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진핑, 열병식서 미국 언급 안 해 매우 놀랐다”

또또링2 0 5 09.05 21:5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미국이 언급되지 않은 것에 관해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던 중 언론과의 질의응답에서 “어젯밤 그 연설을 봤다. 시 주석은 내 친구이기도 하지만 그 연설에서 미국이 반드시 언급됐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국을 매우, 매우 많이 도왔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열병식에 대해 “아름답고 인상적”이었다며 “그들이 왜 이런 행사를 하는지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내가 보기를 바랐을 것이고 나는 보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시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에 대해서는 “나는 그들 모두와 관계가 매우 좋다. 얼마나 좋은지는 앞으로 1~2주 사이에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시 주석이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기간 미국의 공로를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열병식 도중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중요한 질문은 중국이 자유를 쟁취할 수 있도록 미국이 제공했던 막대한 지원과 ‘피’에 대해 (시 주석이) 언급할 것인지 여부”라면서 “중국의 승리와 영광을 위해 목숨을 잃은 수많은 미국인의 용맹과 희생이 마땅히 기려지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에 대해선 “그에게 전할 메시지는 없다. 그는 내가 어떤 입장인지 알고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푸틴의 결정이 무엇이든 우리는 그에게 만족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며 “만약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며칠 안에 푸틴과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서 만나 악수했다고 안와르 총리가 밝혔다.
안와르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가 시작하기 전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우연히 만나 악수를 주고받았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는스는 “단교 이후 두 나라 정상이 만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말레이시아는 자국에서 벌어진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여파로 2021년 3월 북한과 단교했다. 김정남은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화학무기 ‘VX’로 암살됐으며 북한 보위부와 외무성이 배후로 지목됐다. 말레이시아는 미국에서 기소된 북한인 사업가 문명철을 자국에서 체포해 신병을 인도했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면서 단교로 이어졌다.
북한은 지난 7월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불참했다.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로, 2000년 가입 이후 불참은 올해가 처음이다. 북한과 말레이시아가 단교 상태라는 점이 불참 이유로 거론됐다.
우 의장도 같은 날 전승절 기념행사 전 대기실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 짧은 인사와 악수를 나눴다고 전했다. 벨라루스 정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도 전승절 기념행사 전 만나 방북을 초청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등이 4일(현지시간)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한 것에 대해 정부는 5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체포된 한국인은 300여명으로 전해졌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업체의 경제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주미 대사관 총영사와 주애틀란타 총영사관의 영사를 현장에 급파했다고 전했다. 또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현장대책반을 출범시킬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의 우려와 유감의 뜻을 전달하고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체포된 이들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구금소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단속을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구금된 한국인은 300여명으로 전해졌다.
구금된 한국인은 단기 상용 비자(B1)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비자를 보유하면 산업·상업용 기계류를 설치·수리하는 미국 노동자를 교육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반면 미국 당국은 한국인들이 해당 비자를 이용해 법망을 피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 비자(H)나 주재원 비자(L)를 받지 못해 B1비자로 일하는 한국인들이 많아 향후 관련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4일(현지시간) 미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애틀랜타 지부는 엑스에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50명의 불법 체류자(unlawful aliens)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매관매직은 내란에 이어 튀어나온 또 다른 과거의 망령이다. 조선 후기에 특히 성행했는데,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고 민중의 삶을 어렵게 한 폐단이라고 학창 시절 배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매관매직 논란이 가관이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부인 김건희에게 장관급 위원장 자리를 얻기 위해 주었다는 금거북이 논란은 서희건설 회장 같은 사업가의 뇌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배용은 ‘조선 후기’를 연구한 역사학자이자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교육행정가이다. 그는 교육자의 대표로 3년 임기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이 됐다. 존경받는 삶까지는 아니어도 비교육적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뭔가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일어나다니 신기하다”고 하는 초등학생 아이를 보며 부모로서 느끼는 참담함이 이 정도이니, 교육 현장에서 매사에 조심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이 느꼈을 모멸감을 짐작할 수 있다.
후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낙점한 차정인 전 부산대 총장이다.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 법조인이나, 로스쿨 교수를 거쳐 대학 총장이 됐으니 그 역시 교육자라 할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된 조국 전 장관 딸의 의대 입학을 취소한 데 대해 “총장이 학생을 지키지 못한 엄연한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표현해 논란이 됐다. ‘조국 사태’는 입시 공정성을 해친 중대한 법 위반이 법원에서 인정된 사건이다. 교육자의 사과는 입시비리로 제적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반칙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게 해야 하지 않을까.
옳고 그름에 관한 상식이 뿌리째 흔들리는 지금, 많은 이들이 있는 줄도 몰랐던 국가교육위원회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2002년 대선 후보 이회창이 제안한 이래 오랫동안 논의됐고, 문재인 정부 때 입법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한 대통령 직속 기구이다. 말 그대로 교육의 백년대계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설치됐다. 교육부가 단기 정책에 치중하는 한계가 있어서 이 기구의 필요성에 많은 교육 관계자들이 수긍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국가교육위는 존재 이유를 보여주지 못했다. 위원장의 매관매직 논란 외에도 극우 성향 ‘리박스쿨’ 인사들을 기용해 교육을 이데올로기 전쟁의 도구로 삼으려 한 문제가 계속 불거졌다. 지난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방향이란 걸 내놨으나 좋은 말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보고서가 됐다. 수능 서술형 도입, 내신 외부평가제 등 지엽적인 입시제도 개편을 설익게 논의한 사실을 흘려 혼란을 주기도 했다. 교육과 관련된 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풀어가는 데 필요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 기구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
저마다 교육을 보는 관점이 다른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까. 교육을 이데올로기 전쟁의 수단으로 보는 파당적·퇴행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도구로 접근하는 공리주의 관점도 넘어서야 한다. 세 아이의 양육자로서 나는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접한 가장 걱정스러운 뉴스는 지난 10년 사이 10대 자살률이 크게 늘었다는 질병관리청 통계이다. 전체 인구의 자해·자살 시도가 10년 전에 비해 3.6배 늘었는데, 그중 10~20대 비율이 40%에 달하고 특히 10대의 자해·자살 증가세가 가장 가파르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안다. ‘교육=입시경쟁’ 등식이 공고해진 현실에서 아이들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난센스다. 아이들에게 저마다의 가치와 개성, 역량을 이끌어내는 교육이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우선 아이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어야 하지 않는가. 청소년 자살은 교육만의 문제는 아니다. 학생 우울증 상담 확대, 자살 예방 캠페인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이들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향으로 교육 환경을 만들고, 그것과 관련된 다른 사회 여건을 바꿔나가야 하는 일이다.
국가교육위 법에는 ‘사회적 합의’가 여러 번 나온다. “학생, 청년, 학부모, 지역 주민 등 교육발전과 관련해 해당 사회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에 포함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고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그 소관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참여위원회를 두게 돼 있다. 시민의회 같은 걸 둘 수 있는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 많은 주체들이 참여해 어떻게 좋은 배움의 장을 만들지 숙의와 토론으로 찾아나가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만 해도 이 기구는 존재 의미를 인정받을 것이다.
마하10 극초음속·전략 미사일과 육해공 무인장비 등 중국의 차세대 무기가 전격 공개됐다.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들이다.
이날 처음 모습을 드러낸 ‘DF-61’(둥펑-61)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DF-41의 개량형으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해진다.
‘괌 킬러’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DF-26’의 개량형인 ‘DF-26D’,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DF-17’도 등장했다.
‘DF-17’은 2단 고체연료 미사일로 1단은 부스터, 2단은 DF-ZF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이다. 극초음속은 보통 대기권 내에서 마하5(시속 6120km) 이상을 말한다. ‘DF-17’은 마하10으로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20S’, ‘J-35A’ 등 중국이 최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톈안먼 상공을 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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