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중수청 법무부’ 방안 무산에“예상은 했지만…” 실망 표출
“제2의 공수처 될 것” 우려도보완수사권 요구 더 커질 듯
“국수본과는 수사 대상·범위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할 것”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수사를 하는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떼어내 행안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이어서 검찰 권력 약화에 방점을 뒀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시행이 유예된 향후 1년 동안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된다 하더라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는 서로 수사 대상이나 수사 범위가 명확히 다르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들은 예상했던 결과라면서도 우려와 실망을 드러냈다. 이달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찰개혁 방안 공론화 과정에서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검찰 입장을 묻는 말에 대검찰청 관계자는 “평상시대로 주어진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게 검찰의 역할”이라고만 답했다.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기로 한 데 대해선 “중대범죄 수사 역량 약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은 행안부에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이 집중되면 통제가 어려울 수 있고, 중대범죄 수사 노하우가 축적된 검찰 수사 인력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옮기려 하지 않을 거라며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검사장은 “중수청으로 가게 되면 검사 대신 수사관으로 가야 하는 데다, 행안부 소속이면 경찰에게 치인다고 생각하므로 아무도 갈 사람이 없을 것”이라며 “중수청이 제2의 공수처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이 해체되더라도 검찰이 해오던 중대범죄 수사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면서 “수사·기소권을 모두 가진 특검이 상시화되는 모순적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3개 특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이 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중수청으로 가지 않으려는 이들이 줄줄이 사직할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수사 지연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란 우려도 나왔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검찰개혁안의 핵심 쟁점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공소청에 제한적인 보완수사권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사기관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검찰의 본래 창설 이유를 살리려면 중수청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통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줘도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서류만 가지고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실체적 진실 발견과는 동떨어지게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뒤 생긴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경 간 ‘핑퐁’으로 수사 지연 문제를 낳은 면이 있는데, 이 문제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방문 사흘째인 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약 6년 만에 이뤄진 두 정상 간의 회담은 북·중·러시아 등 3국 반미 연대의 공조가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성사됐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양자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과 조선(북한)은 운명을 함께하고 서로 돕는 좋은 이웃”이라며 이번 방중은 “중·조(중·북) 양당과 양국이 우호 협력을 더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중·조 전통적 우호 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중국은 한반도 문제에서 줄곧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앞으로도 북한과의 조율을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중국이 세계 평화를 수호하려는 확고한 결심을 보여주었고,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을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대만, 시짱(티베트), 신장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 중국 입장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겠다며 “중국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공정한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유엔 등 다자플랫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공동의 근본 이익을 함께 수호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에서 북한과의 조율을 강조하고, 김 위원장이 이를 높이 평가한 것은 향후 한반도 문제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예고한다. 김 위원장이 대만 등 중국의 핵심 이익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고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을 강조한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서로의 든든한 우군이 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정상회담은 만찬을 겸해 이뤄졌다. 중국 측에서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공식 서열 5위)와 왕이 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배석했다. 북한 측에서는 김 위원장 동생인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조용원 당 비서, 최선희 외무상 등이 수행했다.
김 위원장과 시 주석 간 회담은 2019년 1월 김 위원장의 방중, 그해 6월 시 주석의 방북으로 이뤄진 두 번의 정상회담 이후 6년여 만이다.
시 주석의 초청으로 이뤄진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단순한 북·중 관계 복원을 넘어 전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외교 복원이라는 의미 외에 북·중·러 회동,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이전의 양자회담과 다르기 때문이다. 전날 톈안먼 광장 성루에서 김 위원장,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열병식을 참관한 장면은 반미 연대를 과시한 상징적 모습으로 평가됐다. 비록 공식적인 북·중·러 3국 정상회담이 열리지는 않았지만, 전날 2시간30분간 진행된 북·러 정상회담에 이어 북·중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리며 사실상 3국 간 ‘릴레이 소통’이 이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이날 밤 베이징역을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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