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륜스님저서 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8000만원 기부…경산선관위, 회사 대표 고발

또또링2 0 67 08.07 12:10

법륜스님저서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사람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4곳에 8000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A업체 대표 등 2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업체 대표 B씨(60대)는 지난해 8월 계열사 직원 C씨(40대)에게 대구지역 국회의원 3명과 비례 국회의원 1명에게 각각 2000만원을 기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업체와 A업체 계열사 임직원 60명의 명의를 빌려 4개 후원회에 100만~2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2조 5항에는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1조 1~2항에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보좌관 이름을 빌려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62)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접수된 이 의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비자금 조성 목적이 의심되는 이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지난 5일 접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입건했다. 주식 계좌명의자인 이 의원의 보좌관 차모씨도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차씨의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이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은 같은 날 온라인 매체 ‘더팩트’의 보도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주식거래 화면에는 이 의원이 국회 사무총장일 때부터 함께 일한 보좌관의 이름이 거래자로 나왔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도 사임했다. 민주당은 6일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등의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하면서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으로,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졌다. 신설 당시 경찰 독립성 훼손과 민주적 정당성 부족 등 비판이 많았고, 총경급 경찰관들이 반대했다. 이들은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
경찰청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의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됐다”며 경찰국 폐지 공약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사령원 황밍(62)이 주둔지의 건군절 주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홍콩 명보가 5일 보도했다. 황밍이 경질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도로 풀이된다.
명보는 지난 1일 건군절을 맞아 랴오닝성 선양에서 열린 군사·정치 좌담회 소식을 전하는 랴오닝일보 기사에서 황 사령원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랴오닝일보는 정쉬안 북부전구사령부의 정치위원이 주둔 부대를 대표해 “랴오닝성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 그리고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깊은 존경을 표했다”고 전했다.
명보는 지난해 8월1일 랴오닝에서 열린 군사·정치 좌담회에는 황 사령원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당이나 정부와 달리 군 고위직의 인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외부에서는 공개 행사를 통해 인사 동향을 가늠한다. 명보는 지난해 선양 건군절 행사에서 황 사령원이 나타나자 “중앙전구 사령관이었던 황밍이 북부전구 사령원으로 임명됐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명보는 앞서 황밍이 지난 5월 사고를 당했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퍼졌다며 올해 주둔지 건군절 행사 불참으로 “추측이 무성하다”고 전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경질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표현이다.
황밍은 장쑤성 이싱 출신으로 2019년 1월 인민해방군 육군의 부사령원으로 승진했다. 2023년 1월 상장(대장) 진급과 함께 중부전구사령원에 보임됐다가 지난해 7월31일 북부전구사령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인사는 군 반부패 수사 국면에서 기강을 다잡는 ‘간부 쇄신’ 인사로 여겨졌다. 북부전구는 동북3성(랴오닝·헤이룽장·지린성)과 산둥성, 내몽골자치구를 관할한다. 러시아나 한반도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황밍이 경질됐다면 반부패 수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허웨이둥·리샹푸 전 국방부장에 이어 중국군 서열 5위인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낙마했다. 먀오 전 부주석은 지난 6월 부주석직 해임 사실이 공표됐지만 정확한 혐의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군 서열 3위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지난 3월 이후 소식이 끊겼다. 리한쥔 해군참모총장도 지난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을 박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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