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V할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3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당시의 비화폰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사건기록 회수 등에 관여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김 단장을 상대로는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9시9분쯤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 출석했다. 그는 ‘대통령의 지시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수사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결정한 부분이고 후배 군 검사들은 묵묵히 저를 따라줬다”며 “오늘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모든 책임 질 일은 제가 다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사건의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무단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과 왜 통화했는지, 이 과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는 “조사에 임해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만 말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2일 당시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당시의 기록 회수 과정이 ‘이첩 방해’ 행위로, 사실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준한다고 판단한 상태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2023년 8월2일 이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김 단장에게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하고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의 총 책임자이다. 군 검찰은 2023년 8월30일 박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단장은 이 무렵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고석 변호사와 통화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검팀은 김 단장이 고 변호사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주요 수사 국면에서 통화한 사유도 이날 조사에서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조 전 실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다. 조 전 실장이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지난달 29일, 지난 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오전 9시29분쯤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한 조 전 실장은 ‘대통령이 기록회수를 직접 지시했나’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이첩 사실을 보고 받고 격노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성실하게 조사에서 진술하겠다”고만 답했다.
특검은 이날 조 전 실장을 상대로 2023년 7~8월 당시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추궁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30분에는 박 대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염보현 군검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염 검사는 박 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구속영장청구서 작성에도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박 대령은 해당 구속영장청구서에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고 보고 염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염 검사를 상대로 당시 구속영장을 작성한 경위와 문건에 허위사실에 준하는 내용들이 담긴 이유 등을 물을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여러 사람이 나눠서 작성한 정황을 문서 편집 기록 등을 통해 확인했다며 “어떤 식으로 분담했는지, (영장 내용 중) 허위로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당시에는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점주에게 특정 세척제 구매를 강요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버거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3일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이 가맹점주에 세척제를 자신 또는 특정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케이알은 2013년부터 세척제와 토마토를 시중에서 자율적으로 구매해도 무방한 ‘권유’ 품목으로 점주들에게 안내하면서도 실상은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된 국내 생산업체들의 토마토만을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지정했다.
본사는 가맹점 점검 시 해당제품을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가맹점 평가점수에서 감점했다. 일부 가맹점은 지정된 주방세제가 아닌 제품을 본사가 허용한 주방세제 용기에 넣어 사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본사는 평가 점수가 기준 이하인 가맹점에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배달영업 중단 등 불이익을 줬다.
특히 토마토의 경우 미승인 제품을 사용하면 다른 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평가 점수를 무조건 0점 처리하고 매장폐쇄·계약해지 등의 조치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세척제가 가맹본부로부터 특정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야만 하는 품목이 아니라고 봤다. 햄버거의 맛이나 품질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버거킹의 통일적 이미지나 동일성 유지에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세척제·토마토의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봤다. 가맹사업법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점주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업종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세척제를 필수품목으로 우회해 강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성능이 동등한 국내 제품으로 대체 구매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낮췄다. 향후 사업 개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일본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등 일본 매체는 15일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 80주년을 맞아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고이즈미는 이날 참배를 마친 뒤 사비로 공물 대금을 냈다. 그는 장관 취임 전부터 주요 제례에 직접 참석해 왔으며 2020년과 2021년 종전일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
그의 참배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현직 각료로는 처음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참배는 하지 않고 총리실을 통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했다.
이날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과 하기우다 고이치 전 자민당 정책조사회장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았다. 고바야시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취재진과 만나 “중국 전선에서 전사한 조부가 있어 유족의 한 사람으로 참배했다”며 “평화를 지켜가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했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연맹 ‘다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의원들도 이날 참배할 예정이다. 전날에는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야스쿠니신사는 일왕을 정점으로 한 국가 신도(神道)의 중심이다. 과거 침략 전쟁 중에 전사한 군인들을 신으로 모시며 전쟁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2차 대전 당시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000여명이 합사돼있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은 “일본 지도층의 참배나 공물 납부는 침략전쟁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미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열리는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이 실패할 가능성을 약 25%로 전망했다. 회담이 성공할 경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여하는 3자 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러 정상회담 합의 가능성을 묻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합의에 나설 것으로 믿는다”면서도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25% 정도 있다”고 말했다.
휴전·종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거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진행자가 미국 상원이 러시아산 제품을 수입하는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심의 중인 사실을 묻자 “이번 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물론이다”고 답했다. 반대로 휴전·종전을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도 “강력한 협상수단”이라며 그 가능성을 열어뒀다.
앞서 백악관이 예고한 공동 기자회견 개최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최 여부는 미정”이라며 “(단독보다는) 공동 기자회견이 좋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회담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번 회담은 3자 회담을 준비하는 성격”이라며 “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직접 협상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3자 회담 장소로는 알래스카 등 3곳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뭔가를 분배한다’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나쁜 말은 아니다”라며 휴전·종전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영토의 경계가 조정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15일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있는 엘먼도프 리처드슨 기지에서 만나 러·우 전쟁 휴전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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