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김종대 “핵추진 잠수함, 강대국의 환상…과잉 전력이자 지정학적 족쇄”

또또링2 0 20 11.04 12:27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군사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31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 대해 “한국이 스스로 구축해온 전략적 자율성과 미래지향적 전력 혁신의 방향을 스스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핵잠을 보유했다고 해서 (한국의) 전략적 지위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당시 국회 국방위원과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을 지냈으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대통령비서실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등을 역임한 군사 전문가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핵잠 보유는) 중국과 북한의 자극으로 동북아 군비 경쟁의 불씨를 키운다”며 “북한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 개발에 착수했다고 공언했고, 중국은 즉각적인 경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요구를 전날 승인하며 건조 작업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진행된다고 밝힌 데 대해 김 전 의원은 “이 말 한마디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추진이 어떤 지정학적 족쇄를 안게 되는지 명확해진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핵연료는 미국의 고농축우라늄(HEU)에 의존해야 하고, 건조 기술과 유지 보수도 미국 조선 산업의 통제 아래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의 주권적 방위산업이 미국의 산업정책 하청 체계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그러면서 “핵잠을 얻기 위해 연료를 구걸하는 순간, 우리는 독립적 방위 정책의 기조를 스스로 무너뜨리게 된다”며 “‘자주 국방’은 핵잠의 연료봉이 아니라 기술과 전략의 자율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이유로 자주 국방력 강화를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21세기의 전쟁은 속도와 네트워크의 싸움이다. 더 이상 거대한 철의 괴물 한 척이 바다를 지배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미 해군조차 ‘분산된 치명성’ 개념으로 거대한 항공모함 중심 체계에서 탈피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우리는 거꾸로 과거의 거대한 플랫폼으로 회귀하려 하는가”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또 “한국의 해양 작전 환경은 미국이나 영국, 심해를 활동 무대로 삼는 대양 해군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우리의 주 작전 구역은 수심이 얕고 소음이 심한 서해와 동해 연안”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길이 100m가 넘는 핵 잠수함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며 탐지 위험이 큰 ‘과잉 전력’”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한국의 현실적 위협은 심해가 아닌 연안”이라며 “북한의 소형 잠수함,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플랫폼, 기뢰전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거대한 핵잠이 아니라 민첩한 무인 체계라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이 “거대한 고정비를 잠식하는 블랙홀”이라고도 했다. 김 전 의원은 “핵잠 한 척의 건조 비용은 약 2조원이고 하루 운용비는 23억원에 이른다”며 “이 예산으로 수백대의 무인잠수정을 확보하면 서해·동해 전역을 감시하고 실시간 대응 가능한 전술적 지능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핵잠 보유로) 우리가 얻는 것은 체면이고 잃는 것은 돈·시간·외교적 자율성”이라며 “그것은 강대국의 환상에 취한 ‘국가적 허영’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AI(인공지능) 협력, 자율 무인체계, 사이버·센서 융합 기술이 21세기 한·미 동맹의 새로운 협력 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오는 5일부터 13일까지 수성못 상화동산에서 ‘2025 대구건축비엔날레’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별기획전시와·초청전시, 체험 및 학술행사 등 4개 분야, 20여개의 전시 및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데이터·미래도시·지역재생 등의 담론을 건축적인 상상력으로 풀어낸 콘텐츠를 대폭 늘렸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특별기획전시로는 ‘로컬보고서-언빌트 대구’, ‘빅플즈 국제학생공모전, 글로벌 제안서-미래의 기억’, ‘AI 인공지능 보고서-언빌트 대구의 상상력’ 등이 예정돼 있다. 실현되지 못한 건축 아이디어와 미완의 프로젝트를 통해 대구가 가진 잠재력과 도시의 미래를 새롭게 조명한다.
초청전시에서는 올해 대구시 건축상 수상작과 대구건축 아카데미 및 대구건축사회 우수작품 등이 소개된다. 도시 개발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전터에 대한 젊은 건축가들의 아이디어도 살펴볼 수 있다. 이들은 도시공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개발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을 위해 ‘어린이 건축학교’와 가상현실(VR) 기반의 건설안전 체험 공간이 들어선다. 건축의 가치와 도시 안전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다. 이밖에 영·호남지역 건축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지난 1년간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학술행사도 열린다.
대구시는 올해 행사의 주제를 ‘도시에 상상력을 허하라’로 정했다. 도시를 단순한 물리적 기반시설이 아닌 사람과 이야기, 창의성이 공존하는 살아있는 생태계로 바라보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시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건축·예술·기술·시민참여가 결합된 공공 축제의 장을 펼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올해는 기존의 전시 중심 행사를 넘어 시민이 함께 상상하고 체험하는 건축문화 축제로 기획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비엔날레는 단순한 건축 전시를 넘어 도시와 시민이 함께 미래를 상상하는 실험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건축이 도시문화를 연결하는 창의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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