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구시는 ‘무주~대구 고속도로’가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고속도로는 전북 무주와 경북 성주, 대구를 잇는 ‘국가도로망 동서 3축(새만금~무주~대구~포항)’의 핵심 구간이다. 총 연장 84.1㎞로, 약 6조4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대구 구간은 5.4㎞(4100억원)로, 대구시는 ‘하빈IC(가칭)’를 신설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는 새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지와 직접 연결돼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토의 동서를 잇는 최단거리의 교통축이 형성돼 이동시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 등 교통 효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관광·문화 측면에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시는 “팔공산·가야산·덕유산 국립공원, 동해안, 새만금, 신라·백제 문화유적지 등 주요 거점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영호남 교류 확대는 물론 관광·문화 융합 특화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0시46분쯤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했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본다. 다만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현직 의원이라 체포동의안 표결 거쳐야
박 특검보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여기서의 ‘권리’라든가, 정말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표결이 방해됐는지 피해자를 특정하는 부분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정당의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30일 그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경태·김예지·이종욱·신동욱·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맞춰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을 뿐 표결 방해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72시간 안에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 발부까지 19일이 걸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 귀국한 날 완공을 앞둔 병원의 건설 현장을 찾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31일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시 외곽에 위치한 강동군 병원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현장 시찰엔 조용원 당 비서가 동행했다.
김 위원장의 공개 활동은 지난 24일 중국군의 6.25전쟁 참전 75주년을 맞아 중국인민지원군 전사자 묘지를 참배한 이후 엿새 만이다. 김 위원장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한 기간 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그가 떠나자 공개 활동을 재개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의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전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도 김 위원장 측에 여러차례 회동 의사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강동군 병원 건설에서 훌륭한 경험과 본보기적인 창조기풍을 각급 지방건설 단위들에 시급히 확대해 전국적 판도에서의 본격적인 보건 현대화 계획 사업을 최상의 질적 수준에서 힘 있게 전개할 것”이라며 “천사만사의 국사 중에서도 모든 공민들의 생명 안전과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마땅히 첫자리에 놓여야 할 중대 국사”라고 했다.
그는 “첨단 의료기술과 건축기술의 종합체인 병원 건축은 그 어느 건설 대상보다 높은 기능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으로서 보건 진흥의 방대한 계획사업들을 전망성있게 과학적으로 가속화해나가기 위해서는 지방 건설 역량을 이를 담당 수행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문제가 선결적으로 해결되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제부터 우리 앞에 나선 보건분야 현대화 계획 사업의 중요목표는 매해 어김없이 20개 시, 군들에 이와 같은 현대적인 병원들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나라의 보건시설 건설 역량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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