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아직 여야가 손잡기 거리 멀어” 김민석 “대통령과 회동 조속히 이뤄지면 좋겠다”

또또링2 0 3 09.04 06:57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일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접견했다. 당대표가 된 후 김 총리와 첫 만남이다.
장 대표는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며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국회에서 여야 정당들이 잘 풀어가시면서 정부도 함께 협력하고 뒷받침하겠다”면서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이 “조속히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김 총리 방문에 감사하고 환영의 말씀을 드린다”며 김 총리를 맞았다. 그는 김 총리에게 먼저 최악의 가뭄을 겪는 강원도 강릉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한·미 정상회담이 국내에 미칠 파장을 잘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장 대표는 “산적한 민생 문제에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며 “오늘 정기국회 개원식이 있는데 아직 여야가 손을 잡기에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에선 우리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와 단절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시면서도, 언론에서 위헌적이라고 하는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 거의 수사가 마무리된 3대 특검을 또 연장하겠다고 강행 처리를 예고하고,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 통과시켰다”며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면서 과거의 일로 무리하게 야당을 공격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 야당에서도 여당과 협치의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김 총리에게 “여야 협치에 있어서 총리님도 여러 역할을 해주시라”며 “첫 만남에서 긴 말씀 드려 죄송하다”고 말을 맺었다.
김 총리는 장 대표를 “입법·사법·행정을 다 거친 풍부한 경륜”, “정치권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경험하면서 야당 대표로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키는 정치력”을 가졌다고 추켜세우며 “한국 정치 발전에 큰 새로운 족적을 남기셨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기대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은 취임 후부터 야당 지도자들과 할 수만 있으면 자주 만나려 노력하고 시도하고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끝난 후에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협의도 하신 것으로 안다”며 “조속히 이뤄져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대목들 대표님이 직접 듣는 기회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를 통해 앞으로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한 여야 대화, 대통령과 장 대표의 대화가 이뤄지면 좋겠다”고도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과 자신과 둘이 만나는 단독 회담을 약속하면, 이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에 함께 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총리는 “총리가 되고 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 모시려 했는데, 전당대회가 끝나지 않아서 어려워하시는 면이 있었다”며 “오늘 이후 대표님이 의원들과 정부 측과도 편하게 많이 만나라고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저희가 적극 소통하고 들으면서 국정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원으로 편성했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올리라고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매년 7%씩 국방비를 늘리면 2035년에는 GDP의 3.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2026년 국방비를 66조294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61조2469억원)에서 8.2%인 5조478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201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한·미동맹 현대화의 한 방편으로 국방비를 인상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번 인상률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면 미국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GDP 대비 국방비 3.5%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2021∼2025년 최근 5년 동안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1%로 올해 기준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2.32%다. 내년 이후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매년 국방비를 7.7%씩 인상하면 2035년 국방비는 128조원대로 GDP 대비 3.5%가 된다.
다만 국방부는 미국과 국방비 인상을 GDP 대비 3.5%로 합의했다는 관측에는 선을 긋고 있다. 앞서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 간접 국방비를 GDP의 1.5%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의 폭과 속도는 나토 회원국이나 일본에 요구하는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국방비를 3.5% 정도까지는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협의가 최종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인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국방비는 크게 인건비·군수지원 등 전력운영비와 무기체계 도입 등 방위력개선비로 나뉜다. 전력운영비는 올해(43조4007억원)보다 6.3% 늘어 46조1203억원으로, 방위력개선비는 올해(17조8462억원)보다 13% 늘어 20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지구 밖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3 미사일 도입 착수금(10억원)이 처음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국방부는 2030년까지 SM-3 미사일 30기를 도입하는데 필요한 8039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바 있다. 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을 일컫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은 올해보다 22.3% 늘어난 8조8591억원이 편성됐다. 여기엔 KF-21 전투기 양산과 항공통제기 도입, C-130H 수송기의 성능 개량 등의 항목이 담겼다.
모든 장병이 드론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50만 드론 전사 양성 사업에 205억원을 처음으로 편성했다. 당직 근무비가 평일 2만원·휴일 4만원에서 평일 3만원·휴일 6만원으로 늘었고, 2박3일 동원훈련 기준 훈련비가 8만2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올랐다.
경남·전북·충북에 있는 7개 지방자치단체가 대전∼남해선 국가철도망 구축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
경남도는 경남과 전북, 충북지역 7개 군 단위 지자체들이 지난달 29일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대전∼남해선 철도건설 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에는 산청·함양·하동·남해 등 경남 4개 군, 무주·장수 등 전북 2개 군, 충북 옥천군 등 7개 군 지역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들 지자체는 국가 균형발전 필요성을 공유하면서 덕유산과 지리산, 남해안을 연결하는 관광·경제권 구축 등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중앙 정부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대전∼남해선 철도건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남해선 철도건설은 대전에서 남해까지 203㎞를 철도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노선에는 서로 협력하기로 한 7개 군 등이 포함된다.
군 대표들은 “대전~남해선 철도 건설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다 같이 힘을 모아 반드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놀랍게도 벌써 인사나 내년 (지방선거) 공천 청탁이 막 들어온다.”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유튜브 ‘전한길뉴스’에서 한 말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동혁 대표를 공개 지지했던 전한길은 “오늘도 전화 왔지만, 그런 역할 안 한다. 장 대표에게 부담드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구독자가 52만 명으로, 매일 만 명씩 늘어난다. 50일 지나면 100만 명”이라며 “이분들이 국민의힘 가입하면, 책임당원 절반 이상이 된다. 그럼 당대표, 국회의원, 시장, 도지사를 우리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영향력을 과시했다.
앞서 그는 “(내가) 대구시장 나오면 될 수 있는데,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에게 양보한다. 무조건”이라며 공천권을 쥔 듯 행세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체제’를 출범시켰다. ‘컨벤션 효과’는 없다. 출범 사흘 뒤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당 지지율은 23%였다. 전주보다 2%포인트 떨어졌다. 시민은 눈이 밝다. ‘1.5선 대표’의 화려한 부상 뒤에 드리워진 극우 유튜버의 그림자를 봤다.
일각에선 팬덤 정치는 대세라며,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말한다. 팬덤이 지도부 선출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양당이 공통적인 건 맞다. 그러나 팬덤이라고 다 같은 팬덤인가.
한국의 극우세력을 꾸준히 연구해온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저한 책 <광장 이후>에서 극우정당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다.
① 당의 공식 목표와 정강·정책이 극우적이다
② 극우적 정치활동을 하고 극우단체들과 협력한다
③ 극우적 정치인들이 당의 권력구조 상부에 있다
④ 극우적 유권자들이 당의 주요 지지기반이다.
신 교수는 “국민의힘은 ①만 비극우적이며 나머지 부분에서는 극우 성향이 분명한 정당인 셈”이라고 했다. 당의 다수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 등 음모론으로 선거제도의 정당성을 훼손하며, 법원 난입을 정당화하고, 극우단체들과 공동행동을 해온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전한길 현상’은 단순히 팬덤 정치 차원의 이슈가 아니다. 보수진영을 대표하는 제1야당이 극우 망상 세력에 ‘접수’ 당했다는 뚜렷한 증좌다. 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도 아닌 유튜버 1인의 행태를 두고 ‘접수’라고 하는 게 지나친가.
그렇다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어떤가. 김민수는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로 선고한 윤석열 파면 결정을 정면 부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은 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하며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 급기야 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석방을 공개 요구했다.
장동혁은 스스로 친윤도 극우도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전한길에 대해서도, 김민수에 대해서도,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입장이 모호하다. “잘 싸운 의병”(전한길) “각자 다양한 입장과 의견은 가질 수 있다”(김민수) “특정인을 오지 말라고 할 순 없다”(전광훈) 식이다. 친윤·극우와 분명하게 선 긋지 않으면 그사람도 친윤·극우다.
장동혁은 ‘윤석열 면회’ 여부를 두고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며 물러섰지만, 그 정도 제스처로는 충분하지 않다.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과 단호히 결별해야 마땅하다. 지도자는 자신이 한 일은 물론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눈치 보며 방관하는 지도자는 자격이 없다.
전 세계 극우 세력의 확장을 파헤친 <혐오와 차별은 어떻게 정치가 되는가>는 2021년 2월 국내에 번역 출간됐다. 저자인 카스 무데 미국 조지아대 교수는 “극우 정치에 면역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아직까지 극우 정당이 성공을 거두지 못한 나라들이 있다 해도 수요 문제라기보다 공급 문제일 뿐”이라고 썼다.
당시 이 책을 읽으면서, 한국은 예외일 거라 생각했다. 아직 윤석열이 검찰총장일 무렵이다. 윤석열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여성·외국인 혐오 발언을 거리낌없이 할 때 깨달았다. 내가 오만했구나, 무지했구나.
‘K-민주주의’를 상찬하는 이들에게 말하고 싶다.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탁월하지만, 민주주의의 구조적 기반은 튼튼하지 않다.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56%가 지지하는 정당이다(한국갤럽 조사). 명실상부한 ‘보수의 대표선수’가 사실상 극우세력 수중에 들어간 것이다. 분당설도 거론되지만,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가능성은 낮다. 당이 갈라진다 해도, 떨어져 나간 당이 국민의힘을 넘어 대표선수가 되긴 쉽지 않다.
이제 한국 정치에서 극우는 ‘상수’를 넘어 ‘주류’에 진입했다. 정치학자인 이관후 국회 입법조사처장은 시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자만’이라는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자만의 덫은 극우를 키울 것이다. 전한길 현상은 해프닝도 소극도 아니다.
이달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프랑스를 필두로 이스라엘의 전통적 동맹국이었던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은 이를 비난하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대표단의 유엔 총회 참석을 막기 위해 모든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에 대한 방문 비자를 전면 중단하고 나서면서 미국과 서방 주요국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지난 7월 G7(프랑스·독일·영국·미국·일본·이탈리아·캐나다) 국가 중 최초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며 9월 유엔 총회에서 이를 공식 발표하겠다고 밝힌 이후 캐나다·영국·호주·벨기에가 이에 동참하고 나섰다.
벨기에는 2일(현지시간)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막심 파레보 벨기에 외무장관은 엑스에 “벨기에는 유엔 회의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며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인정하는 뉴욕 선언 서명국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주권 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국제 회의를 공동 주최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해결 구상에 앞장서고 있다. ‘뉴욕 선언’은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7월 말 유엔에서 공동 개최한 회의에서 도출된 것으로, 아랍연맹 22개국과 유럽연합, 영국·캐나다·이탈리아 등 17개국이 참여했다.
뉴욕 선언은 ‘두 국가 해법’에 대한 비전을 담았는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장 해제하고 권력을 이양한 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서안·가자지구 등 팔레스타인 영토 전역을 통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유엔 193개 회원국 가운데 148개국(바티칸 포함)이 팔레스타인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우방인 미국과 서방 주요국들, 한국·일본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9월 한 달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순회 의장국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프랑스 등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움직임을 비난하고 나섰다. 미국 국무부는 뉴욕 선언에 대해 “홍보용 쇼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어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들의 미국 입국을 원천봉쇄하고 나섰다. 마흐무드 아바스 대통령을 비롯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인사들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PA 관계자 80명의 비자 발급을 취소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팔레스타인 여권 소지자들의 모든 방문 비자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3일 엑스에 “팔레스타인 대표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기로 한 미국의 결정은 용납할 수 없다”며 “조치를 철회하고 주최국 협정에 따라 팔레스타인 대표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최근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통화했다며 오는 22일 유엔 총회에서 ‘두 국가 해법’에 관한 회의를 주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목표는 분명하다.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 모두의 정당한 바람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광범위한 국제적 지지를 결집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이날 미국의 팔레스타인 대표단 비자 취소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대표단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만 기쁘게 할 것”이라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학살과 잔혹함에 ‘중단하라’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전통적으로 지지해오던 ‘두 국가 해법’을 사실상 폐기하는 분위기다. 마이크 허커비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지난 6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이 미국의 정책 목표로 남아있냐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두 국가 해법을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1993년 ‘오슬로 협정’에 기반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독립된 주권 국가로 공존한다는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왔다. 이스라엘이 1967년 점령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세우고 가자와 서안을 연결하는 통로를 이스라엘에 짓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가자·서안지구 점령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면 점령을 위한 공세를 강화하고 서안지구에 대규모 정착촌 건설을 추진하고 병합 여부를 논의하는 등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하는 상황에서 두 국가 해법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서방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을 하기에 앞서 이스라엘에 대한 실질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을 위한 상징적 의미와 함께 이스라엘에 대한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의미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국제위기그룹(ICG) 유엔 담당 이사 리처드 고완은 “단기적으로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유엔에서 논의되는 두 국가 해법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여전히 외교적 해법이 존재한다는 ‘정치적 지평’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포린폴리시는 “이스라엘의 전통적 우방으로 꼽히는 프랑스와 영국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추진하는 것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에 대한 서방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런던 주재 팔레스타인 대표부의 후삼 조믈롯 대표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이 “두 국가 해법을 향한 전속력 질주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두 국가 해법을 달성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으며, 유엔 총회가 계기가 돼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해체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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