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입시학원 전북 기초의회, 해외연수 잇단 취소···“시민 위한 결정” vs “수사 피하기”

음악입시학원 전북 기초의회, 해외연수 잇단 취소···“시민 위한 결정” vs “수사 피하기”

또또링2 0 8 08.17 10:47
음악입시학원 전북 기초의회가 올해 예정된 해외연수를 잇달아 취소하고 있다. 지방의회 국외연수 예산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영향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일 공무국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예산 1억여원을 지역경제 회복 재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의원 1인당 400만원, 총 25명분 연수비 전액이 대상이다. 시의회는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 시민 생활고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전 강원 속초에서 2000만원을 들여 국내 연수를 다녀온 사실이 드러나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경진 의장은 “지금은 시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며 “시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반납 예산은 소상공인 긴급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의회 안팎에서는 “경찰 수사 압박이 취소 결정의 진짜 배경”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시민사회도 “수사 부담을 피하려는 일시적 조치”라고 지적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 예산 부정 집행 의혹과 관련해 전국 87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236개 지방의회에 감사를 요청했다. 전북에서는 도의회와 전주시·군산시·익산시·정읍시·남원시·김제시·고창군·순창군·임실군·진안군의회 등 11곳이 수사 대상이다. 부안군·장수군의회는 감사 의뢰 대상이다.
군산시의회도 13일 하반기 예정된 공무국외연수를 취소했다. 상임위별 해외연수를 계획했으나 경기 침체와 재정 부담, 시급한 현안을 이유로 철회했다. 김우민 의장은 “시민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반납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안전·생활환경 개선 등에 배정될 예정이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산불 상황 연수 참여,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개입, 소상공인 지원 예산 몰아주기 의혹 등으로 시의원 9명을 윤리특별위원회에 넘겼다.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입법·행정 사례 학습’을 명분으로 하지만 관광지 중심 일정, 형식적 보고서, 반복 코스, 과다 단가 등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다. 예산 편성·심사·집행·평가 전 과정의 내부 통제가 느슨하고, 사전·사후 공개도 제한적이어서 시민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연수 사전 공개 의무화와 외부 심사위원회 도입, 표준화된 성과 보고서 제출 등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제도 개선 없이는 ‘혈세 외유’ 논란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리 생제르맹(PSG)이 이강인(24)의 활약을 앞세워 창단 이후 처음으로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다. 0-2로 끌려가던 절체절명의 순간, 이강인의 왼발 중거리 슛이 극적 반전의 신호탄이 됐다.
PSG는 14일 이탈리아 우디네의 스타디오 프리울리에서 열린 2025 UEFA 슈퍼컵에서 토트넘을 상대로 2-2 무승부를 기록한 뒤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승리했다. 지난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PSG와 유로파리그 우승팀인 토트넘이 맞붙은 이 경기에서 PSG는 1996년 첫 슈퍼컵 준우승 이후 29년 만에 처음으로 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토트넘은 전반 39분 미키 판더펜의 선제골에 이어 후반 3분 크리스티안 로메로의 헤더골로 2-0 리드를 잡으며 우승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온 두 골 모두 PSG 수비진의 허점을 정확히 파고든 완성도 높은 공격이었다.
위기에 몰린 PSG는 후반 23분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들었다. 워렌 자이르에메리를 빼고 이강인을 투입했다. 오른쪽 미드필더로 투입된 이강인은 즉시 공격 작업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팀의 공격 리듬을 살렸다.
결정적인 순간은 후반 40분에 찾아왔다. 페널티 아크 왼쪽에서 비티냐의 패스를 받은 이강인은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으로 골문 오른쪽 하단 구석을 정확히 겨냥했다. 토트넘 골키퍼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손끝으로 건드렸지만 역부족이었다. 이강인은 한국인 최초로 UEFA 슈퍼컵에서 골을 기록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냈다.
한 골 차로 추격한 PSG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후반 추가시간 우스만 뎀벨레의 오른쪽 측면 크로스를 받은 곤살루 하무스가 다이빙 헤더로 극적인 동점골을 터뜨렸다. 하무스는 후반 32분 교체 투입된 지 불과 10여 분 만에 팀을 구해낸 영웅이 됐다.
경기는 규정에 따라 연장전 없이 바로 승부차기로 넘어갔다. PSG는 첫 번째 키커 비티냐가 실축하며 불안한 출발을 보였지만, 이후 하무스, 뎀벨레, 이강인, 누누 멘데스가 모두 성공하며 안정감을 되찾았다. 반면 토트넘은 판더펜과 마티스 텔이 연달아 실축하며 아쉬움을 삼켰다. 이강인은 네 번째 키커로 나서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며 팀의 우승을 확정지었다.
이번 우승으로 PSG는 프랑스 클럽 역사상 최초로 UEFA 슈퍼컵 정상에 올랐다.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앙, 챔피언스리그, 쿠프 드 프랑스(FA컵), 트로페 데 샹피옹(프랑스 슈퍼컵)을 석권하며 4관왕을 달성한 PSG는 새 시즌 첫 공식전부터 트로피를 추가하며 완벽한 출발을 알렸다.
이강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우승이다. 2008년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슈퍼컵에 출전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선수가 이 무대에 섰을 뿐만 아니라, 골과 승부차기 성공까지 기록하며 우승의 주역이 됐다. 지난 시즌 출전시간이 줄어든 이강인은 새 시즌을 앞두고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증명했다.
스위스에 사는 재벌이 과속 운전을 했다가 최대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위기에 놓였다.
13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1년 전 스위스 보주(州)의 주도 로잔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를 시속 77㎞로 운전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보주 법원은 지난 6월 이 운전자에게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700만원)을 선불로 내고, 향후 3년 이내에 유사한 속도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8만 스위스프랑(약 1억3700만원)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는 판결을 했다.
스위스는 과속 벌금 액수를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생활방식 등을 기반으로 부과하고 있다.
최대 9만스위스프랑(약 1억5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지도 모르는 이 자산가는 스위스 경제지 빌란이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300명 중 1인으로 꼽힌 적도 있다. 그는 프랑스 국적이며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산가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8년 전에도 유사한 과속 사건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1만스위스프랑을 먼저 납부했고, 2년 이내에 또 다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추가로 6만스위스프랑(약 1억원)을 납부했어야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과속과 관련한 스위스 내 최대 벌금 사건은 2010년에 있었다. 백만장자인 한 페라리 운전자는 장크트갈렌주에서 과속으로 차를 몰았다가 29만달러(약 4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과속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소득과 상관없이 고정액을 벌금, 범칙금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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