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노동자에게 기존 근무시간과 다른 시간에 일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장애인시설에서 재활교사로 일하는 A씨가 사회복지법인 B재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홀로 딸을 키우는 중증시각장애인 A씨는 2019년 1월부터 B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에서 사회재활교사로 일했다. A씨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휴게시간 1시간)하고 요일을 정해 오전 9~11시에 시간외근무를 했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1년여간 육아휴직을 했는데 B재단은 복직을 앞두고 근무조건을 변경한다고 통보했다. 오후 4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일하고 시간외근무는 오전 6~8시에 하라는 내용이었다. B재단은 A씨가 휴직 전에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제공받았던 중증장애인 근로지원 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므로 출근한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다.
A씨는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복직 첫날 휴직 전과 마찬가지로 오전 11시에 출근했다. 시설장은 A씨의 출근을 저지했고, 이후 재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을 했다’는 경고장을 18차례 보낸 뒤 해고했다. A씨는 면직 처분에 불복해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단의 지시가 남녀고용평등법 19조 3항(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아이를 돌봐야 하는 시간대와 바뀐 근무시간이 겹치는 점, 오전 1시에 퇴근할 경우 시각장애인인 A씨가 대중교통이나 ‘동행콜’ 등을 이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재단의 지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육아휴직 전의 근무시간·조건을 바꿔 사실상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게 하는 위법한 업무지시”라고 밝혔다. 재단은 법원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올해 제주의 여름은 역대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는 두 번째로 적게 내렸다.
4일 제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여름철 제주도 기후특성’ 자료를 보면 올 여름인 6∼8월 제주도 평균기온은 26.4도로 나타났다.
기존 가장 더웠던 지난해 여름(26.3도)보다 0.1도 높아 1973년 이래 역대 1위를 경신했다. 2위는 2024년 26.3도, 3위 2022년 26도, 4위 2017년 25.9도, 5위 2023년 25.7도다. 상위 5순위 중 최근 4년(2022∼2025)이 모두 포함됐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지속적인 기온 상승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마철 이후인 7월말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이례적으로 한달 정도 더위가 빨리 시작됐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평년보다 일찍 확장해 한반도를 덮으면서다.
6월말부터 무더운 날씨가 시작돼 7월 상순 평균기온은 28도로, 평년보다 4.1도 높았다. 7월 하순과 8월 중하순에도 밤낮으로 무더위가 지속됐다.
이 때문에 올 여름철 폭염일수는 평년(3.8일)의 4배에 가까운 14.5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지점별로는 제주 25일, 서귀포 21일, 고산 7일, 성산 5일 순이었다. 서귀포는 역대 가장 많은 여름철 폭염일수를 기록했다.
열대야 일수는 평년(23.8일)의 2배가 넘는 49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지점별로는 서귀포 59일, 제주 56일, 고산 43일, 성산 38일 순이었다. 제주·고산·서귀포 지점은 역대 가장 많은 여름철 열대야 일수를 기록했다.
올 여름 제주도 강수량은 평년의 44.8% 수준인 315.3㎜로, 역대 2번째로 적었다. 짧은 장마철과 북태평양고기압 확장 등으로 비가 적게 내렸다.
제주도의 장마철은 6월12일 시작돼 역대 가장 이른 6월26일 종료됐다. 역대 세 번째로 이르게 시작해 역대 가장 이른 시기에 종료된 장마다.
장마철 강수량은 117.8㎜로 평년의 33.8% 수준이었으며, 역대 4번째로 적었다.
김성진 제주지방기상청장은 “올해 여름은 더위가 일찍 시작돼 한여름 무더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평년보다 비가 적게 내려 기상가뭄까지 발생해 피해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현상이 나타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이상기후 현상을 면밀히 감시하고, 기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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