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속보] 시진핑, 다카이치에 “일본 침략 반성한 ‘무라야마 담화’ 정신 계승돼야”···대만도 거론

또또링2 0 7 11.04 08:36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1일 경주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다.
중국 관영 CCTV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일 관계의 장기적이고 건강하며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에 부합한다”면서 일본 새 내각이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해 평화·우호·협력의 방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다섯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중·일 간 주요 합의를 준수하고, 역사와 대만 문제 등 중대한 원칙에서 네 가지 정치문서가 규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중일관계의 기초가 손상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시 주석은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침략 역사를 깊이 반성하고 피해국들에 사과했다”면서 “그 정신은 계승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이달 별세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재임 중이던 1995년 일본의 식민 지배와 주변국 침략에 대한 반성 및 사죄를 명시한 담화다.
시 주석은 이어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등에서 협력과 상생을 확대해 다자무역체제와 공급망 안정성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와 정당, 입법기관 간 교류를 강화하고 인문·지방 교류를 확대해 국민 감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시 주석은 또한 다자 협력을 통해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고,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이 차이를 대국적 관점에서 관리하고 공통점을 확대해 갈등이 관계를 규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양국이 서로에게 위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미래를 향하는 등 정치적 공감대를 실제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일본과 함께 네 가지 정치문건에 명시된 원칙과 방향에 따라 양국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지키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일 4대 정치문건’은 중·일수교 이후 양국이 맺은 4건의 성명·조약 등을 말한다. 1972년 수교 당시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은 중국과 고위급 교류를 유지하고 각급 소통을 긴밀히 하며 이해와 협력을 증진해 양국의 전략적 호혜 관계를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CCTV는 보도했다.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서 밝힌 입장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오는 12월부터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들이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 의도와 달리 부정적 결과가 발생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후 심의를 통해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특례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만 징계 면제가 가능했다. 하지만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는 위원회 심의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사전 심의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사후에도 징계 면제가 가능토록 개선했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인사처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이 체감하는 높은 책임 부담이 완화되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적극 행정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재난·안전 분야 조직·인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재난과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현장 공무원들이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행동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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