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브라질 농산물 수입 비중을 계속 늘려서 가능한 조치였다.
중국의 전체 대두 수입량 중 미국산 비중은 2017년 40% 정도였으나, 지난해는 25%를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브라질산 비중은 50%에서 70%로 늘었다. 중국은 최근 브라질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자 브라질산 커피 수출 면허를 대폭 확대했다.
룰라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나롄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통화했다. 모디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오는 31일~9월 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중국은 브릭스 국가들과 공조하며 물밑에서 미국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간에는 제3국 중국산 환적, 틱톡, 파나마 운하 등의 현안이 남아 있다. 미국의 대중국 인공지능(AI) 기술 수출통제는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전날인 11일 “중국이 미국산 콩 구매량을 신속히 4배 늘려야 한다”고 말하며 2020년 1기 무역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산 제품의 수입 확대를 요구했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SCMP에 1기 무역협상 때와 비교하면 “중국이 훨씬 더 큰 협상력을 갖고 있다”며 향후 90일 동안 반도체 수출 통제 추가 완화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달 중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까지 처리되면 ‘방송 3법’ 개정이 완료된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선 법 개정만으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방통위가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문진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사장의 임명 권한을 부여했다. 또 방통위는 KBS·MBC·EBS 이사 추천 권한을 가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변호사 단체·교육 단체를 ‘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 3법이 개정되더라도 실제 변화는 방통위 정상화 이후에야 가능하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최소 3명의 위원이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즉, 1명만으로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구조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영방송 이사 후보의 임명·추천이나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등은 모두 방통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위원장 혼자서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없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나 관련 규칙 제정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원을 추가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구조상 주요 안건을 둘러싼 대립으로 위원회가 사실상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방통위원은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1명과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위원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한 새로 임명되는 구도는 여권 2명, 야권 3명으로 재편된다. 야권이 다수인 구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둘러싸고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며 방통위의 기능이 또다시 마비될 수 있다.
언론계는 방통위 조직 개편 방향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달려 있다고 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방통위 조직 개편의 폭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발표할 예정이다.
여당 내에선 방통위 조직 개편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를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시청각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방송·통신의 융합·진흥 기능을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는 국정기획위에 다음과 같은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안을 제안했다. ①독임제 행정부처인 미디어콘텐츠부를 신설하고 부처 산하에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영방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②미디어콘텐츠부를 만들되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미디어위원회는 합의제 독립 기구로 구성하는 방안 ③현행 방통위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이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방통위 조직 개편이 결정되더라도 정부조직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개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후속 조직을 만든 이후에도 조직의 장·위원을 임명하고 방송 3법에 따른 규칙을 제정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공영방송 이사회 교체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3명이 숨졌다.
10일 대구 동부경찰서와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5분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 한 17층짜리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차량 등 장비 29대와 인력 78명을 투입해 19분 만에 불을 껐으나,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10대인 남매 2명은 안방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어머니인 C씨(47)는 베란다 밖으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A군 등 숨진 3명에게는 별다른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아버지 D씨는 당시 화재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D씨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며 업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불이 나자 이 아파트 주민 20명이 대피했다. 3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었다. 해당 아파트는 199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 한 주민은 “경비 아저씨가 문을 계속 두드려서 잠에서 깼고 1층으로 대피했다”며 “아직 놀란 마음이 진정이 안 돼서 밥도 못 먹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불이 났을 때 아파트에서 대피하라는 방송이나 경보기 음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안방과 주방, 거실 2곳 등 총 4곳에서 발화 지점이 확인됐다. 이 지점에는 양초와 성냥이 상당수 놓여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남아 있는 발화 흔적 등으로 미뤄 방화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사망자들에 대한 부검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 ‘공안통’ 검사로 불린 이희동 서울남부지검 1차장 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사직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이 차장검사는 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검사들이 기가 많이 죽었다”며 “후배들은 정말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 응원 바란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이 차장검사는 전날 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저의 전부였던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사직 글을 올렸다. 이 차장검사는 “(검찰이) 변화와 성찰의 시기에, 새로이 출범한 검찰 지휘부와 함께 지혜를 모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훌륭한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할 때”라면서 “검사의 직에서 벗어나지만, 어느 곳에서든 검사였다는 빛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했다.
이 차장검사는 2017년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부부장검사를 지내며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했다. 이후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를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19년 대검찰청 선거수사지원과장으로 근무했다. 이후에는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 대검 공공수사기획관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지휘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금융·증권 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부임해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하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2차장검사직을 맡게 됐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신 전 남부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신 전 지검장은 “지금 검찰은 많이 어려운 시기”라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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