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부동산 [단독]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개최 조율 중…주한미군 등 문제 논의할 듯

또또링2 0 96 08.07 20:55

모바일부동산 한·미가 다음 달쯤 주요 국방 정책을 논의할 실무급 협의체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협의체에서 주한미군 문제 등 한·미 간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이르면 오는 9월쯤 서울에서 제27차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KIDD는 한·미가 주요 국방 및 군사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실장급 기구이다. 2012년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하고 있다. 국방부 정책실장을 비롯해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참여한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한·미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기도 한다.
이번 KIDD에는 한·미 간 주요 이슈인 동맹 현대화의 상세 방안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KIDD가 열리는 시점은 미국이 새로운 국방전략(NDS)과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GPR)를 마련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문서는 동맹 현대화 협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한·미가 동맹 현대화 논의를 위해 과거처럼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2003~2004년 주한미군 감축과 용산기지 이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회의’(FOTA)를 가동한 바 있다. 국방부와 외교부의 실·국장 등이 참여했다.
한·미 동맹 현대화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동맹의 태세를 다듬고 발전시키는 작업을 일컫는다. 미국은 동맹국이 역할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런 기조 아래 한국에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외교·국방 국장급 협의에서 동맹 현대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 논의 중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주한미군이 북한을 넘어 중국 견제에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미·중 간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위협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미는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그간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동맹 현대화 방안이 제3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장기 과제로 끌고 가면서, 외교·안보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주한미군의 차출이 외려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 측에 설명해왔다.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의 전력이 분산돼 손해라는 취지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이런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며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역할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제기되는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5일 이틀째에 접어들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날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쯤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입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박토론과 교차진행되면서 이날 오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발언 중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TV조선 앵커 출신의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비판했다.
두번째 주자로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 3법”이라며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 순서로 나선 이상휘 의원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사 이사 추천권은 민노총(민주노총)의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되어 결국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뜻이며 채널의 구성과 운영까지 간섭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노영방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냐”며 “언론이 갖고 있는 의제 설정 기능이 특정 정파나 특정 사람과 특정 조직에 의해 좌우된다면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될 방향 자체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TN 앵커 출신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전 7시7분쯤 “제가 하는 필리버스터의 시간을 토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설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점거 투쟁으로 규정한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노 의원은 “지금 방송법의 실질적인 개정 주체는 윤석열이고 국민의힘 그들이 만들었던 그 정권, 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방송계에, 우리 사회에 끼쳤던 그 해악이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발 자신들이 얼마나 무도하고 집요하게 방송을 장악하려 했으며 또 망가뜨렸는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1분쯤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전·현직 지도자들이 매년 여름 주요 현안을 논하는 베이다이허 회의가 시작됐다. 시 주석의 입지에 관한 소문이 무성한 와중에 막을 올린 이번 회의에서 시 주석 4연임이나 요직 인사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중국중앙TV(CCTV)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가 3일 시 주석의 위임을 받아 베이징 근교 허베이성 친황다오의 휴양지 베이다이허에서 휴가를 보내는 전문가들을 찾아 당과 국무원을 대표해 인사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보도는 베이다이허 회의 개막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서열 5위인 차이 서기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인재를 국정 운영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인재 강국 전략을 깊이 있게 실행해 인재가 많이 배출되고 그 재능을 다할 수 있는 국면을 형성했다”며 “시 주석은 항상 전문가 인재에 관심을 갖고 용감하게 정상에 오르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타이펑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장과 천이친 국무위원이 차이 서기와 동행했다.
올해 베이다이허로 초청된 전문가들은 달 탐사 프로젝트의 총괄 설계자인 우웨이런 중국공정원 원사, 역사학자 첸청단, 옌닝 선전과학원 초대 원장 등 과학기술 및 철학·사회과학 분야 원로 전문가와 기초 연구 분야 청년 인재들이다.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1998년 이후 전문가를 베이다이허로 초청해 당 고위 인사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도록 하면서 같은 기간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지도부 회의를 연다. 마오쩌둥 시절부터 이어진 관례다. 휴가는 통상 열흘이며 이 기간 최고 지도부의 공개 활동이 중단된다. 중국 외교부는 관례대로 4~15일 정례 브리핑을 중단하기로 했다. 회의 장소, 일정, 논의 내용 등은 모두 비공개다.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는 미·중 관계와 하반기 내수 부양, 15차 5개년 계획(2026~2030)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열리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원위원회 (4중전회)에서 다뤄질 인사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오쩌둥·덩샤오핑 시대 베이다이허 회의는 중국 최고위층이 치열한 정치 논쟁을 벌이는 장으로 기능했지만 중앙정치국 중심의 집단지도체제가 안정화되면서 위상이 약해졌다.
후진타오 주석 시대 5대 권력기관(당·정·군·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이 베이다이허에서 업무를 보는 관행이 폐지됐다. 시 주석 집권기 후 전 주석 시대 폐지한 비공식 회의가 부활했다고 알려졌으나 소위 원로들의 힘이 약해지면서 베이다이허 회의는 휴가로서 의미가 더 강해졌다는 평가도 있다.
화요일인 5일은 기온이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확대되겠다.
전국 대부분에 폭염 특보가 발효돼 무덥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주요 지역의 기온은 서울 25.7도, 인천 24.8도, 춘천 25.1도, 강릉 23.8도, 청주 25.8도, 대전 24.9도, 전주 24.7도, 광주 25.9도, 제주 28.7도, 대구 26.1도, 부산 26.8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부터 밤사이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 내륙, 남부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30㎜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ｍ, 서해 앞바다에서 0.5∼1.5ｍ로 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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