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 임명…“사회적 약자 보호 힘써”

또또링2 0 37 11.05 20:57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 장관급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사진)을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법원 내에서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서 진실을 규명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온 분”이라고 설명했다.
판사 출신인 김 위원장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사망 사건 특별조사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질환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지만 현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불참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차관급으로 승격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인 류현철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낙점됐다. 강 대변인은 “류 본부장은 산업재해와 노동자 건강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선 산재 예방 전문가”라며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차관급 승격 이후 첫 인사인 만큼 산재 사망사고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실천할 적임자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식재산처 처장으로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을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특허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으로, 지식재산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라며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조정위원회 부의장을 맡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당시 제기된 ‘검사실 내 연어·술파티’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등검찰청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배임 혐의로 입건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직원 2명을 배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접견 과정에서 직원들을 시켜 쌍방울 법인카드로 외부 음식과 술 등을 구매해 검찰청에 들여왔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난해 4월 법정 증언을 통해 2023년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된 자리를 마련해 회유했다’는 취지로 폭로했다.
당시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되지 않아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난 9월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2023년 5월17일 수용자 신분이던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등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 등과 함께 저녁식사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을 먹었고, 그 자리에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
인도네시아를 32년간 독재하며 강압적으로 통치했던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게 ‘국가 영웅’ 칭호가 수여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인권 단체와 활동가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현 대통령의 옛 장인이며 인도네시아를 장기간 독재하며 강압적 통제, 반공 숙청, 부패, 언론 탄압 등을 벌인 것으로 악명이 높다.
5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시민단체 활동가와 학자 등 500여명은 최근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수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하르토 전 대통령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주면 (독재 시대) 피해자와 민주적 가치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젊은 세대에게는 위험한 역사 왜곡”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1998년 당시 친정권 세력이 학생 시위대를 학살하는 등 그의 통치 시기에 벌어진 인권 유린 사례를 언급했다.
서한에 동참한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수하르토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수여하는 것은 인권 유린을 방치하는 무감각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도 우려를 표했다. 우스만 하미드 국제앰네스티 인도네시아 사무총장은 “영웅은 도덕적 모범을 보여야 하고 청렴성을 갖추면서도 사회 정의와 인도주의적 정의 등을 구현해야 한다”며 “수하르토 전 대통령은 이런 가치들과 정확히 모순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매년 11월10일인 ‘영웅의 날’에 5명 안팎의 인물에게 국가 영웅 칭호를 수여한다. 프라세티요 하디 국가비서실 장관(국무장관)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국가 영웅 후보 명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은 1966년부터 1998년까지 32년 동안 인도네시아를 철권 통치하다가 1998년 5월 민주화 운동으로 하야했다.
그는 재임 기간 연평균 7%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개발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얻었지만, 동시에 20세기 최고의 부패 정치인으로 불리기도 했다. 국고에서 빼돌린 금액이 무려 150억∼350억 달러(16조∼37조 원)로 추산된다. 또 공산주의자 척결 등을 내세워 민간인 수십만명을 학살하기도 했다.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프라보워 대통령은 수하르토 정부에서 특수부대 사령관으로 복무하며 파푸아와 동티모르 등지에서 반정부 세력을 강경 진압하고 민주화 운동가들을 납치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과거에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눈에 들어 그의 딸과 결혼했지만 이후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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