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내란특검, 최상목 전 부총리 참고인 조사···국무위원 수사 속도

HTML 내란특검, 최상목 전 부총리 참고인 조사···국무위원 수사 속도

또또링2 0 125 08.09 09:37
HTML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7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같은 날 줄줄이 소환하면서 국무위원의 계엄 가담·방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최 전 부총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는 신 전 실장을, 오후 2시부터는 조 전 장관을 조사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대상으로 당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전화를 받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 하나다. 최 전 부총리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어떤 형식이나 절차를 갖추지 않아 당시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계엄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등 취지로 진술했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를 지시하는 문건을 건네받았으나 국회 긴급 현안질의 및 검찰 조사에서 ‘충격적인 상황에 경황이 없어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은 확보한 국무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최 전 부총리에게 당시 국무위원들의 발언 등을 구체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신 전 실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국무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모른 채 대기실에 머물렀으며, 뒤늦게 윤 전 대통령에게 “무슨 비상계엄이냐”며 만류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장관은 최 전 부총리처럼 강 전 실장 호출을 받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국무위원 상대 수사에서 국무위원별로 내란 동조 또는 묵인 여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엄 관여 정황이 짙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하기에 앞서 막판 사실관계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특검은 지난 1일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만간 한 전 총리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이전에 근무하던 병원에 같은 과목·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더라도 인정해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과 함께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열고, 11일부터 8월 말까지 이어질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관련해 이런 내용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수석으로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한성존 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이 나왔다. 지난 두 번의 회의에서 부회장이 나왔던 대한의학회에서는 이날 이진우 회장이 참석했다.
김 정책관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병원·과목·연차별로 결원 범위 내에서 전공의를 모집하는 걸로 했다”며 “또 사직 전공의가 사직 전에 근무하던 병원, 과목,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에 전공의 채용은 수련병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초과 정원이 발생하면 절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수련을 마친 이후에 입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귀 규모에 따라서 전공의들이 수련 중에 입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는 사후 정원을 인정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전했다.
김 정책관은 또 “전문의 시험 추가는 대전협에서 요구하지 않아 따로 논의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전공의들과 사실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논의한 만큼 향후 하나하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병원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혐의(특수상해)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30분쯤 달서구 한 병원의 출입문을 부수고 병원 직원에게 달려든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병원 관계자 2명이 경미한 수준의 부상을 입었다.
해당 병원은 야간 진료를 하지 않고 폐쇄 병동을 운영하는 곳으로 파악됐다. 당시 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A씨의 침입 당시 환자 등은 거의 없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범행 동기나 방법 등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분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차명거래 사실은 부인했다. 이 의원은 “향후 당의 진상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다시 한 번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더팩트’는 이 의원이 전날 국회 본회의 중 휴대폰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보도했다. 이 의원의 주식거래 화면에 찍힌 이름은 이 의원의 보좌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이 의원 의혹에 대해 조승래 사무총장에게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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