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미디학원 미 경쟁당국 수장, 온플법 등 겨냥 “우리 기업 향한 차별 용인 않겠다”

또또링2 0 4 09.04 17:43

홍대미디학원 앤드루 퍼거슨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3일 방한해 “미국 기업에 해로운 효과를 주는 규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퍼거슨 위원장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분명하게 차별적인 환경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FTC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한다.
그는 “섣부른 규제는 빅테크를 더 공고히 할 수도 있다”며 “(기업에) 과도한 짐을 지운다면 국민의 잠재력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기대한다”며 “지난 10년간 (각국의) 반독점 제도를 봤을 때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가 많았고, 이는 협력을 저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반독점 분야 협력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규제는 잠재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될 수 있다. 겉으로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특정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독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제재는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에 대한 증거를 규제기관이 확보할 수 있을 때 이뤄져야 한다”며 “사후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사전규제보다는 맞춤형 사후집행이 바람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 등으로 구글 등 주요 빅테크 업체를 사전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한국도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법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2021년 쿠데타 이후 4년여간 국제사회에서 고립돼온 미얀마 군정이 ‘반서방 연대’를 강화하는 중국을 등에 업고 외교 고립에서 벗어나고 있다.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최고사령관은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했다.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도 초청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별도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
미얀마 매체 이라와디는 전날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국내에서는 저항세력에 잔혹한 공세를 펼치던 군정이 중국의 품 안에서 정치적 숨통을 틔워줄 무대를 찾았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미얀마 군정과 가장 먼저 손잡은 나라다. 중국은 2023년 미얀마 군정에 SCO ‘대화 파트너’ 지위를 줬다. 올해 SCO 정상회의에선 미얀마의 정회원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지칭했다. 이전에 사용한 ‘미얀마 지도자’보다 더 격식 있는 호칭이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만나 오는 12월28일 군부 집권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미얀마 총선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미얀마 안팎에선 통치 정당성이 없는 군부가 주최한 선거 결과를 인정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미얀마 군부에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여온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인도, 러시아 등에 중국이 미얀마 군부 통치를 공식 인정한다는 메시지를 준 셈이라고 이라와디는 분석했다.
인도도 미얀마 군정과 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지난달 31일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회담한 뒤 “우리는 무역, 에너지, 희토류 채굴, 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다음날 인도 외교부는 미얀마 총선을 공식 인정했다.
미얀마 군정은 SCO를 전후로 자국 기업인들과 중국 투자자의 만남을 주선하고 중국 측에 투자를 요청했다.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 이후 서방 제재, 다국적 기업 철수 등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군부의 SCO 가입을 지지하는 것은 군부가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테러 활동을 더욱 강화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중국에 미얀마 군정을 위한 정치·군사 지원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국혁신당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최 연수원장에 대해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지난달 31일 혁신당 대전·세종시당 정치아카데미 강연 중 혁신당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을 거론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강연) 현장에 있던 당원께서 충격적 발언이라고 생각해 녹취파일을 보내주셨다”며 “어제 저녁에 받고 많이 놀랐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기존 6GW 발전 계획을 넘어 방조제·방수제, 수상태양광, 조력발전 등을 결합해 발전 규모를 대폭 늘리는 ‘에너지 대전환 구상’을 내놨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1산단 3·7·8공구를 RE100 전용 산단으로 지정해 2028년부터 기업 입주를 시작하고, 2산단은 처음부터 RE100 맞춤형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RE100 산단은 기업 전력 수요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산업단지다.
수상태양광 사업도 속도를 낸다.
1단계(1.2GW)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와 연계해 추진한다. 2단계(0.9GW)는 2030년까지 완공해 새만금 입주 기업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국정과제에 담긴 6GW는 부족하다”며 “연말 새만금 기본계획(MP) 최종안 발표 전까지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역시 방조제·방수제 태양광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을 위한 해수 유통 확대도 추진된다.
김 청장은 “신시·가력 배수갑문 외에 10개 배수갑문과 14기 조력발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총사업비 1조3000억원 중 배수갑문 3000억원은 국비, 조력발전 1조원은 민간 투자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조력발전이 포함되면 수질 개선, 홍수 방지, 에너지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다만 조력발전의 경제성 논란은 여전하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지난해 마친 타당성 조사에서는 비용 대비 편익(B/C)이 0.465로 기준치 1을 밑돌았다.
김 청장은 “민간이 참여하면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보완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1산단은 이미 일부 가동 중이고 3년 전 전국 최초로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돼 RE100 전환이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청장은 “새만금은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곳”이라며 “단계적으로 RE100 산단을 확대해 에너지 자립 모델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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