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등 원전소재지가 아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가 정부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 지자체에만 집중되던 지원이 10년 만에 균형을 되찾았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65%, 전남도가 15%, 나머지 20%는 장성군·함평군·무안군 등 비상계획구역 내 전남 지자체가 나눠 받고 있다. 영광군은 원전세로 한 해 약 240억원을 받지만, 고창과 부안은 같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4개 지자체가 같은 비상계획구역 내 다른 시·군과 같은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전남 영광 한빛원전을 기준으로 조정교부금을 배분받는 전남 무안군·장성군·함평군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2025년 기준 전남 3개 지자체는 각각 24억7000만원의 조정교부금을 배분받았다. 다만 실제 금액은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돼 변동될 수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9월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를 찾아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두 군수는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에도 참여하며 원전 주변 지역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주민 안전대책 마련에 힘을 모았다.
권익현 부안군수(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회장)는 “이번 개선방안으로 일부나마 전국 원전 인근 지역 23개 지자체 503만 주민의 안전권이 보장받을 계기가 마련됐다”며 “발전용 원자로와 연구용 원자로를 구분하지 않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담당하는 모든 지자체에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성 저하로 국내 투자가 부진하고 해외투자는 지속적으로 늘면서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투자 확대는 노동소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둔화는 자본수익률 하락을 통해 국내투자를 해외투자로 전환시킨다”며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이 생산성 하락률의 1.5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GDP는 생산성 둔화 영향으로 0.1%포인트 감소하고, 이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면서 추가로 0.05% 더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즉 생산성 저하는 직접적으로 GDP를 떨어뜨리고, 동시에 국내 자본이 줄어들면서 GDP를 다시 한번 더 낮추는 구조인 셈이다.
해외투자 증가는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에 더 큰 충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둔화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과 함께 감소하지만, 자본소득 감소는 해외 자본소득 증가로 상쇄됐기 때문이다.
최근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투자는 해외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국민소득 대비 순 해외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 가량 증가했다.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밑돌면서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될 유인은 커지고 있다.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생산성과 인구구조가 한국과 비슷한 일본도 생산성 둔화로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수익에 의존하게 됐다고 KDI는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유망한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당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KDI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 총 20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안에 대해 국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국내 투자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수익성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대1 규모로 국내 투자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투자처가 결정되면 국내 자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165일간 진행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누적 방문객 1044만명을 기록하며 ‘텐밀리언셀러’ 행사로 등극했다.
서울시는 내년 행사를 ‘천만의 정원’을 부제로 서울숲 일대에서 5월 1일~10월 27일까지 역대 최장기간인 180일 동안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가을단풍이 아름다운 매헌시민의숲에서도 10월 한 달간 참여와 치유의 정원을 조성하는 축제를 연다.
행사장 규모는 공원 면적 기준 약 20만평으로 역대 최대이다. 내년 행사의 가장 큰 특징은 행사장인 서울숲과 매헌시민의숲은 물론 성수동 등 주변 도심과 한강, 중랑천·양재천 등 지천변까지 폭넓게 활용해 정원을 조성하고 연결해 ‘도심형 정원 페스티벌’을 완성하는 것이다.
메인 행사장인 서울숲은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페스타가든, 패밀리가든, 에코가든 등 6가지 정원으로 조성된다. 다양한 종류의 꽃과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을 강화하고, 폐목재 등 순환자원 활용을 장려해 기존의 생태적 맥락과 조화를 이루는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여기에 K-컬처 콘텐츠를 더해 ‘한국에 방문하면 꼭 가봐야 할’ 서울 문화의 상징 공간으로 만든다. 서울숲 인근 성수동 일대의 골목과 자투리땅에도 도심형 정원을 조성하고 한강·중랑천 수변 공간까지 범위를 연장해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경관을 마련한다.
정원 도슨트·가드닝 체험 등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상설화하고, 박람회의 정취와 감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대표 거리공연 ‘구석구석라이브’와 다양한 예술 공연을 선보이는 ‘서울스테이지’도 행사 기간 중 서울숲 일대에서 지속 개최한다.
매헌시민의숲에서도 내년 10월 1일~27일 정원박람회의 가을 특별축제가 열린다. 총 5만4000평(18만㎡) 규모로, 주 무대인 서울숲 행사와 연계해 정원문화를 확산한다. 인근 서초문화예술공원과 양재천·여의천으로 정원 조성 범위를 확대해 서초·강남권 정원 네트워크를 연결할 예정이다.
내년 행사 참가를 원하는 ‘작가정원 국제공모’도 시작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누리집( 4일부터 안내하며, 작품접수는 12월 1일~3일이다.
한편 올해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12만 평 규모 부지에 111개 정원을 운영했다. 무더위에도 발길이 이어져 72일 만에 500만 명을 달성했고, 시민 요청으로 13일간 연장 운영됐다. 박람회 기간 주변 상권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8% 증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1000만명 이상이 찾은 국제정원박람회를 내년에는 세계인이 즐기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야기를 담은 수준 높고 다양한 정원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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