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오피스텔 서대문구 저층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1층에 A씨 부부가 2층에 아들 내외가 살고 있다. 손녀를 돌보고 있는 A씨가 수시로 2층을 오르내려야 해 3년 전 야외 계단 캐노피(덮개)를 설치했는데, 불법 건축물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10년 전 송파구 빌라를 매입한 B씨는 이전 집주인이 계단식 베란다에 설치한 샷시를 그대로 두고 쓰다가 재작년 위반건축물로 적발됐다. 2년째 이행강제금을 낸 B씨는 건축법 개정으로 부과 상한(5년)이 폐지돼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 할 처지라 샷시 철거를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 해결을 위해 이행강제금 감경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계단식 베란다 샷시 설치와 차양·비 가림을 위한 지붕과 기둥, 주차장 캐노피 등 소규모 위반이 지원 대상이다.
시는 올해 상반기 위반건축물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등 저층 주택을 중심으로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위반 사례가 대다수인 점을 확인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주거 위반건축물 사례는 총 7만7000건으로 이 중 91%가 다세대·연립 등 저층 건축물로 집계됐다. 주거 위반건축물 중 위반 규모가 10㎡ 미만인 사례가 46%였다.
현재는 실거주자가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한 샷시와 지붕 등 소규모 시설도 위반건축물로 적발되고, 이전 소유자가 설치해도 현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특히 2019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행강제금 5회 부과 상한이 폐지돼 위반 사례가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붙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행강제금은 10㎡ 미만인 경우 50만원가량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이행강제금을 75% 감경하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감경 조건은 30㎡ 미만 소규모 위반이거나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사례, 임대차 계약 등으로 위반 사항을 바로 시정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행강제금 감경 기간 확대 조례는 서울시의회와 협의를 거쳐 8월 중 시의회에 상정된다.
시는 25개 자치구·서울시건축사회와 협력해 ‘위반건축물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치구별로 운영되는 상담센터는 건축사 등 전문가가 신·증축 등 다양한 건축행위를 비롯해 용적률 범위 내 건축물 사후 추인 가능 여부 등 건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을 제공한다. 또 건축법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위반건축물을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시설도 위반으로 간주하는 불합리한 생활 규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단·베란다 등 실질적인 생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시설물 설치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했던 시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주거 안전과 편의를 돕고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실생활에 맞춘 제도 개선과 규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AI의 95% 이상 성능 ‘범용 인공지능 목표’ 민관 프로젝트전 국민 참여 AI 콘테스트도…전문가 “생태계 전반 강화 전략을”
한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할 정예팀이 꾸려지며 ‘소버린(주권) AI’ 정책이 궤도에 올랐다. ‘K-AI 모델’ 개발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AI 생태계 전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추가로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진행할 5개 정예팀을 발표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질의응답, 텍스트 생성, 번역,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작업을 하나의 모델로 구동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챗GPT는 오픈AI가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 GPT를 기반으로 만든 챗봇 서비스다. 말하자면 한국형 GPT를 만드는 대규모 민관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정예팀엔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이 각각 꾸린 컨소시엄이 이름을 올렸다.
과기정통부의 설명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해 다수의 서비스를 상용화한 역량과 경험을 인정받았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은 텍스트·음성·이미지·비디오 등 성격이 다른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생성하는 ‘옴니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LG AI연구원은 국제 성능지표(벤치마크)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엑사원’을 개발한 경험을 평가받았다. LG AI연구원 컨소시엄은 정부가 수립한 성능 목표치(최신 글로벌 AI 모델의 95%)를 넘어서는 목표(100% 이상 달성)를 제시했다.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은 파운데이션 모델 ‘솔라’를 만들어낸 기술력을 비롯해 다양한 사전학습 데이터 확보, 학습코드까지 공개하는 오픈소스 정책을 인정받았다.
이 밖에 ‘A.X’(에이닷엑스) 모델을 개발한 SK텔레콤 컨소시엄은 통신사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민의 AI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게임사 엔씨소프트의 NC AI 컨소시엄도 파운데이션 모델 ‘바르코’ 개발 기술력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을 강조한 점, 산업계 AI 활용 전략을 제시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정부는 이들 정예팀에 약 2000억원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데이터·인재 확보 비용 등을 지원한다. GPU와 데이터는 AI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자원이다.
향후 K-AI 모델 개발은 오디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기마다 성적을 평가해 1개 팀씩 걸러내고 2027년 상반기에 최종 2개 팀을 선발하게 된다.
올 하반기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AI 콘테스트’도 예정돼 있어 K-AI 모델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본 프로젝트의 담대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자 (전 국민이 무료로 쓰는) ‘모두의 AI’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버린 AI 확보를 위해서는 단지 ‘모델 개발’을 넘어서 AI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는 “한국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은 AI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자산으로 보고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국가 전략적 선언”이라고 평했다. 이 교수는 “모델 개발 수준에 멈추지 말고 데이터,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응용에 이르는 ‘AI 풀스택’ 역량을 자립화하는 종합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과 급식노동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급식실 폐암 산재 사망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하청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
벌점 누적 땐 계약 해지 우려하청이 산재 은폐하게 만들어
“협력업체 직원 중 전문 비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비계가) 8m 넘는 높이인데 비전문자격자한테 설치하라고 하니 ‘위험해서 못하겠다. 전문자격자를 불러서 해라’라며 거부했습니다. 원청은 ‘안 된다. 협력업체 업무 범위에 있다. 당신들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청노동자 입장에서는 원청에서 부당 업무지시를 해도 눈치를 보면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연도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현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은 7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위험에 관해 이렇게 증언했다. 국씨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선반 가공 작업을 하다 숨진 하청노동자 김충현씨의 동료다.
경상정비를 담당하는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한 명이 여러 업무를 병행한다. 태안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노동자는 총 38명이다. 이들은 한국파워O&M과 삼신이라는 2차 하청업체 소속으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회사명만 바뀐 채 재계약을 이어간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펴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체인블록을 끌어당기다 말고 다른 작업을 한다거나, 신호수 일을 하면서 작업도 같이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019년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위험 작업에 2인 1조를 권고했지만, 경상정비 분야는 한 명도 충원되지 않았다. 올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가 순차적으로 폐쇄되다 보니 사측은 인력 부족을 방치하고 있다. 원청인 한전KPS가 공사금액을 줄여 하청에 지급하면서 신규 채용은 더 어렵게 됐다.
발전소 2차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으로부터 고위험 작업을 강요받는다고 했다. 비계 쌓기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 작업으로 자격·면허·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시켜선 안 된다. 하청노동자들은 원청이 “급하니 그냥 쌓으라”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조건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는 “하청노동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자구책은 최대한 조심해서 쌓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청노동자들은 한전KPS와 한국서부발전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으로 대처했다고 지적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에게 벌칙을 가하기도 했다. 한전KPS가 하청업체와 체결하는 ‘안전계약특수조건’ 계약서를 보면, 상주 협력회사 직원이 필수 안전수칙을 2회 위반하면 작업현장에서 퇴출당하거나 해당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산재 사고 발생 시 하청노동자 1명당 사망·중상·경상별로 벌점을 매기기도 한다. 대책위는 “벌점이 누적되면 한전KPS가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어서 하청업체가 산재를 은폐하게 만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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