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사들과 대형 대부업체도 대출을 내줄 때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 본인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사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 및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그간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 등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에 계좌 발급을 하지 않고 대출 업무를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 등)나 대부업자의 경우에는 대출 시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본인확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본인을 가장해 카드론·비대면 대출 등을 받아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정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는 대출 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 포함)나 대면을 통한 확인, 비대면 실명거래를 통한 확인 중 하나를 활용해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라도 금융사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물어주는 ‘무과실배상 책임제’ 도입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해서도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 대표 A씨에 대해 별도 징계나 인사조치 없이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부 법률 검토와 항의가 있었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본부의 법인 등기부상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협회 지부의 회장직을 내놓지 않으면서 당연직인 본부의 이사자리도 그대로 맡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인천 강화군에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는 A씨가 여성 중증 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올해 초 입수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9월24일에는 A씨와 시설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성폭력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설 거주 장애인 13명을 분리 조치했다.
협회의 인천지부는 지난달 중순쯤 A씨의 회장직 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반발하면서 그의 회장직을 유지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지부 회장을 맡으면 협회 본부의 당연직 이사가 되기 때문에 A씨는 협회 본부의 이사직도 유지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2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침해 사건 관련 협회 입장’ 성명을 내고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협회 책임과 역할을 다시 강조한다”며 “재발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윤리인권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회는 A씨를 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내부에선 ‘회원 자격 정지 조항을 준용해 당연직 임원 자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법률 검토도 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협회 측은 A씨 측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파장이 크니 자중해달라”고만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되려 협회 측에 성명을 낸 책임자가 누구인지 물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반박 성명도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 항의하며 협회 간부인 사무총장 등 3명이 지난달 말 사직하는 일도 벌어졌다.
시민사회에선 ‘장애인 복지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원금을 받는 협회가 A씨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성폭행 의혹을 받는 이사에 대해 어떠한 인사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복지부는 협회 소관 50인 이하 시설을 전수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협회 내부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것도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통화에서 “‘반박 성명을 내달라’고 한 것은 누가 이야기했냐”며 “누가 이야기한 지 말하지 않으면 나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등을 묻자 “하고 있지 않다.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고 단정하냐”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답했다.
엔비디아는 다시 시가총액 5조달러 선을 되찾았지만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는 혼조로 마감했다.
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26.19포인트(0.48%) 내린 4만7336.68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1.77포인트(0.17%) 오른 6851.97, 나스닥종합지수는 109.77포인트(0.46%) 상승한 2만3834.72에 장을 마쳤다.
엔비디아가 중동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아마존도 오픈AI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기술주를 끌어올렸다. 다만 기술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 종목은 하락하면서 주가지수 별로 방향이 엇갈린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아랍에미리트(UAE)에 2029년까지 79억달러 이상을 인공지능(AI) 관련 분야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MS는 지난 9월 AI 연산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를 UAE에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지난 9월 미국 정부로부터 획득했다. 이 허가에 따라 MS는 UAE에 엔비디아의 칩 ‘A100’ 6만400개 용량에 해당하는 GPU를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소식에 엔비디아는 이날 2.17% 상승했다. 중국으로 GPU 수출이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동 수출길은 확대됐기 때문이다.
아마존은 오픈AI와의 대규모 계약이 주가를 부양했다. MS 제품 의무 사용 계약이 끝난 오픈AI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7년간 380억달러 규모의 신규 클라우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월가에선 뚜렷한 수익모델이 없는 오픈AI가 계약에 따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투자자들은 일단 대규모 계약 소식을 롱 재료로 받아들였다.
아마존 또한 오픈AI와의 대규모 계약으로 주가가 4.02% 상승했다. 우량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가운데 기술주 중에서도 엔비디아와 아마존이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지탱했다.
AI 테마 관련주를 제외한 주식은 대체로 이날 침체됐다. S&P500 지수에 속한 기업 중 400개 이상의 종목이 하락했다. AI 위주의 일부 기술주만 매수세가 유지되는 상황이다.
미국의 제조업 업황 지수는 10월에도 위축 국면을 이어간 가운데 전월과 비교해도 더 약해졌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8.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9월의 49.1보다 0.4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시장 예상치 49.5도 밑돌았다.
업종별로는 임의소비재만 1.7% 올랐다. 기술과 유틸리티, 의료건강도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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