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서울 노원구가 불암산 인근의 ‘정원지원센터’를 정원문화 복합공간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리모델링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2021년 문을 연 센터는 반려식물학교와 홈가드닝샵, 카페포레스트(온실카페) 등을 운영해왔다. 구에 따르면 올해 9월 누적 방문객이 58만6000여명에 달했는데, 공간이 부족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구는 리모델링을 통해 연면적 333.1㎡의 기존 건물을 457.7㎡로 증축하고, 주요 시설을 확장·재배치한다.
불암산의 꽃과 나비, 차, 숲 등 4가지 쉼을 즐긴다는 의미를 담은 카페포레스트는 24석에서 70석으로 늘어난다. 주방을 넓혀 브런치 메뉴를 도입하는 등 식음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도 확대한다.
카페는 자연채광을 극대화한 온실형 구조로 만들어 사계절 내내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고 45개의 행잉플라워(공중식물) 전시 존도 조성된다.
교육장은 기존 8인에서 16인 규모로 확장돼 원예체험과 반려식물 관리 등 다양한 구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공사는 내년 3월 준공해 4월 재개관을 목표로 진행된다.
공사 기간에는 구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카페포레스트 티하우스(임시부스)’를 힐링타운 철쭉동산 앞에 설치해 운영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정원지원센터를 카페·교육·전시가 어우러진 정원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것”이라며 “구민들이 머물고 싶은 녹색 여가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배상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약 16억원 가운데 8억8000만원가량이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이었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19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기간을 연장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한 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항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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