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공장부지 [NGO 발언대]스마트폰 금지와 정치의 실패

또또링2 0 2 09.03 23:46

창고공장부지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사의 지도·통제(교육권) 강화와 학생의 스마트 기기 과의존 예방(학습권)이 입법 취지라고 한다.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듯 이 법은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교사들이 ‘통제’하기 힘든 현실을 반영한다. 이는 즉각 학교공동체와 교실의 현실, 인권을 둘러싼 논란을 낳는다.
학교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자 다양한 구성원들이 관계를 맺는 하나의 사회이기도 하다. 또한 주체들 간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바깥의 정치적·사회적 관계를 반영하는 정치적 공간이다. 이곳은 오랫동안 권위주의적 윤리 규범에 따라 운영되었지만 ‘민주화’의 영향은 교실 안으로도 이어져 ‘학생인권’과 같은 대항규범이 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문제의식과 유사하게 기존의 질서를 대체하는 제도(조례나 법)들은 제대로 기능하거나 자리 잡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학교는 ‘계몽’의 공간이자 진영의 전장이 되었고 교권과 인권은 각 진영의 깃발이 되었다.
‘제도로서 학생인권’마저 진영정치에 의해 왜곡되거나 파괴되기도 했다. 그야말로 학교는 과잉정치화된 공간이 되었다. 교권과 인권 간 허구적 갈등이 반복될 뿐, 학교 공동체 이익에 복무하는 탈정치적 논의, 즉 공동체의 회복과 민주적 확장을 위한 논의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학교는 스스로 질서와 규범을 창출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고, 학교를 대신한 국회는 지난 3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엔 교실에서 스마트 기기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자기통치를 포기하는 대신 법률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그것은 정치의 대표인 국회에 의해 정치의 실패가 역설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금지하는 법’이 학교·교실에 늘어날수록 정치는 사라질 것이고 주체들은 사법적 관계로 재편될 것이다. 아니 이미 우린 피고와 원고가 된 학생과 교사들을 마주하고 있다.
‘민주정치의 요체는 갈등의 동원’(샤츠슈나이더)인데, 여기서 갈등은 일방적 지배가 아닌 다양한 입장 간 경쟁을 말한다. 정치는 이를 통해 공동체의 의지를 형성해가는 행위다. 하지만 당파적 이익을 앞세우는 과잉정치화된 사회는 의지의 형성에 거듭 실패하다 정치를 피로한 것으로 치부하고 결국 행정이나 법으로 그것을 대신한다. 이철희는 “정치를 배제한 행정 중심의 국가운영이 곧 박정희 모델의 골간이고, 정치 축소가 신자유주의의 근본 명제 중 하나란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며 반정치를 경계한 바 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정청래와 장동혁이 표상하듯 끊임없는 실패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에 대통령은 행정가적 기질에 실용을 앞세운다. 정치의 실패를 행정과 실용이 대신할 수 있을까? 스마트폰 금지법으로부터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우려한다.
이른바 ‘김건희 여사 집사게이트’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영탁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법원이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반발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은 (조 대표 등에 대한)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구속 필요성과 관련해 혐의가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소명 부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아직껏 보지 못했고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불구속 기소 선례를 만드는 것은 법질서 형평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영장을 재청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청구 시점에 대해선 “기존에 계획한 수사 일정에 맞춰 추가 수사를 진행한 후 적절한 때에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조 대표와 IMS 경영지원실 이사 A씨, 민경민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라고 밝혔다. 특검은 조 대표에 대해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민 대표에 대해선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민 대표는 대기업 투자유치 과정 등에서 각각 32억원을 배임했고, 조 대표는 3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 사안이 수사의 주요 고비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민 대표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을 먼저 규명해야 ‘김 여사 집사게이트’ 실체 전반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특검보는 “1단계로 먼저 정리돼야 하는 것이 대기업들이 오아시스를 통해 거액을 투자하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 후 김 여사가 투자 배경이 돼 대가 관계가 있었을 것이란 부분을 2단계로 수사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영장 기각 사유엔 김 여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건희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는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집사 게이트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가 2023년 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김 특검보는 “투자한 대기업들이 투자금이 회수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회사에 수익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상황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있다”며 “이 회사들에서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도 확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투자금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회사인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였는데 특검은 이 금액 중 일부가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 IMS에 투자한 대기업들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 및 압수수색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이 ‘반인권적’ 인사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으로 연달아 추천하자 시민단체가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대표변호사를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상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 교수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이, 우 변호사는 ‘내란 옹호’ 이력이 문제가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에도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이어오던 지영준 변호사 등을 추천했다가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공동행동은 “현 상황의 원인은 인권위원의 구성, 추천 과정에서 시민들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재 위원장 1명, 상임위원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을 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을 포함한 13명으로 늘리는 것이 골자다. 국회가 선출하는 인권위원은 현행 4명에서 9명으로 늘리면서, 기존 대법원장 몫이던 3명은 없애자고도 주장했다. 인권위원 추천에 법조인이 아닌 다양한 구성원들이 포괄될 수 있도록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가 더 많은 인권위원을 추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위원장뿐만 아니라 상임위원도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자는 제안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인권위원 후보자 추천위원회(후추위)’를 인권위 산하에 만드는 구상도 담겼다. 대통령 몫의 인권위원 뿐만 아니라 국회 추천 인권위원 후보도도 후추위를 만들어 운영하자는 것이다. 공동행동은 후추위를 7명으로 구성하자고 했다. 후추위원은 국회가 추천하는 4명, 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정된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3인으로 운영하자고도 했다.
공동행동은 인권위원 후보 명단과 추천 이유 등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자고 제안했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최근 후보 추천 절차에 정해진 것이 없어서 국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알려지고, 시민들이 저항하는 일이 반복됐다”며 “추천된 후보와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원천희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중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이날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원 본부장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하고 있다.
원 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원 본부장을 상대로 당시 계엄과 관련해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특검은 원 본부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함께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지난 7월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를 포함해 드론사와 방첩사령부 등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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