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한·미협상 후속지원 마련…신대외경제전략 조만간 발표”

또또링2 0 3 09:18

포항이혼전문변호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새 정부의 ‘신대외경제전략’을 조만간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세상의 변화에 발 빠르게 맞춘다는 ‘여세추이’ 자세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조만간 발표되는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관세 대응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관해 “양국 간 경제·안보·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동맹’ 관계로 발전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금융 패키지의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두고는 경제안보 소통을 강화하고 수소·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협력을 다지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과의 교류 협력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는 세계 3대 시장인 아세안 주요국과의 네트워크 고도화가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사우스 진출의 교두보로서 말레이시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태국과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했다. 또 경제·통상 환경 변화를 반영해 싱가포르와의 FTA 개선 협상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가 열리는 동안 베이징 도심에서는 엄격한 통제가 이뤄졌다. 톈안먼 광장과 창안제(장안대로)는 진입이 금지됐으며 대부분 사람들은 TV생중계로 열병식을 지켜봤다. 초청받은 취재기자들도 엄격한 보안심사를 거쳐 행사장에 입장했다.
3일 오전 2시(현지시간) 집을 나섰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열병식 취재 허가를 받은 내·외신 기자들은 이날 오전 2시45분까지 톈안먼 광장에서 약 9㎞ 떨어진 장소에서 집결하도록 안내받았다. 열병식 취재 신청은 7월 중순에 진행됐으며 허가 여부는 8월 말에 고지됐다. 대부분 회사별로 1명씩만 취재 허가가 나왔다. 일부 기자들은 취재가 불허됐다.
톈안먼 광장에 입장하기 전까지 보안 검사를 세 차례 받았다. 앞서 사전 장비 심사가 있었다. 열병식 당일 휴대전화, 노트북, 스마트워치를 제외한 전자제품과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촬영·통신장비를 반입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했다. 촬영장비 사전 허가는 지난 1~2일 이뤄졌다. 망원렌즈와 DSLR 카메라는 반입이 금지됐다. 공간이 협소하고, 멀리서는 총기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톈안먼 성루에 오른 지도자들을 클로즈업한 사진이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촬영장비 외 소지품 기준도 엄격했다. 블루투스 키보드, 양산, 립스틱, 선크림, 텀블러 등을 가져온 취재진은 당국에 소지품을 맡겨야 했다. 보조배터리는 중국 인증마크 ‘CCC’가 부착된 규격 배터리만 소지가 허용됐다. 개별적으로 가져온 초콜릿, 물 등 음식도 반입이 불허됐다. 버스에서 빵과 우유 등 별도 아침 식사가 제공됐다.
보안 검색으로 꼬박 밤을 새워 오전 7시쯤 행사장에 도착했다. 외신기자들은 모두 한군데 모여 앉도록 자리가 배치됐다. 톈안먼에서 제법 거리가 떨어져 성루에 올라선 이들의 모습은 ‘점’처럼 보였다. 오전 9시 기념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휴대전화 인터넷 속도가 느려졌다. 메신저 대화는 주고받을 수 있었지만 블루투스 이어폰은 작동하지 않았다.
나중에 확인한 중국중앙TV(CCTV) 영상에서도 최고 지도자들의 얼굴은 좀처럼 클로즈업해주지 않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차량을 타고 창안제를 따라 사열할 때 예외적으로 표정을 확대해 보여줬다. 현장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느려 중계화면을 보지 않고 소리에만 집중했다. 시 주석이 “통즈먼 신쿠러(동지 여러분 수고했습니다)”라고 외치자 장병들이 절도 있는 목소리로 “웨이런민푸우(인민을 위해 복무하겠습니다)”라고 쩌렁쩌렁 외쳤다. 톈안먼 광장에서 지도자의 모습은 희미하게 보였지만 목소리는 선명하고 강렬하게 들렸다.
8월 주말마다 세 차례 열병식 예행연습이 있었다. 그때마다 열병식 당일에 준하는 통제가 있었다. 톈안먼 광장 인근 식당과 호텔은 일제히 문을 닫고 지하철역이 10곳 넘게 무정차 통과했다.
시민들에게 말을 걸어보면 불평보다는 “나라의 중요한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답이 더 많이 돌아왔다. 현대사를 돌이켜보면 외세의 침략을 받고 힘겨웠던 시절도 있었지만 항일전쟁에서 끝내 승리했다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열병식을 직접 보지 못한다는 아쉬움도 느껴졌다. 많은 이들이 “열병식을 직접 보러 갈 수 있다니 부럽다” “TV로 반드시 보겠다”고 말했다.
오전 10시 30분 열병식이 끝나고 버스를 타기 위해 돌아가는 길에 철제 울타리가 쳐진 골목길 풍경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예행연습 때와 마찬가지로 보안요원들이 자리를 지켰고, 뙤약볕이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주민들이 나와 있었다.
도심 통제는 이튿날인 4일에도 계속됐다. 창안제에 다시 차량이 다닐 수 있었지만, 도로변의 공유 자전거는 치워졌다. 외국 귀빈들이 머무는 호텔 주변에서 서성거리면 보안요원들이 엄격한 목소리로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가장 삼엄한 경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선을 따라 이뤄졌다.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한 지난 2일 북한대사관 정문 맞은편 벤치에 앉자 검은색 운동복 차림의 남성이 다가왔다. 그가 “대체 여기 왜 있느냐”고 묻자 이를 본 정·사복 경찰 6~7명이 추가로 와서 여권과 기자증 사진을 촬영해 갔다. 대사관 근처 호텔 카페에는 이른 오전부터 정복 경찰이 교대로 앉아 있었으며 대사관 주변 건물 옥상에도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였다. 대사관 주변 음식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
김 위원장이 도착하기 한 시간 전 대사관 주변으로 시민의 통행 자체가 불허됐다. 베이징역에서도 경찰은 사람들의 진입을 막았다. 역 주변에서 휴대전화를 든 사람에게는 신분증을 요구해 기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역 등을 촬영한 사진을 지운 뒤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4일 오후 10시 5분쯤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김 위원장을 태운 전용열차가 출발하자 베이징역 인근의 교통관제는 해제됐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손을 굳건히 붙잡고 어딘가를 향해 걸어갔다. 이들이 향한 곳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 있었다. 세 사람은 둥글게 서서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담소를 나눴다. 푸틴 대통령은 미소를 지었고 모디 총리는 웃음을 터뜨렸다.
지난 1일(현지시간) 중국 톈진에서 열린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의미는 세 정상이 연출한 이 하나의 장면으로 요약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러시아·인도·중국(RIC) 삼각연대의 부활 가능성을 높였다.
RIC 프레임워크는 예브게니 프리마코프 전 러시아 총리가 냉전 이후 미국의 패권을 견제해야 한다며 1990년대 후반 제안한 것이다. 이후 2003년 처음으로 3국 외교장관 협의체가 꾸려졌다. 중국과 인도의 영토 분쟁 등 간헐적으로 긴장 국면이 조성될 때도 회의는 중단되지 않았다. RIC 외교장관 회의는 2021년까지 19년 연속 개최됐다.
하지만 인도가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고 중국을 견제함에 따라 RIC 협력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2020년 히말라야 국경 지역에서 중국과 인도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고 2022년 러·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다음부터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게 됐다.
RIC 부활을 위해 가장 열심히 뛰고 있는 것은 러시아다. 러시아산 석유 최대 수입국인 인도·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의 생명줄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은 “세 나라는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RIC 트로이카 체제가 다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도 RIC 부활에 관심을 보였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RIC 협력은 각자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포린폴리시는 “RIC가 부활한다면 세 나라는 1990년대보다 자신들의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더욱 강력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제조 역량, 인도의 서비스 산업,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자원 등 각자의 장점을 활용해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세계 무역 흐름을 재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도는 이번에도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지난 7월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RIC 회의 개최는 3국이 상호 편의에 따라 협의할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개최 여부를 알리겠다”고 말해 중·러와 온도차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가 러시아 석유를 구매했다는 이유로 25% 추가 관세를 매겨 총 50%의 관세폭탄을 부과하자 인도의 태도에 변화가 감지됐다. 모디 총리는 7년 만에 전격 방중길에 올라 트럼프 대통령 보란 듯이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의 손을 잡았다. 특히 푸틴 대통령과는 공식 회담 시작 전 리무진 안에서 따로 단둘이 50분간 대화하기도 했다. 이는 비동맹 중립 외교 노선을 택해온 인도로서는 이례적인 행동이다.
인도 SMC증권 수석연구원 시마 쉬리바스타바는 “SCO를 통해 RIC 축을 강화하고 루블·루피·위안화로 구성된 ‘R 블록’ 통화 거래를 촉진하는 것은 미국의 압력에 대한 전략적 헤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인도 경제매체 민트에 말했다.
하지만 세 나라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의심과 이해관계 상충이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중국과 인도 사이의 국경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인도는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공세를 불안해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미국은 여전히 인도에 대체 불가능한 최대 수출시장이다. 중국 역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결국 RIC가 부활할 수 있을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포린폴리시는 “미국의 대인도 50% 관세 부과는 양국 관계에 최후의 일격을 가했지만 기술·국방 협력 등 양국 간의 강력한 유대감을 고려할 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는 아니다”라면서도 “인도와 미국이 더 이상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오랜 믿음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더디플로맷도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전략에 변함이 없다면 이는 RIC 트로이카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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