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단독]검찰이 압수한 코인 범죄 수익, 관리 기준 마련 않는 사이 백억원씩 출렁인다

또또링2 0 26 11.05 04:51

분트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법원 판결 확정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확정판결 전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한 가상자산 가치가 크게는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등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 규모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약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고,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가량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당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몰수 과정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환가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 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중 약 810만 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돼 환가 자체가 어려워졌다.
검찰은 현행법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상으로는 가상자산을 압수한 뒤 관련 범죄 사건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압수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크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 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라도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의 성격을 고려해서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검·경 등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매도 거래와 관련해 검찰과 별도 실무회의를 진행하거나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문의가 들어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
충북 음성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A업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30일 음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누출사고가 발생한 A업체 반경 2㎞ 지역 3~4개 마을 주민과 농작물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 이후 구토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는 A업체 인근 공장 직원과 주민 수는 71명으로 늘었다.
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9시43분쯤 대소면의 A업체 지하 저장탱크에 있던 ‘비닐아세테이트(VAM)’ 약 400ℓ가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이 업체에선 지난 21일에도 VAM 누출사고가 일어났다.
VAM은 액체 형태로 접착제 원료로 쓰이는 ‘4류 위험물’이다. 주로 접착제나 코팅제 등으로 사용되며 흡입 시 호흡기에 자극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알려졌다. 음성군은 두 사고 모두 탱크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누출된 젤 형태의 물질과 가스가 주변에 퍼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작물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A업체 주변의 식물들은 된서리를 맞은 것처럼 잎이 누렇게 변했다. 한 군청 직원은 “이번 사고로 한창 수확을 앞둔 배추와 무를 비롯해 작물의 잎이 누렇게 뜨거나 시들어 상품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오후 6시 기준 무와 벼, 호박, 토마토, 블루베리 등 44.2㏊의 농작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음성군은 사고 지역 내 농작물과 생산물 섭취를 유해성이 완전히 규명될 때까지 전면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발령했다. 농작물은 원형을 보존하거나 분리 보관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토양과 농작물 오염 실태를 정밀 조사한 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다음달 3일에는 고용노동부, 음성군, 경찰 등이 참여하는 합동현장감식이 진행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조사 등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멋진 풍경을 만나면 ‘동화 같다’고 말한다. 로즈가 불시착한 이 섬이 딱 그렇다. ‘바다 한가운데, 굽이치는 파도 위로 섬 하나가 우뚝 솟아 있었어요. 섬에는 너른 풀밭이 있었고, 숲과 강이 있었고, 많은 동물이 살았지요.’
배에서 떨어진 상자 하나가 해안으로 밀려왔다. 상자 속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새 로봇이 들어 있었다. 팔다리가 길쭉하고 은빛 몸통을 가진, 그의 이름이 바로 로즈다. “여기가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하지만 로즈는 바로 깨달았다.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야생에 적응해야 한다는 걸. 우선 동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하기 시작했다. 사슴은 껑충, 메뚜기는 폴짝, 뱀은 스스륵… 다음은 부엉이와 꽃게를 보며 숨는 법을 배웠다. 응용을 잘못한 건가. 산호초를 뒤집어쓴 채 두 눈을 부릅뜬 로즈의 모습이 너무 깜찍하다.
그렇게 섬의 일원이 돼가던 어느 날이었다. 로즈는 어미 잃은 기러기알을 발견했다. 둥지를 만들어 넣어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새끼 기러기가 태어났다. 이 작고 소중한 생명체를 안고 로즈는 다짐했다. “브라이트빌, 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란다.”
아기 기러기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랐다. “엄마, 저 걷는 거 어때요?” “엄마, 저 수영하는 것 좀 보세요!” “엄마, 제가 날고 있어요.” 그러던 브라이트빌이 로즈의 어깨에 앉아서 말한다. “엄마 잠시 섬을 떠나야 할 거 같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날아가야 한다고 ‘본능’이 속삭인 것이다. 하얀 겨울을 그리움으로 보낸 로즈에게 꽃분홍 봄이 찾아왔다. 엄마와 아들은 그렇게 다시 함께가 됐다.
이 모자의 더 많은 이야기는 저자의 원작 소설 <와일드 로봇>과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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