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베이스5 “이재명 정권, 국민 위한다면 윤석열 부부 석방하라” 국힘 김민수 잇단 비호 메시지

또또링2 0 1 09.04 16:57

큐베이스5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일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다”면서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이 당 지도부 위치에서 ‘윤석열 어게인’ 세력을 대변하며 연일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국익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정치 보복성 수사를 종결하고 탄핵의 강을 건너길 바란다”며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수사를 멈추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하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내란 확정범으로 몰고 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헌법정신을 짓밟는 인권유린”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가 탄핵의 강을 건너고 싶어 하지만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을 건널 힘이 없다”며 “탄핵의 강은 행정·입법·사법까지 장악한 민주당이 건널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 접견을 이미 신청했다고 밝히는 등 ‘윤 어게인’에 호응하는 메시지를 연달아 내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김 최고위원의 발언은 지도부와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김 최고위원의 발언 자체가 장동혁 지도부 전체 의견이라고 생각하면 안될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적 상식과 합리성 기준에 맞춰 판단하고,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적들의 포위에 들게 되자 서로 부둥켜안고 수류탄을 터뜨려 영용하게 자폭했다”
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의 참혹한 전술이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조선중앙TV는 지난달 31일 저녁 포로로 잡히기 직전 투항 대신 자살을 선택한 사례를 “영웅적 희생정신”이라 찬양하며 관련 영상들을 공개했다.
청년동맹원 리광은(22)은 “부상당한 자기를 구원하러 오던 전우들이 적탄에 쓰러지자 자폭을 결심하고 수류탄을 터쳤으나 왼쪽 팔만 떨어져 나가자 오른손으로 다시 수류탄을 들어 머리에 대고 영용하게 자폭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인간 방패’로 소모된 북한 병사들의 실상도 드러났다. 청년동맹원 림홍남(20)은 “통로개척 임무를 받고 지뢰해제 전투를 벌리던 중 습격 개시 시간이 박두하자 지뢰원구역을 달리며 육탄으로 통로를 개척하고 장렬하게 전사”했다고 조선중앙TV는 보도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 8월 28일 파병을 공식 결정했다. 실제 파병은 작년 10월 말 이뤄졌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2일 구속된 뒤 하루 평균 3회꼴로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는 구속 내내 “건강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변호인은 수시로 만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 독방에 구금된 지난달 12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총 36차례 변호인 접견을 했다. 접견을 할 수 없는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12일 동안 하루 평균 3회 변호인을 만난 셈이다.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10일부터 같은 달 18일까지 총 16번 변호인을 만났다. 접견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2.3회였다.
김 여사는 이 기간 총 5차례 특별검사 소환 조사를 받았다. 소환 조사를 받은 날에도 김 여사는 변호인 접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에서 변호인 접견은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간과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법무부는 김 여사가 변호인 접견을 할 때 소요된 시간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3회 정도 했다면 하루 대부분을 변호인 접견실에서 머물렀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김 여사 측은 “여사의 몸 상태가 좋지 못해 길게 면회를 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수용자가 변호인을 접견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다. 다만 김 여사는 “건강이 악화했다”며 특검의 소환조사를 수시로 연기하면서도 변호사 접견은 빈번하게 나섰다. 김 여사는 지난 1일엔 저혈압 증상 등 건강 상태가 악화했다며 서울남부구치소에 외래 진료도 요청했다.
여러 변호인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잡음도 생겼다. 김 여사는 지난달 19일 신평 변호사를 접견했는데, 신 변호사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죽했으면 우리 남편이 계엄을 했겠냐” “(전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겠느냐” 등 김 여사의 말을 공개했다. 이에 정식 선임된 변호인단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장경태 의원은 “건강상 이유로 특검 조사를 미루고, 특검 소환조사에는 진술거부권으로 일관하더니 막상 구치소에서는 윤석열보다도 많은 하루 최소 3회 이상 변호인과 접견을 한다는 것은 김건희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당첨자가 실거주 의무를 어긴 채 임차권을 넘기고 분양 전환 후 소유권 이전까지 하기로 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볼 여지가 커서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B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말 경기 오산시의 한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로 당첨돼 이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의무 기간 10년이 지나면 우선 분양을 받는 조건이었다.
이 아파트에 실제로 입주한 사람은 A씨가 아니라 B씨였다. B씨는 2009년 11월 A씨가 LH에 내야 하는 임대차 보증금 잔금도 대신 납부했다. 두 사람은 A씨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2012년 체결했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자 A씨는 분양을 받아 2021년 4월 자신의 명의로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어 거주 중인 B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매매계약에 따라 A씨가 자신에게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양측의 매매계약 효력을 인정하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계약이 A씨의 의지로 체결됐고, 계약내용도 분양전환으로 아파트가 A씨의 소유가 되는 것을 전제로 B씨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임차권 양도에 관한 규정도 어기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옛 임대주택법상 임차권 양도가 위법이기 때문에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아파트에 입주한 적이 없고, B씨가 임차권을 양도받을 당시 자기 소유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LH가 임차권 양도에 동의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 매매계약은 무주택 서민이 미리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받고, 우선적으로 분양 전환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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