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시리아 대통령 건국 이후 첫 백악관 방문에 “역사적인 일”

또또링2 0 18 11.05 02:51

출장용접 시리아가 2일(현지시간) 아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의 첫 백악관 방문을 앞두고 “역사적인 일”이라며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아사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무장관이 이날 바레인에서 열린 안보회의 ‘마나마 대화’에 참석해 알샤라 대통령이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할 것이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알샤이바니 외무장관은 “제재 해제를 시작으로 여러 주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 대사는 알샤라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일정을 공개한 바 있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으며, 워싱턴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리아 국영 통신사 SANA는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시리아 대통령의 첫 백악관 방문이라고 보도했다. 시리아 외무부도 알샤라 대통령이 시리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샤라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일 백악관에서 알샤라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몰아낸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중동 순방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와 처음 만났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알샤라 대통령에게 시리아 제재 해제를 약속했으며, 기자들에게 알샤라 대통령에 대해 “젊고 매력적인 터프가이”라고 말했다.
알샤이바니 장관은 알샤라 대통령의 방미 기간 미국과 논의할 주제에 대해 “우리는 이슬람국가(IS)와 싸우고 있다”며 “이를 위한 노력에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가 지난 10년간 내전을 겪었다면서 경제 재건도 논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배상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지난 5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이 청구한 약 16억원 가운데 8억8000만원가량이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이었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19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기간을 연장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 소통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한 채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항소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일어난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1일 정부를 향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참사 308일째를 맞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300일 진상규명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에 보내는 호소문을 통해 “진상조사가 참사의 책임자 중 하나일 수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에서 진행돼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부와 국회에 항공철도사고조사법을 개정해 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독립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항철위에서 현재까지 수집한 모든 자료를 당사자인 유가족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블랙박스는 공개되지 않았고 조사기록은 모두 봉인된 채 정부와 국회는 사고 조사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우리가 바라는 건 보상도 특혜도 아닌 오직 진실”이라고 말했다.
여객기 참사로 참사로 부모를 잃은 권민영씨는 “무안공항과 제주항공, 보잉사의 비행기는 우리 가족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 지옥을 줬지만, 어느 하나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용산역에 모여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전쟁기념관까지 침묵 행진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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