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음악다운받는곳 계약과 다른 결혼식장 세팅…혹시 당신도?

또또링2 0 4 08.31 08:04

무료음악다운받는곳 지난 2월 오모씨(32)는 예비 신랑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의 한 결혼식장 업체를 찾았다. 오씨는 성당처럼 경건하고 웅장한 ‘채플홀’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 이미 계약한 식장에 취소 수수료를 내고 이 업체와 계약했다. 업체는 “식장을 재단장할 예정인데 채플홀 분위기는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른 예비 신부로부터 전달받은 예식장 모습은 업체의 말과 달랐다. 오씨는 업체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계약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오씨처럼 이 업체와 계약한 다수의 예비 부부들이 달라진 예식장 모습에 당혹스러워했다. 이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계약을 취소하기 힘든 예비 부부의 지위를 악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 업체는 영등포에서 유명한 대형 웨딩홀로 성당과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 예비 부부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지난 2월 이 업체는 홈페이지에 “8월 리뉴얼(새 단장) 오픈한다”며 공지를 올렸다. 기존 계약자들에겐 “채플홀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꽃이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안내했다. 하지만 계약자들은 실제 바뀐 모습이 업체 설명과 다르다고 입을 모았다.
김모씨(37)는 “상담 때 보여준 예상 모습과 전혀 다르고 꽃도 생화 비율을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실제 가보니 조화가 절반이 넘었다”고 했다. 이 업체가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기존 예식장은 긴 예배용 목제 의자를 입장 통로 양옆에 설치해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였다. 김씨 등이 받은 예상도는 일체형 의자가 개별용으로 바뀌고 꽃이 늘어나는 정도였다. 하지만 실제 바뀐 예식장엔 흰색과 금색이 섞인 의자가 배치됐다. 전모씨(32)는 “금색이 싫어서 일부러 이 업체를 찾아갔고 홀 분위기에 맞춰 드레스, 화동 옷, 액세서리를 결정했는데 계획이 전부 어그러졌다”며 “스무 살 때부터 로망으로 꿈꿔온 결혼식이었는데 속상하다”고 했다.
이 업체는 “계약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업체는 올 4월쯤부터 계약서에 ‘리뉴얼된 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그 전 계약자들에겐 “일주일 내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예식장 감소로 결혼 1년 전부터 예식장을 예약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취소하고 다른 예식장을 찾기는 어렵다. 다음달 결혼 예정인 A씨(35)는 “예비 부부들은 1년 전부터 웨딩홀 투어를 해야 한다”며 “예식을 앞둔 사람한테 한 주 내로 취소하라는 건 너무 무책임하다”고 했다.
소비자에게 계약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웨딩산업의 불투명한 관행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A씨는 “웨딩홀 투어를 돌 때 가격을 전화로 말해주는 곳은 없고 견적서를 타인과 공유하면 계약 해지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며 “결혼 시장에 이런 불투명성이 관행이라는 걸 알고도 참아왔는데 이렇게 되니 1년간의 고생이 물거품이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예식 자체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다 보니 소비자의 처지가 난처해지기 쉽고 사업자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계약을 밀고 나가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며 “표준약관을 만드는 등 계약서를 세세하게 쓸 수 있는 거래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29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1시20분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요구서 수신란에는 ‘대통령’, 참조란엔 ‘법무부 장관’이 적혔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의원은 헌법에 따라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회기 중에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법에 따라 관할 법원 판사는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보낸다. 요구서는 특검(검찰),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를 대표해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한다. 다만 특검 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특검팀은 제안 설명을 누가 할지를 법무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권 의원이 전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체포동의 절차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대로 진행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로부터 통일교에 대한 지원 요청과 함께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현금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의혹,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권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 권 의원이 한 총재에 대한 경찰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윤씨에게 유출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 중이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김건희 특검·내란 특검·채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대상, 수사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발의했다. 여당은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특검팀 의견을 토대로 당 지도부 보고를 거쳐 발의한 사실상 당론 법안이다.
특위 간사인 장경태 의원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 수사 범위와 인력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했다.
세 개정안엔 수사 인력을 증원하고, 수사 기간 연장 최대 횟수를 기존 2회(1회당 30일)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기존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기간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90일(준비 기간 20일 제외), 채상병 특검 60일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란·김건희 특검은 최장 180일, 채상병 특검은 최장 150일 수사가 가능해진다.
수사 인력 증원 폭이 가장 큰 건 김건희 특검이다. 특별검사보는 기존 4명에서 6명, 파견 검사의 상한은 4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은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됐다. 내란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60명에서 7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100명에서 140명으로 늘렸고, 채상병 특검은 파견 검사 상한을 20명에서 30명, 파견 공무원 상한을 40명에서 60명으로 확대했다.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수사 과정에 새로 드러난 의혹과 김 여사와 측근들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의혹, 김 여사와 측근의 MBC·YTN 경영 간섭 의혹 등이 적시됐다.
3대 특검법 개정안에는 파견 검사에게도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며,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도)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니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특검 수사를 인계받아 특검 지휘하에 수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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