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경제뭔데] SK ‘노태우 비자금’ 300억, 국세청은 과세할 수 있을까?

또또링2 0 22 11.05 17:41

명품레플리카사이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계기로 세상에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국세청이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비자금이 ‘증여’로 판단되면 부과제척기간(15년)이 지나 증여세 부과가 어렵지만, 채권으로 인정되면 상속세를 매길 여지가 생깁니다.
이 자금은 노 관장이 이혼소송 과정에서 ‘부친이 지원한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이바지했다’고 주장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노 관장은 부친 고 노 전 대통령이 최태원 회장의 부친 고 최종현 회장에게 1991년 비자금 300억원을 건네고, 담보로 50억원짜리 어음 6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그 증거로 모친 김옥숙 여사가 자필로 쓴 ‘선경(SK그룹의 전신) 300억’ 메모와 약속어음 50억원짜리 6장 중 4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노 관장은 이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으므로 이혼으로 재산을 나누더라도 자신의 몫이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에도 세금을 매길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자금이 증여인지, 채권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집니다.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사돈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했다면 1991년으로부터 15년이 지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됐습니다. ‘국세청이 탈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만, 이 역시 1991년 이후에 신설돼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았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노 전 대통령이 2021년 사망하면서 해당 채권이 상속재산으로 인정돼 과세 근거가 생깁니다. 상속인은 유족인 배우자 김옥숙 여사, 노 관장, 노재헌 주중한국대사이고 부과제척기간 15년을 적용하면 국세청은 오는 2036년까지 상속세를 추징할 수 있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이런 해석에 힘을 보탰습니다.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이던 지난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300억원이 유효한 채권이었다면 2021년 사망한 노태우 대통령의 상속 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법원 재판기록에서 이러한 탈루 혐의가 나왔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착수할 근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임 청장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가서 실력 발휘를 한번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서울청 조사4국은 대기업 등을 상대로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부서로, 일명 ‘재계 저승사자’로 불립니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이 어떤 증거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과세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한 세무 전문가는 “핵심은 채권의 존재 여부”라며 “만약 채권의 존재가 명확하다면 국세청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비자금을 ‘유효한 채권’이라고 입증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 회장 측은 ‘어음은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활동비를 요구하면 주겠다는 약속이었을 뿐’이라며 비자금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그 성격을 ‘채권’보다는 ‘증여’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판결문에서 “300억원 금전의 출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건 자금 교부의 법적 성격은 금전 지원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증여에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세 문제와는 별개로 정치권에선 불법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가 확인된 만큼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불법 비자금을 환수한다면 국세청의 과세권은 사라집니다. 불법 비자금을 국가가 환수했기 때문에 유가족이 받을 상속재산도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파기환송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세청은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과세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2일 “향후 재판 진행 상황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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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수천 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국경 없는 슬픔 (10월27일)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기억과 소통의 공간인 ‘별들의집’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3년 전 이태원 참사로 머나먼 타국에서 가족을 떠나보낸 이들이 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란, 러시아,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등 12개국에서 온 유가족 46명은 지난 25일 참사 현장인 이태원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하고, 26일에는 별들의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간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지 않았던 희생자 7명의 사진이 별들의집 벽에 걸렸습니다. 한국 유가족들은 외국인 유가족들에게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가진 보라색 리시안셔스를 전했습니다.
27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이태원 참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별들의집 벽에 걸린 가족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한 희생자의 가족은 “와서 보니 너무 아름다운 별들이 떠 있다. 아직 살아있는 것 같다”며 울먹였습니다. 내·외국인 유가족들은 이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감정이 드러나는 사진은 한 번 더 시선이 갑니다. 그게 눈물일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눈물 사진이 많다는 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말이겠지요.
■ 손에 손잡고 기념촬영 (10월28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1박2일 일정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7일 쿠알라룸푸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를 위한 협상 개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새로운 지경학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아세안+3(한·중·일) 협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8일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정상들의 단체 기념사진 포즈는 딱 두 가지입니다. 차렷자세의 사진과 팔을 ‘X자’로 만들어 손을 맞잡는 사진이죠. 움직임이 있는 사진은 그렇지 않은 사진보다 힘이 있습니다. 이날 정상들의 기념사진과 다퉜던 1면 사진 후보는 사상 처음 4000고지에 오른 코스피 종가 사진입니다. ‘사상 처음’이라는 매력적인 수식어를 달았지만, 정상회의 사진에 밀렸습니다. 코스피 3000을 탈환한 이후 100포인트씩 오를 때마다 그날의 종가 사진은 1면 사진 후보가 되곤 했습니다. 1면 사진 탈락은 반복적으로 봤던 식상함이 작용했습니다.
■ 미 항모에서 나란히 (10월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8일 일본 도쿄 영빈관에서 미·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일·미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동맹”이라며 “일본과 미국을 더욱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미 동맹의 새로운 황금시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항상 일본에 대해 깊은 애정과 존경을 품어왔다. 이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40분간 진행된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일본의 방위비 조기 증액, 조선·희토류와 관련한 양국 협력, 일본의 5500억달러(약791조원) 대미 투자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1면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의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에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올라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두 정상은 미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원’을 함께 타고 해군기지로 이동해 항공모함에 승선했습니다. 악수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회담하는 사진보다 마린원을 타고 항공모함에 오른 사진이 양국의 동맹의지를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지요. 전형적인 악수 사진이 아닌 데다가, 다카이치 총리의 표정과 제스처가 1면 사진 선택을 부추겼습니다.
■ 금색 넥타이 매고 금관 선물 ‘황금빛 외교’ (10월30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협상을 타결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하고, 연간 투자액을 최대 200억달러로 했습니다. 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고,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습니다.
30일자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를 하는 모습입니다. 금 190돈 등이 사용됐다는 무궁화대훈장과 역시 상당한 양의 금이 사용된 금관은 황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저격했습니다. 트럼프는 “매우 특별하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는 평이하고 상투적인 사진설명을 쓰지 않을 수 있는 1면 사진이었습니다.
■ 6년 4개월 만에 보고, 처음 보고 (10월3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나래마루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펜타닐 관세 인하,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등 양국 무역갈등을 완화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두 정상의 대면은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4개월만입니다. 한편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와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양국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면 국내 문제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들도 얼마든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그간 구축해온 일·한 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미·중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 사진을 나란히 붙여썼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주목도가 더 컸습니다만,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회담도 1면에서 빠질 수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진 중 어느 사진을 메인으로 쓸지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결국 비슷한 앵글, 같은 크기의 사진을 나란히 쓰기로 했습니다. 다른 조간신문들은 일제히 미·중 정상회담 사진을 메인 사진으로 썼습니다. 1면 사진에 정답은 없지만 모두 ‘예’라고 답할 때, 홀로 ‘아니요’라고 한 것 같아 생각이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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