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주식 경제난에 쓰레기 뒤지는 아르헨 시민들···부에노스아이레스, 벌금 물리기로

또또링2 0 226 08.07 05:02

인기주식 아르헨티나에서 경제난으로 빈민층이 길거리 쓰레기통을 뒤져 길거리 미관과 위생이 나빠지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시가 이들을 대상으로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4일(현지시간) 쓰레기통을 건드려 도시 미관에 해를 끼친 자에 벌금 최대 90만페소(약 90만원)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새 규칙에 따르면 쓰레기를 뒤지는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경찰 지시에 따라 쓰레기를 통 안으로 주워 담고 주변을 청소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1∼15일간의 사회봉사 활동 또는 6만페소(약 6만원)에서 최대 90만페소(9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호르헤 마크리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시장은 “안전부와 시 경찰에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꺼내 길가에 버리는 개인이나 단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청소하고 정리할 것을 요구하라’라고 지시했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2023년 말부터 빈민층이 급격히 늘어났다.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 버려진 물건이나 음식을 가져가는 행인들이 폭증했으며 이 과정에서 쓰레기가 밖으로 나와 도시가 더러워졌다. 쓰레기통이 파손되는 일도 잦아졌다.
앞서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를 넣을 수만 있고 뺄 수는 없는 ‘우편함’과 비슷한 구조의 쓰레기통 7000개를 설치했다. 하지만 쓰레기통 입구가 작아져 대형 쓰레기봉투를 넣을 수 없게 된 시민들은 쓰레기봉투를 거리에 쌓아두기 시작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새 정책에 대해 아르헨티나 시민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오갔다. 소셜미디어에는 “드디어 거리가 악취에서 벗어나겠다”는 글이 올라온 한편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도둑 잡기에도 바쁜 경찰이 쓰레기까지 관리해야 하나” 등 반대 의견도 올라왔다.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일단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지만 과채류 검역 절차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면서 ‘불씨’가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농가들은 사과, 감자 검역 절차 등이 완화되면 배, 당근 등 다른 품목도 잇달아 개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검역 절차 단계를 조금 줄이고 신속하게 하자는 기술적 논의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 수입 시 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병해충 위험 평가·관리 방안 설정 등 8단계 검역 절차를 두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현지 브리핑에서 “과채류 등 검역 절차에 대한 논의를 향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국산 사과·감자 등이 논의 대상으로 거론된다. 사과는 원칙적으로 시장 개방 상태지만, 33년째 8단계 검역 절차 중 2단계에서 수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감자는 이미 미국 22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11개 주에서 생산한 감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입 허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현재 8단계 중 6단계다.
8단계 검역 절차는 식물방역법에 명시돼 있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임의로 일부 검역 단계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검역 속도를 높이는 우회적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사과는 검역 절차가 초기 단계인 만큼 속도를 낸다고 해도 단기간 내 수입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향후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면 농가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감자도 국내산보다 10%가량 저렴한 수준이다.
농가들은 과학적 검증 없이 떠밀리듯 검역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북 안동에서 사과농가를 운영하는 임영창씨는 2020년 과수화상병이 번지면서 농작지 전체를 갈아엎은 경험이 있다. 최근 미국선녀벌레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임씨는 “당장 안전해 보인다 해도 한번 해충이 유입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며 “기후위기 대응도 힘든데 방제와 자재비에까지 돈을 더 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사과 검역 절차가 완화되면 다른 품목도 연달아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미국산 아기당근(4단계)·배(3단계)·자두(1단계)·석류(1단계) 등도 검역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사과는 그나마 대표 농산물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목소리를 내기 쉽지만 규모가 작은 농작물은 그렇지 않다”며 “가격 경쟁력이 부족한 작물 농가는 줄폐업하고, 결국 식량안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 오산 옹벽붕괴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오산시청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A씨 등 총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 관계자가 형사 입건된건 처음이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전날(15일) 오산시청에는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왔다.
오산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cm 크기 포트홀을 발견하고, 사고 약 3시간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막상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포트홀 복구 후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을 제한했지만, 아래 이면도로까진 통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부 긴급점검회의에서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타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수석대변인에 재선의 박수현 의원을 임명했다.
권향엽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의를 거쳐 추가 당직 인선을 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수석대변인에 박 의원을, 대변인에는 박지혜·문대림·부승찬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시절 국민소통특보단장을 했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수석사무부총장에 임호선 의원이 유임됐다. 조직사무부총장과 디지털미래사무부총장에는 문정복 의원과 차지호 의원이 임명됐다.
또 전략기획위원장에 이해식 의원, 민원정책실장에는 임오경 의원이 임명됐다.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으로는 유동수 의원이, 사회수석부의장으로는 최기상 의원이 임명됐다. 홍보위원장에는 한웅현 현 홍보위원장이 유임됐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3일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3선의 조승래 의원과 4선의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당 핵심 요직인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모두 정 대표와 같은 충청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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