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주의자영화 ‘국내 1위’ ‘최저가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결혼 준비대행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곳이다. 경고조치를 받은 곳은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이렉트컴즈 등 6개사는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 근거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등 4개사는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며 ‘대한민국 최대 규모 웨딩 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 웨딩박람회 규모를 거짓·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또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이라고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소속 임직원이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예식장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지 않고 작성한 내용을 마치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속여 SNS에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결혼 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업계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는 결혼 준비 서비스 분야가 일회성 소비 특성 등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커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당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 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하면서 중요한 요소는 사업자 규모, 거래조건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해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수단 내전을 피하려고 산으로 들어간 피란민들이 폭우로 인한 산사태를 피하지 못해 집단 사망했다. 반군단체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자가 10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반군단체인 수단 해방군은 전날 수단 서부 마라 산악 지역 내 한 마을이 산사태에 휩쓸려 최소 1000명이 숨졌으며 현재까지 생존자는 단 1명뿐이라고 말했다.
수단 해방군은 마을 형체가 완전히 사라져 평지가 됐다며 유엔과 국제 구호단체들에 시신 수습 등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희생자들은 수단 정부군과 반군 신속지원군(RSF)이 충돌 중인 서부 북다르푸르주 출신이다. 내전을 피해 마라 산악 지역으로 피난을 왔다가 이 같은 참변을 당했다. 정치 불안이 잦은 수단에서는 정부군과 RSF가 북다르푸르주에서 28개월 넘게 내전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주민들은 심각한 빈곤·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지난달 5일 반군에 포위된 알파시르 수천 가구가 기아 위험에 처했으며 5세 미만 어린이 중 약 40%가 급성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북다르푸르 보건부는 같은 달 10일 북다르푸르 주도 알파시르에서 영양실조로 1주일간 63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해양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국비 13억원을 확보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해양 쓰레기 피해가 많은 사천·남해·하동·거제·통영 등 5개 시군에 국비 13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7월 중순 극한호우가 경남 전역에 쏟아지면서 남강·섬진강·낙동강 등 남해안으로 흘러드는 하천을 타고 육상 쓰레기 5500t이 이들 지역 연안으로 떠내려왔다.
해양쓰레기는 항·포구, 양식장 등을 뒤덮어 해상교통과 조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시군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예산을 활용해 해양쓰레기를 처리해왔으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이 너무 많아 자체 예산으로 처리하기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성 손님에게만 별도의 ‘수건 요금’을 부과해온 일부 목욕장 업소들의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목욕장은 남성에게는 입장료 9000원에 수건 2장을 제공하면서도, 여성에게는 같은 요금을 받으면서 수건 대여비 1000원을 별도로 부과해왔다. 이에 대해 한 이용객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에게만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성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목욕장 측은 “여탕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재주문 비용이 발생해 어쩔 수 없이 여성 고객에게 수건 한 장당 500원의 비용을 책정했다”고 해명했다. 실제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는 목욕장은 이 목욕장이 있는 지역에 여러 곳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목욕장을 관리·감독하는 해당 지자체 측은 “공중위생관리법에는 가격 결정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를 명백한 성차별이라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개별 이용자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성 고정관념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공권력에 의한 차별뿐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지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여탕의 수건 요금 차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0년에도 경기 포천시의 한 대중목욕탕에서 같은 요금을 내고도 여성 손님이 수건을 지급받지 못하자,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시정 신청이 제기됐다. 당시 목욕장 주인도 “여성들이 수건을 너무 많이 가져가 비치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여성특별위원회가 실제 조사를 벌였다. 남탕과 여탕에 각각 4100개의 수건을 비치하고 2주간 사용 후 분실 수량을 비교한 결과, 남탕에선 8개가 분실된 반면 여탕에선 6배 이상인 51개가 분실됐다.
여성특별위원회가 분실률 차이를 인정했지만 여성에게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성특별위원회는 “남탕에서도 수건이 분실된다는 점에서 회수율의 막연한 많고 적음을 근거로 이용 편의에 차이를 두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며 “소수의 여성 이용자가 수건을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이용자 전체를 예비 절도자로 취급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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