믹싱강의 미군, 일본에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 배치

또또링2 0 1 09.04 03:10

믹싱강의 미군이 일본에 최신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타이폰’을 배치한다고 미 군사 전문매체 USNI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배치는 미·일 합동 군사훈련 기간에 한정된 조치지만 3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북·중·러 정상이 집결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이들을 겨냥한 견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USNI에 따르면 미 육군은 타이폰 시스템을 11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레졸루트 드래건’ 훈련에 맞춰 일본 서부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 해병대 항공기지와 인근 지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실사격은 이뤄지지 않으며 훈련이 끝나면 철수한다. 타이폰이 일본에 배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태평양 기준으로는 필리핀과 호주에 이어 세 번째다.
타이폰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SM-6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다. 토마호크는 중국과 러시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고, SM-6는 200㎞ 이상 떨어진 공중·해상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은 타이폰 배치와 관련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지난달 29일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인근 지역에 타이폰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은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전략적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에 타이폰 시스템을 배치하는 데 줄곧 반대해 왔다”며 “미국과 일본이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통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미 해병대는 이번 훈련을 앞두고 첨단 정찰용 무인항공기 MQ-9 리퍼 6대를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무기한 주둔시키기로 했다. 공격 능력과 정찰 기능을 함께 갖춘 MQ-9 리퍼는 ‘하늘의 암살자’라는 별칭으로도 불린다. 최대 14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하며, 헬파이어 미사일 등 각종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
2024년 8월부터 가데나에서 운용됐으며 이번 연장 배치로 동중국해와 일본 남서 도서 지역에서 감시·정찰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러시아와 중국의 선박·항공기 통과가 빈번하고 양국이 폭격기를 동원한 합동 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이 고조된 곳이다. 미군은 이르면 올 하반기 한국 군산 공군기지에 MQ-9A를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참의원(상원) 선거 패인을 평가하기 위해 2일 열린 양원 의원총회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진퇴를 둘러싸고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 측이 당내 비판 세력에 맞서 중의원(하원) 해산 등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양원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참의원 선거 패배에 대해 “총재인 나의 책임”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지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자민당으로서 나아갈 길을 제시하겠다. 그 책임을 다하고 적절한 시기에 제대로 된 결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철저한 논의 후에 그 답이 나오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국민을 위하는 것이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응하는 것은 한시가 급한 일”이라고 했을 뿐 즉답을 피했다.
이시바 총리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의원총회는 약 3시간 만에 종료됐다. 2시간이 걸렸던 지난달 의원총회 때보다 논의 시간이 길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총회가 끝난 후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선거 책임자는 간사장인 나”라며 사의를 밝히고 자신의 진퇴 여부를 이시바 총리 판단에 맡기겠다고 했다. 스즈키 슌이치 총무회장, 오노데라 이쓰노리 정무조사회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퇴진 요구가 빗발친 것으로 추정된다.
아오야마 시게하루 참의원 의원은 기자들에게 “모리야마 간사장이 ‘사임하겠다’고 했는데 거취를 총리에게 맡기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했다”며 “총리가 만류하는 방식으로 간사장 유임을 도모하겠다는 의미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자민당은 오는 8일 당 소속 의원 295명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자 47명 등 총 342명의 찬반 의견을 수렴해 찬성이 과반일 경우 조기에 당 총재 선거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근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선 절반 이상인 181명이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는 이시바 총리가 퇴진론을 잠재우기 위해 “중의원 해산 카드나 물가 상승 대책을 포함한 경제 정책 수립을 지시하는 방안 등으로 맞설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시바 총리는 전날 모리야마 간사장, 기하라 세이지 총재선거대책위원장과 총리 관저에서 약 40분 면회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같은 대응책을 논의했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당내 역풍을 불러 조기 총재 선거가 실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른 바 있다.
세계적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전문 연구자들로 이뤄진 국제집단학살학자협회(IAGS)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주엔 유엔 직원 500여명이 가자지구 전쟁을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등 국제기구·학자·인권 전문가 사이에서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받고 있다.
IAGS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일이 유엔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서 명시한 집단학살의 법적 정의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격 이후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의 민간인과 병원·주택 같은 민간 기반 시설을 상대로 무차별적이고 고의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등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규정했다.
IAGS는 하마스의 공격 및 인질 납치가 국제범죄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응을 넘어 가자 주민 전체를 표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 주민을 상대로 고문, 자의적 구금, 성폭력, 의료·구호요원·언론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 생존에 필수적인 음식·물·의약품·전력을 고의적으로 박탈했으며 230만명 주민을 수차례 강제 이주시키고 주택 인프라 90%를 파괴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스라엘이 5만명이 넘는 어린이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점을 언급하며 “어린이를 표적으로 삼는 생위는 집단을 전부 또는 일부 파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과 살해, 기아, 인도적 지원 박탈, 성적·생식적 폭력, 강제이주 등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촉구했다.
지난달 22일 유엔 기구 등으로 구성된 통합식량안보단계(IPC)가 가자지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언한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공식 선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년 가까이 이어진 전쟁으로 하마스 지도부가 대거 사살되고 세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에서 가자지구에선 군사적 충돌보단 이스라엘 공습과 기아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큰 상황이다.
지난달 27일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직원 500여명이 폴커 튀르크 인권최고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진행 중인 집단학살”로 규정할 것을 촉구하는 단체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OHCHR은 집단학살 행위를 고발할 강력한 법적, 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을 고발하는 데 실패한다면 유엔과 인권 체계 자체의 신뢰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이스라엘 인권단체 비첼람과 인권의사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스라엘 유력 단체에서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 혐의를 인정하는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었다.
유대계 석학과 지식인들도 집단학살을 인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홀로코스트와 집단학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평가받는 유대계 미국인 오마르 바르토프 브라운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내가 내리게 된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밝혔다. 2017년 맨부커상을 수상한 이스라엘 저명 작가 다비드 그로스만도 “내 눈 앞에서 집단학살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 엠네스티,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점령지 특별보고관도 가자지구 내 행위를 집단학살로 정의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국제사법재판소(ICC)에 이스라엘을 집단학살 행위로 제소해 ICC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집단살해죄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은 ‘국가·민족·인종·종교 집단을 전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하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한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독일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반성하며 만들어졌다. 이스라엘은 그해 건국됐다.
바르토프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부정할 경우 홀로코스트 기념과 연구가 지켜온 가치 또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달 30일 프랑스 리옹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대리석 기념비에 “가자를 해방하라(Free Gaza)”라는 문구가 새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 기념관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80주년을 기념해 지난 1월 문을 열었다. 바르토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집단학살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미국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완전 점령을 목표로 북부 가자시티에 대한 군사작전에 돌입했으며, 서안지구 합병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편들며, 가자지구를 미국의 신탁통치 하에 ‘중동의 리비에라(해안 휴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자지구 주민 전체를 이주시키는 가자지구 개발안을 검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인종청소’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라며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국회의원이 받는 과도한 주택 수당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하자 주요 노동조합들이 당분간 집회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경우 폭력 시위로 비화해 사회 혼란이 가중될 우려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처다.
현지 매체 안타라통신과 알자지라방송 등 외신은 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4대 노조가 예정된 집회 및 시위를 개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안디 가니 네나 웨아 전인도네시아노동조합연맹(KSPSI) 회장은 이날 수도 자카르타 메르데카궁에서 취재진과 만나 “4대 노조는 당분간 대중을 자극할 수 있는 그 어떤 집회도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우리는 유리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싶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4대 노조는 KSPSI와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 전인도네시아노총과 전인도네시아갱신노동조합연맹 등이다. 4대 노조 지도부는 지난달 29일 전 조합원에게 “경계를 늦추지는 말되 시위에는 참여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하기도 했다.
안디 가니 회장은 이날 “평화로운 시위는 보호받아야 할 민주적 공간”이지만 “폭도들의 선동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노동당 대표 겸 KSPI 회장인 사이드 이크발도 지난달 28일 “행동에 나서려면 절차와 법을 준수하고 무정부 상태와 폭력을 피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패배자가 된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초 인도네시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평균 소득의 약 17배에 달하는 5000만루피아(약 430만원)의 주택 수당을 받아왔다는 현지 보도 이후 의회 해산을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했다. 지난달 28일 시위가 열리던 자카르타 의회 인근에서 음식을 배달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몰고 지나가던 한 시민이 경찰 기동대의 장갑차에 깔려 숨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시위는 더욱 격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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