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수원 영화동 111-3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6년 만에 첫 삽을 떴다.
수원시는 10월 31일 장안구 경수대로 815-2 현지에서 111-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111-3구역은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다시 해제가 취소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이후 2023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111-3구역에는 지하 2층·지상 29층 공동주택 6개 동(556세대)이 건립된다. 2028년 8월 준공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똘똘 뭉쳐서 착공을 이뤄낸 조합원들에게 축하를 전한다”며 “안전하게, 멋진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다들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는 기존에 5~10년 걸리던 신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11-3구역은 공사 중인 신분당선 연장선 수성중사거리역(가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이고, 동탄인덕원선 장안구청역(가칭)도 가까워 교통이 편리하다.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서울 강남역까지 40여 분 만에 갈 수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아 39㎡형 공동주택 72호가 증가한다. 그중 36호는 수원시가 건축비만 내고 매입해 ‘새빛안심전세주택’(수원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생산성이 둔화돼 국내 투자가 줄어들고 그 대신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 경제성장률 감소폭이 1.5배로 확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 투자 확대는 노동소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4일 ‘해외 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를 통해 “생산성 둔화는 자본수익률 하락을 통해 국내 투자를 해외 투자로 전환시킨다”며 “이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감소폭이 생산성 하락률의 1.5배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김준형 KDI 연구위원은 “GDP는 생산성 둔화 영향으로 0.1%포인트 감소하고, 이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줄이면서 추가로 0.05% 더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즉 생산성 저하는 직접적으로 GDP를 떨어뜨리고, 동시에 국내 자본이 줄어들면서 GDP를 다시 한번 더 낮추는 구조인 셈이다.
해외 투자 증가는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에 더 큰 충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성 둔화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과 함께 감소하지만, 자본소득 감소는 해외 자본소득 증가로 상쇄됐기 때문이다.
최근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 투자는 해외 투자로 전환되고 있다. 국민소득 대비 순 해외 투자 비중이 2000~2008년 0.7%에서 2015~2024년 4.1%로 6배가량 증가했다.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보더라도 국내 투자 수익률이 해외 투자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밑돌면서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로 전환될 유인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20년 정도 시차를 두고 생산성과 인구구조가 한국과 비슷한 일본도 생산성 둔화로 경제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국민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해외로부터의 투자수익에 의존하게 됐다고 KDI는 설명했다.
다만 KDI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달러 한도에 총 2000억달러를 직접 투자하기로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안에 대해 국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국내 투자에 일정 부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수익성이 아닌 다른 이유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 대 1 규모로 국내 투자가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투자처가 결정되면 국내 자금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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