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다운로드사이트 외교부, 이종섭 검증 과정에 ‘단 4일’ 걸려···심사위원들 “형식적 심사” 인정

또또링2 0 10 08.16 09:45

영상다운로드사이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 전 장관의 대사 인사검증 절차에 관여했던 법무부와 외교부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교부 차원에서 진행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는 단 4일여 동안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시 심사위원들로부터 심사가 ‘형식적으로만 진행됐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에 대한 외교부의 인사검증 절차는 지난해 1월11일에 시작해 1월16일에 종료됐다. 평일 기준으로 불과 4일여 만에 마무리된 셈이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결과, 외교부가 이 전 장관 측에 대사 임명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을 한 것은 지난해 1월11일이다. 이후 외교부 공관장자격심사위는 닷새 뒤인 1월16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수기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공관장 적격 의결을 내렸다.
심사위원 일부는 특검 조사에서 당시 심사 과정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음을 인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공관장은 사실상 대통령실을 비롯한 윗선으로부터 임명되고, 공관장자격심사위를 비롯한 외교부 차원에서 이뤄지는 인사검증 절차는 형식적인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시 심사는 별도의 회의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과 법무부 차원의 인사검증은 외교부의 인사검증 직전에 마무리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대통령실 차원의 인사검증이 2023년 12월8일 무렵에 시작됐고, 대통령실과 법무부의 인사검증은 외교부의 인사검증이 시작되기 전인 1월10일에 끝났다고 판단한다.
특검팀은 외교·법무부 관계자들이 조사 과정에서 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추진된 면이 있다고 진술한 만큼, 이 전 장관 임명 과정에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본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사검증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급하게 진행된 측면들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외교부의 인사검증 절차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공관장자격 심사위에 참석했던 심사위원을 불러 당시 회의 경위와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외교부가 지난해 이 전 장관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과 관련해 내놓은 해명도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는 당시 김 전 대사의 정년이 2023년 12월로, 대사직 교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실제로 외무공무원법 27조는 외무공무원 정년을 60세로 명시했다. 하지만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 등은 정년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 있다.
지난해 3월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공동 주관으로 열린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개최 과정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권모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실장급)을 참고인으로 불러 해당 회의 개최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4일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같은 달 10일 출국했지만 이른바 ‘런종섭’ 논란이 거세게 일자 부임 11일 만에 이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했다. 당시 이 회의를 놓고 이 전 장관의 ‘자진 귀국’을 위해 급조된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최근 공식 발효되면서 ‘관세전쟁’에 이어 ‘환율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관세 다음에는 환율을 겨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던 만큼 금융시장은 미국의 다음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미국의 관세 부과와 환율 압박이 맞물릴 경우 원·달러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티븐 마이런 미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시장 전망치를 소폭 밑돌았다는 발표가 나온 뒤 CNBC와 인터뷰하면서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증거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물가가 잘 관리되고 있으니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 설계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마이런 위원장은 최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로 지명됐다.
마이런 위원장은 백악관 입성 직전인 지난해 11월 ‘마이런 보고서(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성을 위한 가이드)’에서 관세와 안보를 지렛대로 삼아 다자 간 환율협정(마러라고 합의)을 맺어 주요국 통화 가치를 조정하자는 구상을 제시한 인물이다. 올 상반기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이 보고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트럼프 행정부 행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통용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런 위원장을 연준 이사로 지명하면서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환율은 재무부 소관이긴 하지만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는 달러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나는 강한 달러를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약한 달러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은 조만간 관세·방위비를 지렛대 삼아 글로벌 환율 조정 전략으로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우선 대미무역 흑자국에 개별적으로 환율 절상 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미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 ‘환율 협의’라는 불씨는 남아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관세 협상 결과 발표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상 협상에서 환율과 관련한 직접적 논의는 없었다. 하지만 양국 재무당국 간 별도로 환율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발 환율전쟁 가능성과 별개로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국가들끼리 각자도생을 위한 환율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는 수출 경쟁력을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율이 20%인 국가는 자국 통화 가치가 5% 떨어질 경우 미국에서 팔리는 자국산 제품가격 상승폭이 15% 수준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13일 “고율관세를 물게 된 나라들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려 할 순 있지만 이는 달러 약세와 상충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도 “내수경기 침체로 환율정책 운용 폭이 좁긴 하지만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본, 유럽연합(EU) 등의 환율과 보폭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 주무 부처들이 협력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산업 AI 전환(AX)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고위급 회의를 열고 부처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 김정관 장관과 문신학 1차관,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과 류제명 2차관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피지컬 AI(AI가 로봇·자율주행 등에 적용돼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것)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면서 하드웨어(HW)와 소프트웨어(SW)·원천기술과 응용기술의 경계가 허물어져 양 부처의 협력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업 없이는 AI 3대 강국 진입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회의 사유를 밝혔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제조 AX(제조업의 AI 전환), 피지컬 AI, AI 반도체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 부처는 실제 협력 성과를 만들기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산업부가 현장 중심의 기술개발과 하드웨어 부문에 강점이 있고 과기정통부가 원천기술 개발과 소프트웨어 부문에 강한 만큼, 양 부처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첫 과제로 올해 지역의 AI 전환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또 차관급 정책협력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협의체는 공동의 사업과 정책을 발굴해 각 부처 사업이나 운영 중인 민관 협력체에 연계하거나 협력할 방안을 찾는다.
전문가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부처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데이터·인력을 교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상대 부처에 각 부처의 전문가를 추천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양 부처는 이날 합의한 세 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협력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1945년 8월6일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인류 최악의 살상 무기가 처음으로 실전에 투입된 순간이었다. 3일 뒤인 8월9일에는 나사카키에 또 다시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원폭 후 히로시마에서 약 14만명, 나가사키에서 약 7만4000명이 사망했다. 총 피폭자는 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로부터 80년이 지났다. 다행히 전쟁에서 인류의 머리 위로 핵폭탄이 떨어지는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핵폭탄에 대한 공포, 더 나아가서는 핵 자체에 대한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있고, 핵 발전소가 돌아간다. 특히 핵발전소 관련 사업은 최근 인공지능(AI) 발달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핵실험 지역인 마셜제도 출신 베네틱 카부아 메디슨 마셜교육이니셔티브 사무국장, 우라늄 채굴 광산이 있던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 출신의 이사이아 몽곰베 몸빌로 ‘남아프리카 콩고 시민사회’ 의장, 미국 뉴멕시코주 나바호네이션 레오나 모건 반핵 활동가를 지난 11일 만났다. 모두 핵의 위험성을 온몸으로 경험한 지역의 사람들이다. 이들은 ‘아직도 핵폭탄 낙진이 계속 떨어지는 것 같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전한다.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마셜 제도는 1946년부터 1958년까지 미국의 핵실험 지역이었다. 그 유명한 ‘비키니 환초(산호섬)’가 마셜 제도 중 하나다.
메디슨 사무국장은 미국 핵실험의 약 55%가 마셜 제도에서 진행됐다고 말한다. 가장 위력이 컸던 ‘캐슬 브라보’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보다 1000배가량 컸다. 이 실험으로 비키니 환초의 섬 3개가 완전히 파괴되고 수심 76ｍ에 지름 약 1.6㎞ 구덩이가 생겼다. 섬에서 약 1000㎞가 떨어진 곳에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증언도 나왔다고 한다.
당시 마셜 제도 주민들은 ‘핵실험이 결정된 뒤’ 일방적 통보를 받았다. 유해성은 알지 못했다. 핵실험 목격자들은 “온 세상이 핏빛으로 변했다” “또 다른 세계 대전이 발발한 것 같았다”고 전했다. 아이들은 눈처럼 떨어지는 낙진을 반기며 뛰어놀았고 몇 시간 뒤 구토, 설사, 화상 등에 시달렸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원자력 연구센터가 2019년 발표한 자료를 보면 70년이 넘게 지났음에도 비키니 환초의 방사능(플루토늄) 농도는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가 일어난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피해지역보다 약 15~1000배 더 높았다. 미국 국립 암 연구소는 2010년 북부 마셜제도 주민에게 발생한 암 중 55%가 핵실험 낙진 때문이라는 결과를 공개했다. 메디슨 사무국장은 “피폭의 영향으로 뼈와 눈이 없는 ‘해파리 아이’를 출산한 여성들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방사능 낙진의 여파가 ‘끝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콩고의 신콜로베 광산에서는 1915년부터 1945년까지 우라늄을 채굴했다. 여기서 캐낸 우라늄은 세계 최초 핵무기 개발 계획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공급됐다. 몸빌로 의장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들어간 우라늄도 신콜로베 광산에서 채굴된 것”이라고 말했다.
몸빌로 의장에 따르면 신콜로베 광산의 우라늄은 순도가 65~70%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보호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일했다. 고순도 우라늄 때문에 신콜로베 광산 노동자들은 2주면 다른 우라늄 광산의 1년치 방사선량에 노출됐다고 한다. 몸빌로 의장은 “기밀로 진행되던 맨해튼 프로젝트 때문에 광산 노동자들에게 방사능 보호복이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후 암에 걸려도 우라늄 광산을 운영하던 벨기에 회사는 ‘조상신 때문’이라거나 ‘주술적 이유’로 병이 걸린 것이라는 믿음을 퍼뜨렸다”고 말했다.
민주콩고 정부는 제대로 된 건강 영향 조사도 하지 않았다. 몸빌로 의장은 “민주콩고 광업부 장관에게 방사능 조사를 하고 싶다고 전달했으나 ‘삶을 끝내고 싶냐’는 반응이 나왔다”고 말했다. 몸빌로 의장은 현재 민주콩고를 떠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살고 있다.
미국 뉴멕시코주 내 원주민 보호구역인 나바호네이션에도 버려진 우라늄 광산이 약 500개 있다. 이 광산들은 1940~1980년대에 개발됐다. 미국 내 환경 규제가 마련되기 이전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채굴이 끝난 뒤 방치됐다. 모건 활동가에 따르면 미국 원주민인 나바호족 중 우라늄 채굴 광부로 일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폐암 발병률이 28.6배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모건 활동가는 “핵산업은 인종차별적”이라고 말한다. 그는 “광산을 만들 때도 토지를 빼앗아서 만들었고, 채굴이 끝난 뒤 원주민 보호구역에 있는 핵 물질들에 대한 정화 작업은 되지 않고 있다”며 “그러면서 미국은 핵무기에는 지난해 568억달러(약 78조5000억원)를 썼다”고 말했다.
이들은 ‘핵무기’ 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도 퇴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모건 활동가는 AI 기술이 발전하고 세계가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면서 부상한 ‘원전 활용론’을 우려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광산 개발에 적극적이고, 언제 다시 우라늄 광산 개발에도 나설지 모른다”며 “채굴 단계에서부터 노동자들이 피폭될 수 있고, 적절히 정화되지 않으면 주민들도 위험하게 하는 핵발전도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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