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영화VOD 트럼프, 선거구 조정 싸움에 “민주당이 해 온 일”…FBI 투입도 시사

또또링2 0 92 08.07 21:17

최신영화VOD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적용되는 선거구 조정(게리맨더링)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민주당이 (이미) 곳곳에서 해 온 일”이라고 밝혔다. 공화당 강세 지역인 텍사스주에서 자신의 지시로 촉발된 선거구 조정 갈등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를 떠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사법 조치를 위해 연방수사국(FBI) 등을 투입할 수 있다고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 이후 취재진의 질문에 최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해 “우리가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민주당이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들(민주당)은 뉴욕에서 그렇게 했고, 매사추세츠를 포함한 다른 주들에서도 그랬다”고 말했다.
앞서 텍사스주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주의회의 선거구 조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일리노이주 등 다른 주로 떠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텍사스에서 선거구 조정이 확정되면 5석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날 CNBC에 밝혔다. 그는 “텍사스에서 내 득표율은 역대 최고치였고, 따라서 우리는 5석을 더 얻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역을 떠난 텍사스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FBI 투입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FBI가 텍사스주 민주당 의원들의 위치를 추척해 체포하는 데 개입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텍사스주 주지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민주당 의원)이 돌아오기를 요구하고 있다. 선거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화당의 존 코르닌 하원의원(텍사스)은 캐시 파텔 FBI 국장에 보낸 서한에서 FBI가 지역구를 떠난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텍사스의 선거구 조정 싸움이 격화되자, 민주당도 ‘맞불’ 성으로 텃밭인 캘리포니아, 뉴욕 등에서 선거구 재조정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사면은 양날의 검이다. 사회적 상처를 치유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길이지만, 권력이 정의를 덮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1997년 12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이 합의한 전두환·노태우 사면이 단적이다. 정적을 용서한 화해 조치였지만 군사반란에 면죄부를 준 정치적 타협이라는 비판도 컸다. 그만큼 원칙·가치가 시비되는 게 사면이다. 사면은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을 뛰어넘어 법치·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정당성이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정권마다 반복된 정치인 사면은 곧잘 사법 정의를 흔드는 정치 이벤트가 됐다. 대선 70일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문재인 정부, 2022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사면을 위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끼워넣은 윤석열 정부 사례가 그렇다. 국정농단, 다스·뇌물 비리에 반성 없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정의를 훼손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사면권 남용 논란도 뜨거웠다. 정치인 사면이 대통령의 ‘예외적’ 통치 수단이면서 정치적 뒷거래라는 양면성을 띠게 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4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과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의 사면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공개됐다. 안 전 시장 아내 김모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때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 전직 의원 3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백번 양보해 여야가 정치적 타협을 통해 명단을 주고받는다 해도 이들이 과연 사면 테이블에 오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가. 내부 시선으로 봐도 이들은 보수를 구제할 ‘간절한’ 인물도, 지지층 결집에 도움되는 대중적 정치인도 아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당을 배신하고 이재명 정부와 사면 뒷거래를 한 희대의 사건”이라고 비난할까.
송 비대위원장은 “광복절 특사가 정치적 흥정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 스스로 한 말을 부정하는 언행불일치도 문제지만, 정의·법치 위에 세워야 할 사면을 사적 이익의 제물로 삼았다는 게 더 큰 문제다. 해나 아렌트는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여는 정치적 실천”이라고 했다. 결코 ‘미래를 여는’ 사면 명단이 아님을 그는 알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관련 수사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시작으로 군의 여러 작전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국군 드론작전사령부부터 방첩사령부에 이르기까지 군 관계자들을 두루 불러 사실관계를 다지고 있다.
내란 특검은 5일 외환 의혹과 관련해 크게 3가지 군사작전을 살펴보고 있다.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정보사령부의 몽골 공작 작전, 항공사령부의 무장 헬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작전 등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후 이 작전들을 진행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드론사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10~11월 진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키맨’(중심인물)으로 꼽히는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같은 해 하반기 항공사령부가 무장 아파치 헬기를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따라 비행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 등이 막바지에 이른 지난해 11월 하순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혔다. 당시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무인기·아파치 헬기 작전에도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무력 도발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외국과 통모해 전쟁을 일으키려 한’ 행위라면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 작전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론사와 정보사, 항공사뿐 아니라 방첩사 가담 정황까지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용대 사령관과 직접 통화해 무인기 작전을 공유받았으며, 작전 은폐 과정에도 가담한 정황이 짙다고 본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사령관과 육군사관학교 48기 동기, 윤 전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문이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을 당시 몰랐다”며 “김 사령관의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여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그가 작성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엔엘엘(NLL)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오물 풍선’ 등 내용이 담겨 외환 의혹의 발단이 됐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을 계속 분석하면서 무속인 ‘비단아씨’ 등 노 전 사령관 주변인물 수사도 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4일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특정 인물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을 확보해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이나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노 전 사령관이 전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외환 관련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는 여전히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고 수첩 관련 수사도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인 김모씨와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가 국회 취재진에 포착됐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강 비서실장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며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장면이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됐다.
송 위원장은 텔레그램 대화에서 ‘특사 관련’이라며 김씨와 세 명의 전직 의원 이름을 전달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이 “이게 다인가”라고 묻자 “현재까지 연락 온 거는 이게 전부”라고 답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이 오는 7일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를 앞두고 광복절 사면 대상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환으로 해석된다.
여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가 관심을 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정치인을 사면할 때는 여야 인사 중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균형을 맞춰 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송 비대위원장과 강 비서실장의 대화가 알려진 후 알림을 통해 “대통령실은 사면에 대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사면 논의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며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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