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 “나주,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 성장시킬 것”

또또링2 0 5 09.05 21:30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일 “나주시가 가진 무궁무진한 성장 잠재력을 토대로 에너지 허브 육성과 영산강 르네상스를 본격화해 대한민국 으뜸 에너지수도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나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 비전 투어에서 “역사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해온 나주가 이제는 호남과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혁신도시, 에너지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환영사에서 “나주는 2천년 역사문화도시이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로 도약하는 도시”라며 “영산강을 국내 최대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아 새로운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맞춰 농업과 에너지 관련 기관이 나주에 추가로 이전되도록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과 산업계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풍요로운 땅, 혁신의 천년도시’를 주제로 전남연구원의 비전 발표가 이어졌다. 전남연구원은 나주의 발전 전략으로 켄텍 중심의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K-에너지밸리 완성, 영산강 르네상스 실현, 역사·문화도시 조성, 명품 농식품 생태계 구축, 첨단 그린바이오 산업 선도,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계획인구 5만 달성, 나주형 교육도시 조성, 교통망 확충 등 9대 비전을 제시했다.
정책 현안 토론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과수 재해 피해 대응책이 논의됐다. 이동희 배원예조합장은 “이상기온으로 인한 조기 낙과와 품질 저하 등 피해가 커 미세살수장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 지사는 “냉해 방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지원, 영구 논두렁(물관리 PE필름) 설치 지원,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연령 제한 개선, 저비용 맞춤형 스마트팜 시범사업 지원, 도내 소재 기업 입찰 제도 개선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미·일 관세 합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일본에 ‘일반관세’(상호관세) 15%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해온 25%의 품목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은 지난 7월30일 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행정명령이 나오지 않아 짧은 기간이라도 상대적으로 일본산 자동차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정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일주일 내 자동차·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7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4월3일부터 모든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자동차는 일본산 자동차를 추격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자료를 보면, 현대차·기아의 지난해 미국 시장 점유율은 10.8％(총 171만대)였다. 도요타·혼다를 비롯한 일본계 7개 브랜드는 총 588만대로 합산 점유율은 37.1%에 달한다.
일본의 대미 자동차 관세 인하가 먼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관세 인하 효과를 얻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30일 한·미 관세 합의 이후 세부 내용을 채우기 위한 후속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앞둔 협의 과정에서 직접투자 비중 등 패키지 구성, 투자 의사 결정, 이익 귀속 등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이유로 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도출되지 못했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다만 일본이 유럽연합(EU)이나 한국보다 먼저 대미 무역 협상을 타결해 미국 행정 실무상 일본 협상 내용을 이날 행정서명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본은 지난 7월22일, EU는 같은 달 27일, 한국은 같은 달 30일 대미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통상업계 관계자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행정 실무 순서인지 확인하기 쉽지 않지만, 대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가 일본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늦게 적용되더라도 소급, 환불받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통상당국은 미국의 이번 행정명령 내용과 이후 실제 관세 인하 과정을 주시하면서 한국 자동차 관세 인하를 위한 협의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의 우려는 이해한다”며 “미·일 협의 동향을 자세히 파악하고, 국익과 업계의 이익을 살펴 미국 측과 긴밀하고 밀도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전승절 기념식 직후인 3일(현지시간) 중국의 화학업체를 상대로 제재를 가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미국인을 상대로 한 합성 오피오이드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 화학업체 광저우 텅웨와 이 회사 대표자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유입되는 합성 오피오이드(펜타닐)를 중국이 공급한 탓에 미국 내 마약 위기가 심각해졌다며 이를 대중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아왔다.
존 헐리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에서 온 불법 오피오이드는 미국인의 생명과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우리는 (마약)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 법 집행기관의 기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제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승리 80주년을 기념하는 전승절 행사 이후 나온 것이다.
타미 피곳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성명에서 “재무부의 오늘 조처는 합성 마약이라는 치명적 재앙을 끝내고 광저우 텅웨 같은 기업과 그 대표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법 집행 및 외교 수단을 동원함으로써 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관세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영향은 아직은 전면적이지 않다. 관세 부과 유예와 협상 지연이 다반사였고, 물가 상승을 내다본 업체들이 미리 재고를 확보해둔 덕이다. 관세의 영향은 그 인상분이 수출 가격으로 얼마나 전가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법인데, 그동안은 수출업체들이 해외 시장 점유율 유지를 위해 가격을 올리는 대신 국내 공급체계 내에서 손실을 흡수해온 사정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관세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최근 공개된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트럼프 관세 탓에 한국 경제성장률은 올해 0.45%포인트, 내년 0.60%포인트만큼 줄어든다. 올해만 놓고 보면 대략 11조원 넘게 국민소득이 줄어드는 셈이다. 물론 이런 추정값은 의미가 제한적이다. 대미 투자 확대의 국내 산업 구조에 대한 효과, 국제 질서 변화에 따른 영향 등이 고려되지 않아서다. 다만 한국은행이, 미국 현지 생산의 확대가 국내 산업의 공동화를 초래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고용 위축과 인재 유출이 야기될 가능성을 경계한 대목은 눈여겨볼 만하다. 그래서도 한·미 통상 협상과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정부가 미국 측에 1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한 ‘마스가(MASGA)’ 조선업 협력 사업은 경제성과 안보 연관성의 양 측면이 다 중요하다. 미국 현지의 높은 생산 원가 탓에 신조 선박이 가격 경쟁력이 없는 점, 수십만개 부품을 조달할 후방산업 공급망이 현지에 구축되지 않은 점, 현지 투자 규모에 비해 수주 규모에 불확실성이 있고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과거 위스콘신 조선소를 인수했던 이탈리아 조선사 ‘핀칸티에리’ 사례처럼 될 수 있는 점은 사업성을 불투명하게 한다. 미국은 한국 자본이 투자한 자국 내 조선소에 대해 결국 자국의 완전한 소유와 통제를 관철하려 들 것이다.
마스가 사업은 한국이 기술과 자본을 제공해 미국의 중국 견제를 지원하는 성격으로 미국의 필요에 맞춰 한·중관계를 희생시키는 선택이므로 안보 측면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미 해군 기지를 위한 특화 조선소가 추진되어 시설이 미국에 무상 공여되고 인접 방위산업 특별구역에 대해 미 해군이 치외법권을 인정받는다면, 독립국가의 주권 사항이 외국 군대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정되고 제한되는 것이기에 그것 자체가 문제적 사건이다. 더욱이 특화 조선소가 제2의 사드가 될 위험 또한 배제할 길 없다.
조선업 협력 기금을 포함해 한국 정부와 재벌이 이번에 미국에 제공하기로 약속한 전체 기금은 무려 5000억달러에 이른다. 액화천연가스(LNG) 구매까지 더하면 6000억달러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두 배 큰 일본보다도 많은 액수다. 이는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고 올해 본예산쯤은 훌쩍 넘어선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시기 8년간 대미 무역 흑자 누계의 약 3배인 것을 보면 애초부터 무역 불균형 시정은 핑계였다. 이 정도의 외화자금이 인출될 예정인데 한국 경제에 부담이 작을 리 없다. 그런데 그렇게 ‘진상’되는 기금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한다. 기금 수익의 90%는 미국에 귀속된다. 그러니 이건 투자가 아니다. 자본주의 논리도 아니다.
지금 미국은 해외 수요 시장에 의존해온 한국 경제의 약점을 이용해 고율 관세를 수단 삼아 공납 관계를 완성하는 방식으로 노골적인 제국주의 경제 침탈을 자행하고 있다. 종속국의 투자라는 외견을 갖춰 자본, 기술, 제조 역량이라는 공물을 제국 중심부로 집중시킬 것을 강요한다. 이는 자본주의 가치 법칙과 무관한 전(前)자본주의적인 수탈이므로 공납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프랑스 정치경제학자 사미르 아민이 전(前)자본주의 질서로 분류했던 공납제가 오늘 지배와 종속의 국제 관계로 부활하고 있다.
이번 한·미 통상 협상에서 정부는 한·중관계의 우호적 관리와 안정적 유지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 측에 끝까지 끈질기게 설득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동맹의 덫에 스스로 걸려들었고 미국의 포석대로 움직이는 장기판의 말이 되어 미국의 봉건적 수탈을 수용했다. 그 대가로 자동차 관세율 인하를 받아왔다. 그러나 그렇다고 완성차 자본이 미국 현지 생산 계획을 줄일 일은 없다. 국내 물량 축소는 피할 수 없다. 부품사 노동자들 앞에 놓인 고된 구조조정의 시간도 그렇다. 조선업 노동자들이라고 다를까. 국내 투자 위축으로 부정적인 영향에 노출되기 쉽다. 정부의 피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내년도 예산안에 배정된 통상 현안 대응 2조1000억원으로는 닥쳐올 쓰나미를 막을 수 없다.
내년부터 경찰공무원(순경) 공채 시험이 남녀 통합선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유명 학원강사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내년 순경 공채 합격자의 60~70%는 여성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우려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기존 순경 공채는 남녀 정원이 따로 정해져 있다. 통상 여성 정원은 전체의 20% 안팎이었다. 내년부터 이러한 구별 없이 필기시험·체력검사 등이 실시된다. 체력검사는 기존 점수제가 아닌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대폭 바뀐다. 새 순환식 체력검사는 장애물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개 코스로 구성된다.
남녀 모두 4.2㎏ 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5개 코스를 4분40초 안에 통과해야 합격이다. 기존에는 팔굽혀펴기·악력 측정 등 종목별로 점수를 매겼다.
남녀 정원을 없애고 체력검사를 합격·불합격 방식으로 하면 “여성에게 유리할 것”이란 수험생들 반응이 나왔다.
경찰청은 설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2023년부터 경위 공채와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에서 순환식 체력검사를 시범 도입한 결과를 공개했다. 남성과 여성 통과율은 각각 90%대 후반, 70% 전후였다. 또 경위 공채 최종 합격자 50명의 구성을 보면 2023년 남녀가 각각 36명(72%), 14명(28%)이고, 지난해에는 남성 40명(80%), 여성 10명(20%)이라고 했다.
경찰청은 “여성이 약 70%로 급격히 많이 선발될 것이라는 우려는 실제 운영 결과와 다르다”고 했다. 순경 남녀 통합선발은 2017년부터 검토됐다. 경찰개혁위원회가 ‘성별분리 모집’ 폐지를 권고했고, 2020년 경찰청 성평등위원회도 ‘남녀 통합선발 전면 시행’을 권고했다. 2021년 국가경찰위원회는 남녀 통합선발 및 순환식 체력검사를 단계 도입하기로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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