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마빌딩중개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적자 94조3000억원···역대 네 번째

또또링2 0 11 08.17 06:17

꼬마빌딩중개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된 나라살림적자가 94조원을 넘어섰다. 역대 네 번째로 적자 폭이 크다. 향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이 반영되면 연말까지 적자 폭은 11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를 보면 6월 말 기준 총수입은 320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7000억원 증가했다. 국세수입(190조원)이 1년 전보다 21조5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전년대비 14조4000억원, 7조1000억원씩 더 걷혔다. 기업실적이 전년보다 개선됐고, 해외주식 호황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기재부는 설명했다.
총지출(389조2000억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3000억원 증가했다. 1차 추경 등이 반영되면서 지출 증가 폭이 커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상반기 통합재정수지는 68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 등 4대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4조3000억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적자 폭이 9조1000억원 줄어들기는 했지만, 2020년(110조5000억원)·2024년(103조4000억원)·2022년(101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많다.
이번 재정동향에는 2차 추경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2차 추경이 반영되면 적자 폭은 연말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111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정부 채무는 상반기 121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말에는 국가채무가 130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9.1% 수준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조2000억원이었다. 7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45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63.1%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까지 주요 세입 일정이 없고 상반기 신속 집행을 하다 보니 적자 폭 증가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면서 “총지출 진도율은 현재까지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태반 추출물(자하거)을 사용한 한방 약침 치료가 척추관협착증으로 인한 신경 손상과 염증에 개선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 홍진영 박사 연구팀은 인체 태반에서 추출한 생리활성물질 복합체인 자하거의 효과에 관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정형외과 연구저널 척추’에 게재했다고 14일 밝혔다. 연구진은 자하거의 유효 성분을 체내에 주입할 수 있게 약침을 사용하는 세포 수준 실험과 동물 실험을 진행했다.
척추관협착증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허리를 비롯해 다리까지 통증이 뻗치고 감각과 근력이 저하되는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중년 이후 흔히 나타나는 질환으로, 보통 걸을 때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치료를 위해 한의학에서는 척수신경을 감싸고 있는 경막과 척추뼈 사이로 약침을 주입해 한약의 효능과 침 치료의 효과가 함께 나타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연구진은 한의학에서 전통적으로 보신·보혈 목적으로 활용해왔고 현대에는 재생의학과 피부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자하거 성분이 척추관협착증에도 치료 효과를 보이는지 분석했다. 먼저 세포 수준 실험에서는 통증과 관련된 감각 신경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로 손상을 일으킨 뒤 농도를 달리한 자하거 약침을 투여했다. 그 결과, 신경세포의 생존율은 유의미하게 증가했고 신경섬유 돌기는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 관련 단백질의 발현도 억제돼 진통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동물 실험에선 척추관협착증을 유발한 쥐를 대상으로 자하거 약침을 주 5회씩 4주간 투여했다. 그 결과, 약물 농도가 높을수록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M1형 대식세포 관련 인자의 발현이 더 억제되는 양상이 관찰됐다. 또한 항염 작용을 유도하는 M2형 대식세포 인자는 2배 이상 활성화돼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도 나타났다. 그 밖에도 척추관협착증 때문에 늘어난 통증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이 최대 2배 이상 억제됐으며, 손상된 신경의 회복도 촉진되는 효과를 보였다.
연구진은 반복해서 자하거 약침을 투여해도 체중 변화나 간 수치 이상 등 반응이 관찰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진영 박사는 “자하거 약침은 스테로이드 기반 주사 치료와 달리 부작용 우려가 적고, 신경 재생 및 염증 억제 등 근본적인 치료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5년 정책의 청사진이 될 국정과제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빠지고, 에너지 관련 공약은 대부분 경제·산업 분야로 포함됐다. 기후환경 단체들은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절박함을 찾아 보기 어려운 “맹탕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국정위원회가 13일 발표한 국정과에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 조직개편은 언급되지 않았다.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에너지를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공약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김성환 의원이 환경부 장관으로 낙점되면서 산업 경쟁력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할 강력한 기후컨트롤타워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취임 후 김 장관은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도 “재생에너지 중심의 새로운 문명 체계를 짜겠다”는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포부를 밝혀왔다.
최근까지도 국정위는 환경부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을 넘겨 환경부를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하는 방안과 환경부 기후정책실과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을 통합해 환경부·산업부와 별도로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막판까지 두 안을 두고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조직개편안 발표가 미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당장 기후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부처가 불분명해지면서 에너지 부문이 아노미 상태가 될 우려가 있다”며 “당장 하반기에 2035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정책이 추진이 안 될 수 있어 빠른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정위에서 기후에너지부 관련 조직 개편 구상이 나오지 않으면서 ‘김성환표 에너지 정책’은 당분간 보기 어렵게 됐다.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탄소중립을 위한 경제구도 개혁’ 등 굵직한 기후과제들은 일단 모두 산업부 쪽으로 편성됐다.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방점을 두어야 할 에너지 정책이 당분간 갈피를 잃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녹색연합은 “기후생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 경제와 산업의 관점에서 수립돼 우려스럽다”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목적 그 자체가 되고, 산업 진흥을 명분으로 생태적 수용성을 간과할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도 “국정의 축이 여전히 경제·산업 성장에 놓여 다른 과제들이 부차적인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조직 구성 외에 기후·환경 관련 공약도 빈곤하다. 123대 국정과제 중 기후·환경 관련 공약은 8개에 불과하다. 환경부가 맡은 과제는 5개다. ‘지속가능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국가 기후적응 역량 강화’ ‘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 등으로 원론적 내용이 다수다.
분과별 발표 내용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장기감축 경로 마련’ 등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됐으나 이 역시 당연히 해야 할 과제이거나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던 정책이라 새롭지 않다. 기후환경단체인 플랜 1.5도는 “기후위기 대응이 우리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임에도 국정과제에서는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고 내용도 빈약했다”며 “배출권거래제나 감축 목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실종됐다”고 평가했다.
배출권거래제의 감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선언은 윤석열 정부 때도 나왔지만,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구체적 목표 없이 선언적으로 포함됐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책임 달성’ 역시 파리협정 당사국이라면 실천해야 하는 목표로, 구체적인 연도나 비율 등 수치가 없으면 선언적 문구에 불과하다. 육상 보호지역 30% 확대 역시 유엔 생물다양성협약에서 3년 전 합의된 내용이다. 2030년까지 78GW(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는 지난 정부 때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같은 수준이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 자국 우선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국제 통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대미 관세 협상을 직접 맡았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세계 통상 환경이 구조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면서 산업과 연계한 패키지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PECC) 총회 특별연설에서 ‘경제 이슈의 안보화’ ‘상호의존성의 무기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혁신 가속화’를 3대 변화 흐름으로 꼽았다.
그는 “무역·기술·공급망이 더 이상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 됐다”며 “과거에는 상호의존성이 분쟁을 억제하고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었지만 최근 보호무역 기조하에서는 오히려 상호의존성을 무기로 삼아 자국 이익을 위해 상대국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어 이같은 통상 환경 변화에 기술 혁신이 더해지며 수출·제조업 중심 한국 경제의 더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대응 전략도 3가지로 정리했다. 아세안·인도 등 글로벌 사우스와 협력 확대를 통한 공급망·시장 다변화,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통상·산업·안보를 결합한 융합 정책 강화, 기후변화·공급망·AI 등 신통상 규범 형성 주도다. 그는 “산업과 통상은 이제 따로 갈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전략 산업과 통상 협상, 해외 투자, 기술 협력을 묶는 패키지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그동안 글로벌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통상 질서의 판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변곡점에 서 있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차원에서의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협력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1980년에 설립한 PECC는 정부·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경제협력체로 APEC 싱크탱크 역할도 한다.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을 맡게 된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개최한 이번 총회 주제는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 아시아·태평양 협력의 재구상’이었다.
이날 기조연설을 맡은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다자주의 위기에 대해 “기존 제도가 모든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자발성, 개방성, 비구속성, 합의 기반 협력이라는 APEC ‘열린 지역주의’ 원칙은 다자주의의 쇠퇴와 보호주의 강화 등 ‘닫힌 지역주의’로 회귀하려는 글로벌 흐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로빈슨 교수는 또 “더 유연한 정체성이 필요한 시대에 APEC의 접근법이 새로운 ‘글로벌 양식’ 구축을 구상하는 데 유럽연합보다 더 적합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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