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중개법인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목숨을 잃은 김오랑 육군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9900만원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배상 결정 금액은 유족별로 적게는 900여만원에서 많게는 5700여만원으로 정해졌다. 유일하게 생존한 형제인 김쾌평씨가 가장 많은 손해배상액을 받게 됐다.
김 중령은 12·12 군사반란을 소재로 2023년 개봉해 큰 인기를 끈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씨가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
김 중령은 1979년 12월13일 정병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침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에 홀로 맞서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했다’고 주장하며 김 중령 사망을 ‘순직’으로 기록했다. 김 중령 모친은 속앓이를 하다 약 2년 뒤 사망했고, 부인 백영옥씨도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고 1991년 숨졌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2022년 김 중령의 사망을 ‘전사’로 변경하면서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유족들은 소송 과정에서 “김 중령의 죽음이 단순한 우발적 사고로 조작·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재판이 끝난 뒤 원고 중 한 명이자 ‘참군인김오랑기념사업회’ 회장인 김준철씨는 기자들과 만나 “판사님의 호의와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될지 걱정이 됐는데, 적지 않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며 “앞으로 김오랑 중령 추모비도 육사에 세워지고 반란군에 적극 대항한 군인 정신이 더욱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김건희 여사의 구속에 대해 “특검 수사가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에선 김 여사가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목걸이에 대해 거짓 주장을 한 것이 구속 사유가 된 것에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는 비판도 나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부분(김 여사 구속)에 대해선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 개의 특검이 경쟁하듯이 야당을 핍박하기 위해 움직이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대단히 큰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주요 범죄 사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갖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후 불거진 목걸이 수수 정황이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전날 밤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첫 사례다.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에 대한 거짓 주장이 구속의 결정적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구속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당대표 후보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고 탄핵 찬성파 후보들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구속을 두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며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권력의 칼춤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장동혁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며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이재명의 검은 두 얼굴”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번 구속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부부의 사면과 대비해 “(이 대통령이) 쉽게 얻은 권력을 주체하지 못하고 ‘광란의 권력 파티’를 하고 있다”며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되풀이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밝혔다.
반면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 후보는 채널A 유튜브에서 김 여사 구속을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수의 국민이 특검이 철저한 수사로 우리 사회를 바로 잡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다”며 “일반 국민은 죄를 지으면 다 죗값을 치르지 않나. 대통령 부인이라고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페이스북에 “전직 대통령 부부의 구속, 대한민국 헌정사에 초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파렴치한 계엄 세력과 ‘윤 어게인’ 세력은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며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부부와 절연하고 그 연을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7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17만명 넘게 늘면서 두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만 증가폭은 2개월 연속 줄었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15개월째 하락했고, 20대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 고용 상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7월 고용동향을 보면, 7월 취업자 수는 2902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1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다 5월 24만5000명 늘며 증가폭에서 20만명대로 올라섰다. 6월(18만3000명)에 다시 10만명대로 내려온 뒤 지난달에는 증가폭이 더 줄었다.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 2월(13만6000명) 이후 가장 작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2.4%로 집계돼 1999년 관련 통계 시작 이래 7월 기준 가장 낮았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4만2000명 늘었다. 60대 이상이 많이 종사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6만3000명) 분야 취업자도 1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이 분야 취업자 수는 7개월 연속 증가해 201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청년층 고용 악화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5만8000명 줄었다. 청년층 고용률도 45.8%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청년 고용률은 15개월째 감소세다.
일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20대 ‘쉬었음’ 인구도 42만1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가장 많았다. 내수 부진 여파가 청년층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년층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 분야 취업자는 1년 전보다 7만1000명 줄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1년 11월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건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9만2000명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도 7만8000명 감소했다. 두 분야 모두 감소폭은 전달보다 소폭 줄었지만 각각 15개월, 13개월째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아직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2년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와 관련해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등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 전 대표가 소송을 낸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3일 한 전 대표가 김 청장과 강진구 전 더탐사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의겸과 강진구 등은 공동해서 원고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고, 의혹 제보자 이모씨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2022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것이 골자다. 김 청장은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이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박모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 이모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술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봤다”는 박씨의 음성 등이 담겼다.
이씨에게 이 녹취를 제보받은 더탐사가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됐고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가 늦은 이유를 남자친구에게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말이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김 청장과 더탐사를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한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은 같은 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밀헸다. 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며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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