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 서울 준공업지역 아파트 재건축 탄력

또또링2 0 2 09.05 17:12

방송사 서울시가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했던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 대상지를 준공업지역 아파트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미 15층 이상 지어져 용적률이 200%를 넘는 준공업지역 내 구축 아파트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재건축 시 기존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제한 용적률을 완화함으로써 분양 물량을 늘리고 사업성도 함께 가져가라는 취지다.
최근 몇년 새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건축 예정 단지의 경우 건설사들이 수주경쟁에도 뛰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준공업지역의 상한용적률은 250%로, 과거 준공업지역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대부분 상한용적률을 최대한 채워 지어졌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용적률 제한이 완화되면 사업성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의 1호 적용 대상지로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를 지정해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
삼환도봉아파트는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했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격과 226%의 현황용적률로 사업이 3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통상 이 정도의 용적률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삼환도봉아파트는 기존 250%에서 343%까지 완화되면서 최고 높이 42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가구 수는 재건축 시 현재 660가구에서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까지 늘어나게 된다.
가구별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가량 줄어든다.
서울시는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 유사 여건을 가진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단지에도 사업추진 가능성을 열어주는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좁은 대지에 아파트를 높게 세운 단지 특성 때문에 단순히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사업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분 등 조합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단지는 지난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마쳤다. 사실상 정비사업을 위한 첫 단추만 끼운 상태다.
서울시는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2032년 착공에 들어가 2036년에는 입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반미 연대’ 공조 강화 흐름 속에북·러 회담 이어 ‘릴레이 소통’양국, 경제 교류 방안 논의한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 사흘째인 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약 6년 만에 이뤄진 두 정상 간의 회담은 북·중·러시아 등 3국 반미 연대의 공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성사됐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CC)TV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자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과 국제정세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대외 경제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양측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최고지도자가 회담을 열고 중·조(중·북)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5시45분쯤 베이징 차오양구에 있는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김 위원장의 의전차량 행렬이 인민대회당 방향으로 출발하는 것이 취재진에 목격됐다. 김 위원장 일행은 약 2시간가량 인민대회당에 머문 뒤 이동했다. 이날 회담에는 김 위원장 동생인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조용원 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등이 김 위원장을 수행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시작 소식을 생중계 수준으로 신속하게 보도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회담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 그해 6월 시 주석의 방북으로 이뤄진 두 번의 정상회담 이후 6년여 만이다.
이번 회담은 김 위원장이 전날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중한 것을 계기로 성사됐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평양을 출발해 2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시 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진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북·중관계의 복원을 넘어선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외교 복원이라는 의미 외에 북·중·러 회동,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전의 양자회담과 다르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톈안먼 광장 성루에서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열병식을 참관했다. 이 장면은 한·미·일 공조에 맞서 북·중·러 정상이 반미 연대를 과시한 상징적 모습으로 평가됐다.
공식적인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전날 2시간30분간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며 사실상 3국 간 ‘릴레이 소통’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외교부도 회담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궈 대변인은 “김 위원장의 방중과 양국 정상회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면서 “중국은 조선(북한)과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교류와 협력을 긴밀히 하며 국정운영 경험을 공유해 각자의 사회주의 발전과 양국 간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원들께서 생각하시는 속도와는 좀 다르겠지만 저는 늦지 않은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접견 신청을 따로 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4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제가 전당대회 기간 약속한 것은 다 지키도록 하겠다. 다만 시기와 속도는 좀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관된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당무감사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돼서 공석이기 때문에 당무감사위원장을 임명하고 나면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도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원 게시판 논란은 지난해 한 전 대표 가족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이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을 두고는 “저는 회담의 형식과 의제에 대해서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회담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이 대통령과 마주 앉아서 강하게 항의할 것은 항의하고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의제나 일정 등에 대해서 조율하고 있고, 의제와 형식이 맞다면 곧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 “결국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여당이 특검을 하고 그것도 3개의 특검을 동시에 하면서 또 야당 탄압에 몰두하다 보니까 결국 지금 민생은 사라져 있는 상태”라며 “이렇게 결국 야당 탄압에 몰두하다 민생이 사라진 이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과 3대 특검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선 “이렇게 사법부까지 장악한다고 한다면 결국 법원의 반발이 커지고, 이런 반발이 커지는 결과는 결국 지금 중단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다시 시작되는 결과로 갈 것”이라며 “저는 이 특별재판부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내란정당 해산’도 결국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율주행 택시 시장 급성장세개선 노력 없으면 추종자 전락
개인택시 감차·이익 공유 등택시 산업 구조개혁 방안 제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선 검은색 센서가 돌아가는 차량을 쉽게 볼 수 있다. 승객은 있지만 운전자는 없다.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다. 중국에서도 로보택시가 운행 중이다. 자율주행 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온 가운데 한국은행이 개인택시 비중을 줄이는 등 택시산업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은은 서울 택시의 10%만 자율주행 차량으로 도입돼도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연 1600억원이라고 추정했다.
한은은 2일 발표한 ‘자율주행 시대, 한국 택시서비스의 위기와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미국·중국에선 자율주행 택시 상용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한국에선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 차량을 테스트조차 제대로 못한다”며 “특별한 개선 노력이 없다면 결국 한국은 외국의 소프트웨어에 자동차를 맞춤 제작하는 추종자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자율주행 택시 시장 규모는 연평균 51.4% 성장해 2034년 1900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주행 택시 시장을 선도하는 미국과 중국의 정보기술(IT) 기업들은 각각 14조원 이상을 자율주행 택시 개발에 투자했고, 1억㎞ 이상의 실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훈련시키고 있다. 향후 10년 내 미국과 중국 택시 시장에서 자율주행 택시 점유율은 25~5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자율주행 택시가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이익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서울시에서 자율주행 택시 7000대(현재 택시의 10%)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6시간 운행하면 일평균 택시 승차 건수가 약 3만7800건 늘어나면서 연간 약 1600억원의 ‘소비자 잉여’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자율주행 택시 상용화가 택시종사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서울 기준으로 개인택시 규모(4만8000명)와 비중(69%) 모두 다른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은 편이다. 여기에 요금 경쟁력을 갖춘 자율주행 택시가 확대되면 개인택시업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미국에선 이미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뉴욕시가 지난달 구글의 자율주행 부문 자회사인 웨이모에 자율주행 택시 시험운행 허가를 내주자 택시종사자들이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한은은 택시면허 총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택시종사자들이 수용 가능한 금액으로 택시면허를 사들여 개인택시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호주의 사례를 들었다. 서호주 주정부는 우버 도입 이후 기존 택시면허 가격이 급락하자 최저매입가를 보장하면서 택시면허의 99.7%를 사들였다. 한은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자율주행 택시 기업의 지분 일부를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이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진영 한은 정책제도팀장은 “과거 우버, 타다 도입에 따른 사회적 갈등 이후 새 택시서비스 도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우세하다”며 “하지만 혁신기술이 불러올 택시산업 변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고 기존 택시산업 연착륙 비용을 사회가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 법안 처리 등 사법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5일 오후 7시 온라인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관련 주제에 관해 작성한 보고서를 사전에 공유하고 그에 대한 의견 수렴과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분과위원회는 토론회의 세부 주제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고심 제도 개선과 함께 최근 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등 사법개혁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앞서 지난 1일 법원 내부 통신망(코트넷)에 “상고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사법제도와 상고심 구조 개편은 국민의 권리의무 및 헌법상 재판청구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일단 바뀌면 불가역적으로 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상고심의 모습에 대해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방향을 설정하면서 대법관 증원의 규모와 시기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추석 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14→30명)’,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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