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조국혁신당이 5일 당내 성비위와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사건 처리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공식 사과했다. 다만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책임론에 대해선 “연관 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당 안팎에선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것은 형식논리”(강미숙 혁신당 여성위 고문)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미정 대변인을 포함한 피해자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 사건으로 마음 다치셨을 국민과 당원들께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온전한 피해 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과 혁신당 지도부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김 권한대행은 “당은 피해자 요청에 따라 외부기관 조사, 외부위원회 판단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절차대로 진행하고자 노력했지만, 사건 처리 과정이 부족했다”며 “소홀한 부분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짚어 보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쇄신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당의 대응에 대해 허위사실이 유포된 게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며 당이 진행한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피해자 측과 협의한 외부기관이 철저하게 조사했고, 모든 사건을 외부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치했다”며 “피해자 측이 요구한 절차 점검을 위한 인권특위를 구성했으며, 피해자 측 추천 위원을 포함해 특위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했다.
김 권한대행은 2차 가해에 대한 당의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 “성비위 사건 2건에서는 2차 가해 (신고)가 (당) 윤리위에 접수되지 않았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2차 가해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두 사건에 대해선 2차 가해는 아니었던 것으로 윤리위에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신장식 의원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2차 가해 사례가 없었던 것만으로 변명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혁신당은 피해자 신고 후 가해자와 온전한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사실상 인정했다. 김 권한대행은 “제가 인지한 바로 다음 날 공간 분리 조치를 했지만, 단체 카톡방에서의 분리가 지연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조 원장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에 대해선 반박했다. 김 권한대행은 ‘조 원장이 사건 발생 시점에 당대표였고, 옥중에서도 당무를 논의한 것으로 안다’는 질문에 “사건 접수 시점에 조 전 대표는 영어(囹圄)의 몸이었고 조사·징계 절차 책임이 있었던 건 저였다”며 “많은 분의 서신을 접한 것으로 알지만 당원도 아니었고 당무를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헌·당규에 따라 당이 결정한 것을 조 원장과 연관 짓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 안팎에선 비판이 이어졌다. 혁신당 성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강미숙 혁신당 여성위원회 고문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당은 좋든 싫든 조국의 당”이라며 “당원 여부, 권한 여부를 말하는 건 형식 논리”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비당원이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니 비겁한 변명”이라며 “옥중 인터뷰로 다른 무수한 말들을 하지 않았던가”라고 적었다.
조 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 회복 과정에서 소홀했던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한다”며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선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혁신당 성폭력 및 괴롭힘 사건 피해자인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피해자 절규를 외면했다”며 탈당했다. 강 대변인은 2차 가해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원장으로부터 “입장을 듣지 못했다”며 “그 침묵도 제가 해석해야 할 메시지”라고 말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소식을 대대적으로 4일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한 김 위원장의 높아진 위상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대내용 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전체 6면 중 1~3면을 김 위원장의 방중 소식으로 채웠다. 보도된 46개 사진에는 김 위원장이 전날 시 주석과 밀착해 대화를 나누는 모습과 푸틴 대통령과 포옹하는 모습,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의 전용 리무진 ‘아우루스’에 함께 탑승한 모습 등이 담겼다. 김 위원장이 톈안먼 성루에서 시 주석, 푸틴 대통령 등과 나란히 서 있는 모습도 실렸다. 열병식에 참석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단체사진 속 일부로만 등장했다. 북한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의 방중 사진을 대거 공개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같은 노동신문 편집에 대해 “김 위원장과 시 주석, 푸틴 대통령이 함께 나와 있는 사진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북·중·러의 밀착 관계와 김 위원장의 위상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회담한 사실도 전했다. 노동신문은 북·러 양자회담에서 양국의 “전망적인 협조계획들에 대하여 상세히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에 대해 “특수한 신뢰관계, 우호관계, 동맹관계”라며 쿠르스크 파병 북한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그것을 형제적 의무로 간주하고 조로(북·러) 국가 간 조약의 이행에 변함없이 충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자리에서 쿠르스크 재건 지원을 위한 병력·파견 문제 등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러시아는 북한이 공병 병력 1000명과 군사건설 인력 5000명을 파병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러시아 방문을 거듭 요청했다고 전날 타스통신 등 러시아 언론은 전했지만, 이 사실은 노동신문에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가 임기 내 임금체불액을 기존 2억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임금체불 청산율을 95%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과 출국금지 등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 회의를 열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체불’의 원인을 해결해 체불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임금체불 청산율을 87%까지 끌어올리고, 임기 내 95%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는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했고, 피해 노동자 수는 28만3000명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 체불액은 1조100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 외국인 임금체불액이 8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4% 급증했다. 규모별로 보면 30인 미만 사업장에 체불액의 66.9%(7358억원), 체불피해 노동자의 약 80%가 집중됐다. 최근 5년간 청산율은 80% 내외다.
정부는 직전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를 ‘상습체불 사업주’로 보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상습체불 사업주가 되면 신용제재뿐 아니라 정부 지원이 제한되고 공공입찰에도 불이익을 받는다. 명단공개 대상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제외되고 출국금지도 될 수 있다. 불법성 정도에 따라 과징금과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근로기준법상 체불 범죄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하반기 내 추진한다. 체불 행위로 인한 명단공개 사업주 대상도 현행 ‘3년 이내 2회 이상의 유죄 확정’에서 ‘1회 이상 유죄 확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 원인도 개선한다. 정부는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하도급사로 대금을 지급할 때 도급 비용에서 임금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시스템을 노동자의 임금지급계좌와 연동해 직접 임금이 지급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보급하고 건설·조선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적용 업종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총 체불액의 40%가 퇴직금 체불인 만큼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2027년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단기 집중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합동 감독을 추진한다. 이러한 합동 감독은 이번이 처음으로, 당초 계획했던 감독을 2배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추석 연휴 전 8월 말부터 ‘체불 집중 청산 지도 기간’을 선제적으로 확대 운영하고,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를 신속히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이며, 동네 상권까지 무너뜨리는 사회적 재난”이라면서 “이번 대책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뒤늦게라도 체불 대책을 제시한 점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부족하다. 목표는 ‘임금체불 Zero’가 되어야 한다”며 “불법하도급 근절과 반의사불벌죄 전면 폐지를 포함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만 임금체불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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