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소리레슨 으뜸효율 가전 10% 환급 신청, 13일부터

또또링2 0 15 08.16 10:06

판소리레슨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지난달 4일 이후 산 이들에게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환급사업 신청이 13일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 등급 제품을 산 소비자에게 구매가 중 10%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1인 최대 30만원 한도다.
환급 신청 대상은 지난달 4일 2차 추가경정예산 통과일 이후 구매한 제품이다. 총예산은 2671억원으로, 구매일자순이 아니라 환급 신청순으로 지급한다.
예산이 소진되면 환급 신청을 해도 받지 못한다. 환급은 오는 20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주요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대리 환급 신청 서비스’도 시행한다. 가전제품 판매장 직원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리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 대상 제품 목록과 상세 환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으뜸효율 고객센터(1566-498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본격적으로 환급이 시작되면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 다시 한번 내수 회복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및 그의 행정부와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한국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 국경일(광복절)’이라는 제목의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을 통해 “우리는 없어서는 안 될 동맹으로서 번영을 확대하고,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에 맞서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글로벌 안보 도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경계하는 중국의 역내 질서 변화 시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루비오 장관은 “70년 이상 미국과 한국은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동맹을 담금질해왔다”며 “미국은 회복력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자 소중한 경제 파트너로 번성해온 한국과 함께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 정부를 대표해 국경일을 경축하는 한국인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대행을 겸임하고 있는 루비오 장관은 성명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오는 25일 백악관에서 열릴 한미정상회담에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관계를 중시한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일 하다가 조금 실수를 했더니 사장님이 욕하고 신발을 던졌어요. 그래도 계속 출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사는 사업장 변경 사인을 못해준다며 불법체류를 하라고 소리쳤고, 월급도 식사도 주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공장에서 일했던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비샬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자 실태 보고대회’에서 자신이 당했던 일을 증언했다. 그는 현장 관리자가 자신의 얼굴에 뜨거운 커피를 붓는 등 학대까지 당했지만,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한 건 오히려 비샬이었다.
최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된 채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알려지지 않은 괴롬힘과 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는 약 130만명 규모로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제도나 사회적 인식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 정부는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29호(강제노동)를 비준했다. 해당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적용되고, 정부는 ILO 감시감독 기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이행을 점검받는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면서 사실상 ‘강제노동’을 하게 된다고 노동계는 지적한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근로조건, 임금, 숙소, 처우가 열악하고 비인간적이라도 이주노동자가 허가 없이 사업장을 그만두면 비자를 잃게 돼 추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사업장을 떠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주의 허가 없이는 사업자을 변경할 수 없어 부당한 일을 당해도 침묵하게 된다. 대표적인 비자인 E9(고용허가제)를 비롯해, E2(회화지도), E6(예술흥행), E7(조선업종), E8(계절근로), E10(어선원노동자) 등이 모두 사업장변경 제한을 두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쇼히둘은 “발가락 뼈가 떨어져 수술을 하고도 일했지만, 사장은 고용연장을 거부했다”며 “여섯 가족이 밥을 먹으려면 돈을 보내야 하는데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2년 한국에 고용허가제로 입국해 3년을 체류한 그는 사업주가 1년10개월 계약연장을 해줬으나,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니 계역연장을 도로 취소당했다. 쇼히둘은 “비자연장 신청 권한을 이주노동자에게 달라”고 호소했다.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가 이주노동자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정부가 이주노동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을 통해 강제노동 철폐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된 인질 가족 단체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지구 ‘완전 점령’ 정책에 반대하는 의미로 총파업을 추진하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11일(현지시간) ‘10월 협의회’가 전날 텔아비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7일 노동자들에게 총파업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이 단체는 “인질과 군인의 생명을 구하고 유족이 더 늘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침묵은 죽음을 가져올 뿐이며 이제 나라를 멈출 때가 왔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일요일(17일)에 우리 모두 잠시 멈춰서서 ‘전쟁을 멈추고 인질을 귀환시키자’고 외쳐야 한다”며 “모든 것은 우리 손에 달렸다”고 호소했다.
인질 마탄 앙그레스트의 어머니 아나트는 지난 8일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를 장악하겠다는 계획을 승인한 것을 두고 “정부는 마탄을 데려오려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그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엑스에 “이 요구는 정당하고 가치있는 일”이라며 총파업을 지지했다. 다른 야당인 민주당의 야이르 골란 대표도 “이스라엘의 모든 시민이 참여하자”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최대 노동단체인 히스타드루트(이스라엘노동자총연맹)는 인질 가족, 업계 대표 등과 논의한 끝에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르논 바르다비드 히스타드루트 위원장은 “파업이 문제를 끝내고 전쟁을 멈추고 인질을 데려오도록 할 수 있다면 전력을 다해 파업에 가담했을 것”이라면서도 “실질적인 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별 노동자가 17일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각 회사 경영진과 노조에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이스라엘 텔아비브법원은 가자지구 휴전 촉구를 위한 히스타드루트의 파업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휴전이 노동자 권익과 관계가 없는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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