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이벤트 트럼프 입맛 맞춘 국가별 인권보고서…북 체제 비판 빠져

또또링2 0 13 08.16 12:43

개설이벤트 미 미등록 이민자 수용 영향엘살바도르 비판 분량 축소
가자지구 위기 언급도 안 해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발표한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과 권위주의 국가인 엘살바도르, 헝가리 등에 대해서는 비판을 축소하고 동맹국인 유럽과 트럼프 대통령 눈 밖에 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에 대해서는 비판을 강화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 때와 달리 성소수자 및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한 언급도 대폭 삭제했다.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사형, 신체 학대, 강제실종, 집단 처벌을 포함한 만행과 강압을 통해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에서 자의적이거나 불법적인 살해, 고문, 체포, 표현·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약, 강제노동 등을 포함한 인신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내용은 과거 보고서에서도 반복해서 거론해온 것들이다. 오히려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정부 때인 2023년과 비교하면 북한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이번 분량도 전년 53장에서 23장으로 반 토막이 났다.
가자지구에서의 전쟁범죄로 국제사회의 규탄 대상이 된 이스라엘도 전년보다 분량이 현저히 줄었다. 가자지구의 대량 기아와 심각한 인도주의 위기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밀 교도소와 고문 등의 문제가 지적됐지만 올해는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 없음”이라고 기록됐다. 올해 초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미국이 추방한 미등록 이민자를 대거 수용소에 받아들였다. 사법부와 언론을 장악해 권위주의 체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헝가리도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 없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국무부는 유럽에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에 대해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심각한 제한, 반유대주의에 기반한 범죄, 폭력 위협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가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은 브라질과 남아공도 인권 상황이 악화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두 나라는 전년도엔 인권 상황에 관한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기록된 바 있다.
국무부는 각국의 성소수자 및 인종 차별, 젠더 폭력 등에 대한 비판을 대부분 생략했다.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외교관 등의 보고를 종합해 매년 3~4월 발표하는 정부 공식 인권 평가 자료다. CNN은 미국의 가치에 대한 비전을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트럼프 정부 기조에 맞춰 초안이 대폭 수정되면서 공개가 늦어졌다고 보도했다. CBS는 개정된 인권보고서에 대해 인권단체와 전직 국무부 관리들이 “매우 정치적이며 보고서의 본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13일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전 품목 5000원 이하로 구성한 ‘5K PRICE’ 제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5K PRICE’는 880원 칫솔과 980원 팝콘, 4480원 3겹 화장지(30m×12롤) 등 초저가를 내세운다.
<연합뉴스>
북한이 해킹을 통해 가상자산 등 외화 획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한 해커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해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세이버’와 ‘사이보그’라는 이름을 각각 쓰는 두 해커는 북한 해커의 컴퓨터에 침투했다며 그 내용을 사이버보안 전자잡지 ‘프랙’ 최신호에 실었다.
이들 해커는 기사에서 자신들이 ‘김’(Kim)이라고 불리는 해커가 사용하던 작업용 컴퓨터에 침투했다고 밝혔다. 테크크런치는 “이번 사건은 ‘김수키’(Kimsuky)의 내부 활동을 들여다본 거의 전례가 없는 사례”라며 “그동안 보안 연구자나 기업들이 주로 데이터 유출 사건을 분석했지만, 두 해커가 직접 조직 구성원의 컴퓨터를 해킹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컴퓨터에는 가상머신(VM)과 가상사설서버(VPS)가 있었으며, ‘김’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인 ‘김수키’ 소속이라고 했다. ‘김수키’는 북한 정부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고급지속위협 그룹으로,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 기관과 북한 정보기관이 관심 가질 만한 목표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해커 조직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범죄 작전도 수행하며 가상자산을 훔쳐 세탁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해커는 “이번 사건은 ‘김수키’가 중국 정부 해커들과 얼마나 공개적으로 협력하며 그들의 도구와 기술을 공유하는지 엿볼 수 있다”고 적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김수키’가 한국 정부 네트워크와 기업 여러 곳을 해킹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기관과 기업명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메일 주소와 ‘김수키’가 사용한 해킹 도구, 내부 매뉴얼, 비밀번호 등 다양한 데이터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김’을 북한 해커로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파일 설정과 ‘김수키’의 것으로 알려진 도메인 등 단서와 흔적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이 근무 시간을 엄격하게 지켰으며, 평양 시각 기준 매일 오전 9시쯤 접속하고 오후 5시쯤 접속을 끊는 패턴을 보였다고 했다.
12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중부의 데이르알발라 지역에 비행기에서 투하된 구호물품들이 떨어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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