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정년연장 속도전...청년·비정규직 앉을 자리 있나

또또링2 0 34 11.05 20:56

탐정사무소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노노 갈등’이나 ‘노동시장 양극화 확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청년이나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포함한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회적 대화의 장’에서 청년층의 발언권은 제한적이다. 전날 출범한 여당의 정년연장특위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청년유니온도 포함돼 있지만, 청년층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기엔 한계가 있다. 정년연장특위에 참여하는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청년층의 입장은 회의에서 부차적으로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청년층의 입장을 명확하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여당 내에서도 정년 연장이 세대·노노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청년 고용 위축 및 기업의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대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당이 정년 연장이 미칠 효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년 연장으로 중장년층의 장기고용이 유지되면 신입 채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부소장은 “청년 고용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기업 부담도 늘리지 않으려 하다 보니 특위 내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한국노총 내부 청년위원회 등 다양한 청년 주체가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내놓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 고용에 미친 영향’ 보고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여력을 감소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임금의 연공성이 높은 기업에서는 청년 고용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019년 연구에서도 고령자 고용이 1명 증가할 때 마다 청년 고용이 평균 0.2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80%의 노동자도 소외되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 분석을 보면 지난해 정년 퇴직한 노동자는 전체의 17.4%에 수준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90% 이상이 정년제를 도입했지만,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에 불과하다. 중소·비정규직 노동자는 정년 연장 논의의 영향권 밖에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정년 연장 논의가 공공·대기업 중심으로 설계돼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년 연장TF 활동 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청년 간담회를 열고, 특고·플랫폼 노동자 고용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다”며 “계속 고용과 소득 안정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자국과 갈등하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그를 사살하거나 현지 군사시설을 공습하는 등 여러 가지 군사 작전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미 행정부가 검토 중인 군사 행동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 방법은 마약 밀매에 연루됐다는 명목을 내세워 베네수엘라의 군 시설을 공습하는 것이다. 이는 마두로 대통령을 지원하는 베네수엘라군을 압박해 그가 도피하는 결과를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이 방법은 위기에 내몰린 마두로 대통령 지지 세력을 되레 더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미 특수부대가 마두로 대통령을 직접 사살하는 안이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방법을 쓴다면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테러 조직의 우두머리라는 주장을 펼치며 외국 지도자 암살 금지 규정을 피하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밀매 조직 수장이라고 주장하며 그에게 5000만달러(약 724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마지막으로는 베네수엘라 경제를 책임지는 유전과 석유 인프라를 장악하는 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고위 참모진은 이러한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해 마두로를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파견된 특수부대원이 위험에 처하거나 작전이 실패할 수 있어 결정을 망설이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무인기(드론)와 장거리 무기를 사용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카리브해·태평양에서의 민간 어선 군사작전을 정당화하기 위해 법무부에 관련 지침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의회의 승인이나 선전포고 없이 마두로 대통령을 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이 미국이 마약 테러단체로 지정한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의 중심인물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해당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은 마약을 밀매하는 마약 테러리스트를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그 밖의 것은 추측일 뿐”이라고 NYT에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책사’ 리처드 그레넬도 엑스에 “이 기사는 오류투성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미군이 마약 단속을 명분으로 카리브해에 군함을 파견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적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되고 있다.
미 군사전문지 네이비타임스는 이날 최신형 핵 항모 제럴드 R 포드 호와 유도미사일 구축함 베인브리지호가 지중해를 출발해 카리브해로 가고 있다고 미 국방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베네수엘라로부터 군사 지원을 요청받은 러시아는 베네수엘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베네수엘라를 지원하고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CS Center

02.3476.6887

월-금 : 9:3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