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2일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조지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 강남구와 대구에 각각 있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과 국회에 있는 추 전 원내대표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 의원의 계엄 당일 행적 및 의사결정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도 했다.
추 전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원내부대표와 원내대변인을 맡았던 조 의원의 의원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 의원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데, 이와 관련한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4일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이어 통화한 경위도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이들이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대해 논의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조만간 추 전 원내대표와 조 의원 등을 소환해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 경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국민의힘을 겨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 의원 어느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조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는 약 37초간 이뤄진 것으로, 내용 역시 지역 숙원사업인 자인 부대이전 관련 면담을 취소한 데 대해 양해를 구한 것이 전부다. 무분별한 억측을 삼가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입법 추진에 대해 “위헌 소지는 말이 안 된다”며 “사법부가 역사적 엄정함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듯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인터뷰에서 ‘법원행정처는 특별재판부 설치에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반대)한다’는 진행자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국회도 대한변호사협회도 참여한다”며 “판사들 중에서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재판)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가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전담 법관을 만든다면 문제가 있지만 대법원장이 (특별재판부 판사를) 임명하게 돼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사실상 12·3 불법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겨냥한 입법이라는 평가에는 선을 그었다. 박 의원은 “지귀연 재판장의 소행에 대해 비판하는데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이 가진 역사적 엄중함 때문에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 차원에서 신설이 추진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편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박 의원은 “논쟁의 시초가 검찰을 더 이상 못믿겠다는 환골탈태의 전제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중수청은 행안부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행안부에 소속된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인적 교류는 차단돼야 한다”며 “거기서도 권한이 남용될 수 있으니 경찰위원회 같은 통제 기관을 잘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이 지닌 보완수사권을 신설될 공소청에 제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보완 수사를 할지, 보완 수사를 하면 범위를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 사실에 한해서만 할지, 동일성이 있는 다른 범죄 사실까지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며 “당해 범죄 사실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줄 수 있다는 당 일각의 주장과 다르다. 박 의원은 “공소 유지를 위한 검사의 수사권이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같은 강제 수사가 아니라 임의 수사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라고 제한적 보완수사권 부여 취지를 설명했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에 대비해 보호하는 예금 한도가 24년 만에 1억원으로 올랐다. 아직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예금을 재배치하는 등 쏠림 현상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향후 ‘머니무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사에 돈을 맡긴 예금자는 9월1일부터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 예금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예금자 보호가 강화될 뿐 아니라 위험 분산을 위해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나눠 예치했던 소비자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예금보호한도가 높아질 경우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자금이 대거 이동할 수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과도한 수신 경쟁으로 인한 ‘머니무브’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해왔다. 모니터링 결과 아직 우려했던 자금 쏠림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난 7월 말 기준 저축은행 예금 잔액은 100조9000억원으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난 5월16일(98조2000억원)보다 2.8% 늘었다. 상호금융권 예금 잔액도 최근 5년(2020~2024년) 연평균 증가율 범위 내에서 증가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 폭이 크지 않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금융당국 설명이다.
고금리 특판 등 자금 유치 경쟁도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대출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자금을 운용할 곳이 마땅치 않은 금융사들이 예금을 유치할 유인이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예금 만기가 집중된 연말에는 자금 이동과 금리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2금융권에 대한 불안감이 완화되고 1·2금융권 간 금리 차가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등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수진 나이스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최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이 금융업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저축은행이 시장환경 개선, 운용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을 통해 수익성을 일정 수준 회복할 경우, 업권 간 금리 차가 다시 확대되면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유의미한 자금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당국은 상시 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예금보호한도 상향 이후 자금 이동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하면 한국·일본 등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이 합의를 지키지 않거나 미국에 보복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법원이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심리를 시작한 이후 행정부가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일본, 한국, 영국과의 무역 합의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과 이들 교역 상대국은 이런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부지런히 작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합의를 앞으로 수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무리해 나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수입을 규제하고 다른 나라를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는 이 중 어떤 합의도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협상의 성공은 관세를 즉각 시행하겠다는 믿을 만한 위협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법원이 관세를 무력화하면 “현재와 미래에 미국과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에 엄청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런 판결은 국내외에서 미국의 광범위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위협하고 외국 교역 상대국의 보복과 무역 합의 철회로 이어지며 외국 교역 상대국들과 진행 중인 중요한 협상을 탈선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도 같은 날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면서 트럼프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5월 1심 법원인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는 위법하므로 관세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판시했고 트럼프 정부는 즉각 항소했다.
9월은 K팝 보이그룹들의 컴백으로 문을 연다. 몬스타엑스, 트레저, 제로베이스원, NCT 위시 등 4개 팀이 1일 오후 6시 각각 새 앨범을 공개한다. 올해 활동 10주년(몬스타엑스), 5주년(트레저)을 맞은 그룹을 비롯해 ‘5세대’ 보이그룹 대표주자들(제로베이스원·NCT 위시)의 대결이 성사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몬스타엑스는 데뷔 10주년 기념 미니앨범 를 발매한다. 앨범 제목은 ‘완전한 단 하나의 미지수’를 뜻한다. 그룹명과 연결될 뿐더러 로마 숫자로 ‘10’(X)이라는 의미도 있다. 10시를 가리키는 시계탑 앞에서 멤버들이 다같이 포즈를 취하는 콘셉트 사진을 공개하는 등 이번 활동은 10주년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앨범엔 타이틀곡 ‘N the Front’(엔 더 프론트)를 비롯해 총 6개 곡이 수록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수록곡 ‘Do What I Want’(두 왓 아이 원트)를 선공개하며 예열도 마쳤다. 이 곡은 멤버 주헌이 작사·작곡에, 아이엠이 작사에 각각 참여했다.
올해 데뷔 5주년을 맞은 트레저는 세 번째 미니앨범 로 돌아온다. 타이틀곡은 레트로 디스코 펑크 장르의 ‘PARADISE’(파라다이스)다. 앨범에는 이 곡을 포함해 총 4곡이 수록된다. 이들은 오는 10월 투어도 앞두고 있다.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일본 등 아시아 지역으로 향한다.
앞서 이들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18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데뷔 당시)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이었던 트레저 멤버들이 모두 다 성인이 됐다”며 “지난 5년이 트레저의 1막이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그는 이번 앨범을 두고 “2막의 시작”이라며 “레트로 기반의 음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수십번을 되돌려 들어도 계속 들을 수 있는 편안한 음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5연속 밀리언셀러’ 제로베이스원은 정규 1집 를 발매한다. 타이틀곡은 강렬한 비트의 ‘ICONIK’(아이코닉)으로, 이에 걸맞은 군무를 선보일 예정이다. ‘타인의 평가와 상관 없이 우리는 스스로 아이코닉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제로베이스원은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보이즈 플래닛>을 통해 결성된 그룹으로, 이번 앨범 총 10개 트랙에 지난 2년 간의 서사를 응축했다. 이들은 앞서 발매한 미니 1~3집 ‘청춘 3부작’에 이어 미니 4~5집 ‘파라다이스 2부작’ 모두 100만장 이상 판매하며 K팝 그룹 최초로 5개 앨범 연속 밀리언셀러에 올랐다.
SM엔터테인먼트 소속 NCT 위시는 같은날 세 번째 미니앨범 를 공개한다. NCT 위시만의 다채로운 색깔로 세상을 물들이겠다는 포부와 열정을 담은 앨범명이다. 앨범에는 동명의 타이틀곡과 지난 12일 선공개한 ‘Surf’(서프)를 포함해 총 7곡이 수록됐다. NCT 위시는 지난 4월 발표한 두 번째 미니앨범 으로 데뷔 후 첫 밀리언셀러에 오른 바 있다.
NCT 위시는 이번 앨범 발매를 기념해 중국 5개 도시(상하이·창사·베이징·선전·칭다오)에서 팝업을 연다. 중국 최대 음원 플랫폼 QQ뮤직과 협업하며, 앨범과 연계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팝업을 비롯해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광장에서 오프라인 이벤트를 열고 신곡 최초 공개 무대 등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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